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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 "靑 고위관계자가 해임에 개입"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자신의 해임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나"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한 총재가 갑자기 저를 보자더니 그렇게 말해서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재는 원래 저를 해임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어쩔수 없다면서 이해해달라며 소상한 내용을 한시간 정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석 달이 지난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이 해직된 행태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는 등 언론자유억압 조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17-01-12 17:40: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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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의 '이상한 잣대'…최순실 靑 출입은 "경호비밀" 옷값은 "전했다" 진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모순된 증언으로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는 '경호 비밀'이라고 맞서면서, 대통령 의상대금을 최씨 의상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자세도 보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고 인정한 문자의 내용과 모순된다. 이 행정관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관련한 답변을 계속 거부하자, 이 재판관은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최순실 靑 출입은 "경호 비밀" 대통령 돈 봉투는 "전달" 이 행정관은 의상실 대금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와 다르게 증언해 위증 논란을 이어갔다. 이 행정관은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여러 번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상 업무'에 한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2012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사이에 최씨를 만난 횟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십 회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말께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주는 의상실에 갔다가 최씨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대통령 의상 관련 업무를 함께 했으며 지난해 초 의상실 근처에서 최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헌재 "의상실 돈 전달이 더 기밀" 이상한 잣대 지적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거부했다.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이어졌지만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 지시로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이 행정관의 진술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증인 신문한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하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TV조선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최씨의 개인비서로 일한 의혹을 받는다.

2017-01-12 17:3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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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배임·횡령·위증'도 수사대상...'구속'은 시기상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배임·횡령'뿐 아니라 '위증'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업 총수기 때문에 '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인물·단체 지원을 두고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죄 적용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 죄를 검토 중 이냐는 질문에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고발한 '위증'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늦게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재소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한 두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 '압박'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들도 피해자로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삼성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의사도 표했다. 삼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루된 다른 대기업 역시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SK, CJ, 롯데 등의) 수사기록은 이미 와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도 '직접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로 법정에 서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다"며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줬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최씨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을 움직인 곳은 청와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을 빼고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7-01-12 17:10: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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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다음 주 소환결정...김종덕 등 추가조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재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1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주 정도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고위직들 외에 '소극적 부역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핵심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도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주도한 '윗선'의 존재와 문체부까지 내려온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정황과 일부 명단까지 확보한 특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2017-01-12 17:08: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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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특검 출석·이영선 헌재 출석, 공통점? 대답無 '모르쇠' 일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12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4차변론에출석했다. 이날 이영선 행정관은 취재진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는가', '2차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등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대심판정으로 걸어갔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측과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경숙 전 학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병우 청와대 전 수석의 장모와 모르는 사이인가'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씨가 김 전 학장을)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혜입학 및 학점관리 등 정유라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눈 하나 깜짝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면 부인해 청문위원들은 물론 청문회를 시청하던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바 있다.

2017-01-12 16:03:5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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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증인 출석, 박사모 "맘 졸였는데, 담담하게 잘했다" 치켜세워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향해 박사모 회원들이 격려의 말을 보내고 있다. 12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한 회원이 '헌재 오전 변론 방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에서 글쓴이는 "이영선 행정관이 담담하고 당당하게 잘 했습니다"라며 "청구인측 변호인과 재판소장 재판관 모두 이영선 행전관이 최순실을 차에 태워 청와대에 데리고 갔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회유와 다그침에도 경호실 업무관련 내용이라 경호법에 어긋나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왜 답변 안하냐는 잦은 질문에 혹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까봐 맘 졸였습니다. 그 답변 하나로 탄핵인용을 밀어부칠 분위기여서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고생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렇게 어이없는 꼬투리 잡기 뿐이라는 사실에 국가가 무엇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법리적인 다툼 멋진 승부는 드라마에서나 있나봅니다"라며 "빈자리 많으니 다음주 방청 신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의 '(최씨를 청와대에)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는 질문에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2017-01-12 15:48: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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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위험하다…3명 중 2명 "안전교육 없이 일한다"

알바생이 위험하다…3명 중 2명 "안전교육 없이 일한다"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알바생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 3명 중 2명이 화재, 사고 등 유사시 대처법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것.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알바생 2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에게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요령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알바생의 66.1%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직무별로 살펴 보면 ▲기타가 74.8%로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도 71.4%의 알바생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조리(65.1%) ▲운송(53.4%) ▲노무(49.0%) 아르바이트 역시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만약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29.9%에 불과했다. 알바생의 35.5%가 '유사시 대피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34.6%는 '아는 것 같다'라고 불확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서비스 직무에 근무하는 알바생들 중 '대피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27.4%로 ▲기타 직무(26.1%)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노무', '운송' 직무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 570명에게 보호장비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 물은 결과 '직무특성상 보호장비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알바생의 47.1%만이 '충분히 제공받고 있고, 실제로 지참 또는 장착한 채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노무에서 51.1%, ▲운송에서 40.0%로 나타났다. 반면 30.1%의 알바생은 '제공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은 안(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2.8%로 적지 않았다. 한편 알바생들에게 근무 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알바생 27.3%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꼈던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업무량,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까(38.1%)'와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해서(35.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근무환경이나 시설의 노후화, 위험요소 탓에(25.0%)', '동료 없이 혼자 일해서, 유사시 알아서 내 안전을 지켜야 해서(20.8%)', '난폭한 고객 등 불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서(19.2%)' 등도 알바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16.9%)', '안전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일할 때가 많아서(12.3%)', '안전장비를 제공받거나 착용하지 못한 채 일해서(10.7%)'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17-01-12 15:40: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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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소환 임박...이르면 다음 주 결정(종합)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주 정도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고위직들 외에도 '소극적 부역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핵심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도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주도한 '윗선'의 존재와 문체부까지 내려온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정황과 일부 명단까지 확보한 특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2017-01-12 15:40:1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