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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경관 조례' 개정...“송전탑 설치하려면 경관심의 받아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하남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하남시에 들어서는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올해 새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시·도지사가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남시 경관의 보전·관리는 물론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보통 건축물,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방자치단체 경관 조례만으로 송전시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전탑 등 송전시설은 국가 차원의 전력 기반시설이라 조례로 규제할 경우 상위법인 전기사업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관심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을 경관보호구역, 녹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간접적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례를 개정한 박선미 의원은 "경관 관리 기본원칙 제1호가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변전소 증설을 막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지만, 송전시설의 주거지 인근 설치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건강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선미 의원은 "송전시설 신설이나 변전소 증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라고 강조하며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변환소 신설에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소음과 진동, 웅웅거리는 소리,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없다', '허용 기준치 범위 안이라 안전하다' 등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미 의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이 야속하지만 행정이 패소한 것이지, 결코 시민들이 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일 주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가는 하남시민과 감일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일 주민 A씨는 "LH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척하며 보금자리 주택을 완판 시킨 사기 분양의 주역"이라며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등등 감일 주민 4만 명을 전자파 구덩이로 몰아 넣았다"며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거나 즉시 이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2025-02-22 10:27: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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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20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단체 관련 및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윤재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국힘, 고양7)과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힘, 안양5), 이홍근(더민주, 화성1)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정구용, 최지현 전문가 위원이 참석하여 연구단체 관련 안건 6건과 연구용역 계획 18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올 한 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연구활동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용역비 적정성을 심의하며,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22 10:26: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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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월 20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유니세프에서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옴부즈퍼슨,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아동 및 시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을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공유했다. 선포식은 관내 어린이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보고,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헌장 낭독, ▲인증서 전달, ▲아동친화도시 선포 퍼포먼스, ▲축하공연(더탑 댄스팀의 역동적인 공연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매직쇼) 등으로 진행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6월 인증신청을 했으며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 ▲아동 권리 증진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의 성과"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놀이 행사를 개최하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터' 신규 사업을 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더욱 보장할 계획이다.

2025-02-22 10:23: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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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신설 학교 현장방문 개교상황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올해 3월 개교하는 도현초·중 통합학교와 처인초·중 통합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과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장·학부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신설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학교시설과 통학로 안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시설 관리와 안전지킴이 채용을 위한 노인일자리 신청이 이미 마감되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에 즉석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현초·중 통합학교 방문…입학 예정 학생으로부터 감사 편지 받아 이 시장은 먼저 모현읍 도현초·중 통합학교를 찾아 연승희 학교장과 함께 교실 강당 도서관 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개교 후 불편함과 외부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현초·중통합학교는 용인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부지면적 16,352㎡, 지상 5층, 47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3,73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학생들이 주로 다니게 된다. 현장 점검 후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게 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한 학생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으며, 학부모들은 또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라와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이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앞 통학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올해에도 교장 선생님들과의 미팅,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것이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서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처인초·중 통합학교 방문…학부모들 감사패 전달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한숲시티 내 처인초·중통합학교를 방문해 이정희 신임학교장 및 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처인초·중통합학교는 2018년 개교한 남곡초등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되는 학교로, 부지면적 12,691㎡, 지하 1층~지상 5층, 35학급 규모로 조성된다. 이정희 교장은 "교육과정 준비 등은 잘 마무리 되고 있지만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다"며 "인근 공터와 공사장 등으로 인한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신생학교의 경우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교육청과의 협력이 긴요할 것 같다"며 즉석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시장은 임 교육감과의 통화에서 "용인의 두 신생학교는 문제 없이 예정대로 개교할 예정인데, 처인초는 학생 배치와 관련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애로가 있는 것 같다"며 경기교육청의 관심과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교 정문 앞 반사경 설치는 곧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CCTV 설치 문제는 경찰서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한숲시티 인근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이곳 주변 도로의 확장이 이뤄지게 되며, 이곳 남쪽으론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신설학교 개교를 적극 지원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용인특례시 "신설학교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할 것"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신설학교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용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학교장 간담회, 하반기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처럼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곳은 직접 방문해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11:42: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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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누구나 돌봄 사업 시행으로 돌봄 공백 해소

광주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 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부재로 수발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다. 이 사업은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는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으로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와 국가유공자는 돌봄서비스 전액을,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의 지원을 받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4일, 생활 돌봄 및 동행 돌봄, 식사 지원을 제공할 8개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 중이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5-02-21 11:3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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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공청회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월 20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후속작업으로 여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인구감소, 사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에 의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실사업, 경기실크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풍요로운 창조 도시, 여주를 비전으로 기존 4개 지역(중앙동1지역, 중앙동2지역, 세종대왕면, 북내면)에서 여주도심 3개지역(중앙동1지역, 중앙동2지역, 여흥동지역)과 면지역(세종대왕면, 북내면) 2개지역으로 재정비하여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소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2025 관광 원년의 해」와 발맞춰 관광, 경제,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발전 가능한 여주시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1 11:37: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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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

하남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25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도시로 나아갈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2,500만원(국비 6,250만원, 시비 6,250만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남시는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과 협력해 ▲직업연계·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 ▲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 등 27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공감과 성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배움이 가득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1 11:36: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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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서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 및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을 상용화한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cus)가 자사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다이버 안전 지원로봇을 '하이테크 전시관'내에 전시한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세계 동향과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해보는 국제컨퍼런스가 28일 오후 2시 글로벌 보팅산업 전문지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와 함께 열린다. 영국 사우스데본 컬리지(SDC)와는 레저보트 산업에서의 기술교육 및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는 교육 국제컨퍼런스를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며, 글로벌 보트제조사인 페레티(Ferretti)그룹과 함께하는 요팅라이프 스타일의 기술 컨퍼런스도 1일 오후 1시부터 컨퍼런스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보트·요트 이야기', '보트의 세팅과 밸런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등 해양레저 사용자의 수준별, 관심도별 다양한 주제의 일반 컨퍼런스 등 약 20편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가족 요트 유튜버로 유명한 '트래블리즈'가 참가해 요트 항해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경기바다 해양관광관을 방문하면 대형 LED 5개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역동적인 생생한 바다를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해양레저활동과 해양관광지 21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해양관광 사진전 부스에서 가질 수 있다. 해양레저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레저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자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17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형풀장에서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함께 실제와 동일한 구명뗏목 탑승 체험, 낚시프로 및 보트유튜버와 함께하는 캐스팅 체험이 이어지며, 50m급 유수풀에서는 카약 체험, 서핑특별관에서는 에어서프 바운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T자 코스를 운전하는 보트 트레일링 체험이 신설돼 안전한 트레일러 운전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1 10:43: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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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 필요"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8일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도민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건강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며,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 검진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 적자 폭 감소 및 의료 수익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품질 향상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기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경영 효율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10:38:0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