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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지난 10일 출범한 가운데, 14일 오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완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검토하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 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5 10:27:4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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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5 10:27: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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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유물 공개 구입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향토역사관 등 대구 시립 3개관의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제국 이후 근현대 대구 사회·경제·문화 자료를 수집하는 대구 근대역사관은 이번 유물 공개 구입을 통해 1980년 이전 대구지역 섬유 관련 자료와 1970년 이전 근·현대 대구지역 은행 관련 자료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 대구향토역사관은 대한제국 이전 대구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1990년대까지 달성(토성), 대구 신사(神社), 달성공원 관련 각종 자료, 1969년 달성문화관 준공부터 1997년 대구향토역사관 개관까지 관련 자료 등을 구입한다. 대구방짜유기 박물관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놋쇠 유물, 화로 등 생활용품, 비녀 등 장신구, 유기 제조·거래 관련 고서적 및 사진, 역사성, 장소성이 수반된 기념비적 유기 유물 등을 매입한다. 신청 기간은 오늘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각 박물관에서 '유물매도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유물은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구입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대구 역사문화 연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물 공개구입을 진행하는데, 소장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5 10:27:18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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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04-15 10:27:0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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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컬처 협력 포럼, 글로벌 확산 및 지역 연계 논의

부산 지역 K-컬처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지역 연계를 모색하는 'K-컬처 협력 포럼'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 8층 경동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성대가 주관하고 부산예술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역 예술계와 지자체, 문화·예술산업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포럼은 경성대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하면서, K-컬처 특화 분야를 통해 부산형 K-컬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개회사에 나선 이종근 경성대 총장은 "이번 포럼이 부산이 K-컬처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 지자체,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최장락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해 열기를 더했다. 포럼을 통해 경성대와 부산예술대학교 양 대학은 ▲K-컬처 분야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 콘텐츠 제작 등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앞으로 부산 지역 문화 예술계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부산 지역 K-컬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 사회가 도전적 행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문화 허브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4-15 10:26: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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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의왕시는 11일 보건소 강당에서 '2025년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층 더 세밀해진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의왕시 보건소장을 비롯해 참여학교 교사와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 소개,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의왕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측정, 수면, 영양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개 학교가 추가되어 총 9개교 4,2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력 검진을 포함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저성장 고비만 학생을 선별하여 운영했던 '성장센터'에서 사업 효과(BMI 0.1감소)와 참여자 만족도(만족 96.7%)가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시는 운동처방의 다양화, 자존감 향상 정신 건강 프로그램 '마인드 히어로'의 집중 운영 등 실제 참여자의 요구도를 반영해 성장센터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코칭 프로그램과 6개월간의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된 통합형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우리시 만의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0:2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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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추진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의 개인 부담은 금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24:5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