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표 인구정책, 정년연장하고 노인기준↑

文정부표 인구정책, 정년연장하고 노인기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하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늘리고 노인기준도 올린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두번째 인구대책 분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대응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이 1명도 안낳는 나라…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등 인구구조 변화별 대응책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현재 심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0.98명)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도 30만명을 위협받는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속도를 더 빨라져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유소년·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향후 2020년 이후 마이너스(-) 0.4~0.5%포인트(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