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 돌파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23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환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만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6%대에 그쳤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1800만원이나 실제로 환수된 규모는 289억 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부정규모 수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282억 3400만원에서 2022년 268억 100만원, 2023년 299억 1500만원, 2024년 321억 9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0만 491명에서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 가량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