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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국제회의 개막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2일~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연다. 이번 국제회의는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환영 리셉션 다음날인 3일 이진성 헌재소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세션은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인권과 헌법재판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등 4개 소주제별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1-1세션 의장을 맡는다. 안창호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과 4세션에서 발표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 하원의장을 역임한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장이 축사와 발표(제4세션)를 할 예정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됐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차드 말란줌(Richard MALANJUM)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진행된다. 베니스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다.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헌재는 또한 조지아 헌법재판소,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역할과 각국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을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9-02 09:38: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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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손에게 자랑스런 헌법환경 만들겠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했다"며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는 30년 역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 딛는다"며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응원하는 국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과 청사 준공 등 헌재의 기틀을 세운 공로다. 이 헌재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순 한글판 헌법책자에 서명하기도 했다. 책자는 영구보관된다. 헌재는 기존에 기념식장으로 쓰이던 강당을 벗어나, 헌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를 담아 청사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부터 9월 1일까지 인근 주민과 북촌 관광객 누구나 재판소에서 특강을 듣고 차도 즐기며, 책갈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청사 마당에서 개최한다.

2018-08-31 19:18:22 이범종 기자
[인사]교육부

[인사]교육부 ▲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 ▲ 명예퇴직 이상연 ▲ 전라북도 부교육감 정병익 ▲ 교육부 박영숙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김일수 ▲ 사회정책총괄과장 이강복 ▲ 대학재정장학과장 김태경 ▲ 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 평생학습정책과장 정윤경 ▲ 고교학사제도혁신팀장 최하영 ▲ 지방교육재정분석팀장 김학승 ▲ 융합교육팀장 안웅환 ▲ 한국복지대학교 총무과장 김형기 ▲ 교육부(정책기획위원회 파견) 최현석 ▲ 운영지원과 김규년 ▲ 교육부(인사혁신처 파견) 김규환 ▲ 교육부(신남방정책추진단 파견) 변기용 ▲ 교육부(정부혁신추진단 파견) 유현진 ▲ 교육부(파견 연장) 김운후 ▲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이수진 ▲ 교육부(휴직) 조성원 ▲ 인사혁신처(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남상민 ▲ 기획조정실 김기형 ▲ 기획조정실 지원근무 강소희 ▲ 사회정책협력관실 지원근무 전주현 ▲ 고등교육정책실 김경주 ▲ 고등교육정책실 홍기욱 ▲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 이승재 ▲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 정석규 ▲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 최성용 ▲ 학교혁신지원실 서우성 ▲ 학교혁신지원실 지원근무 임수연 ▲ 학생지원국 한승우 ▲ 평생미래교육국 김민지 ▲ 평생미래교육국 지원근무 윤여진 ▲ 교육안전정보국 신태연 ▲ 교육안전정보국 김태훈 ▲ 교육안전정보국 지원근무 최현정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지원근무 김희준 ▲ 정년퇴직 정택상 ▲ 학술진흥과 수습근무 이정우 ▲ 교원양성연수과 수습근무 이영광 ▲ 기획조정실 지원근무 이미화 ▲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진아 ▲ 사회정책협력관실 지원근무 가은영

2018-08-31 16:1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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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구글, 시원스쿨 불러줘~"… 시원스쿨, 구글에 영어 학습 콘텐츠 무료 제공

"OK 구글, 시원스쿨 불러줘~"… 시원스쿨, 구글에 영어 학습 콘텐츠 무료 제공 시원스쿨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통해 영어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시원스쿨 강의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시원스쿨 측은 "회사 창립 이후 지난 12년간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것에 보답하기 위해 '대국민 보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고 iOS 기반인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다운로드 후 이용할 수 있다. 'OK Google'이란 명령어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시킨 후 '시원스쿨로 영어공부 할래'라고 말하면 시원스쿨의 다양한 영어 학습 강의와 영어 동화 등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시원스쿨이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는 '레벨테스트', '오늘의 영어단어', '오늘의 스토리북' 등이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시원스쿨에 최초 접속하면 총 6문제로 구성된 레벨테스트를 풀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영어 수준을 간단히 체크해 수준에 맞는 영어회화 공부 방법을 추천 받는다. 첫 1회 레벨테스트를 완료하면 기초영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오늘의 영어 단어 학습' 콘텐츠가 제공된다. 단순 단어 설명이 아닌 시원스쿨 대표 강사인 이시원 강사가 직접 육성 녹음한 2~3분 내외 단어 설명과 그 단어를 활용한 영어 문장을 알려준다. 시원스쿨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늘의 스토리북'은 약 5분 가량, 한국어와 영어로 반복해 동화를 읽어준다. 매일 새 동화가 1년 365일 제공돼 아이들 책 읽어주기와 영어 교육을 고민하던 학부모 수고를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출퇴근 시간, 또는 잠자기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매일 무료 영어학습 콘텐츠를 들을 수 있다"며 "매일 5분, 시원스쿨이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만 들어도 영어회화 왕초보 수준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31 14:4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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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학·석사 885명 배출

경희사이버대, 학·석사 885명 배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832명, 석사 53명 등 총 88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개교 이래 학사 2만6255명, 석사 379명을 배출했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부총장은 졸업식사에서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란다"며 "졸업은 한 단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며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삶의 출발점이 되길 응원한다"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자산관리학과 권소연(12학번) 씨가 총장상을 수상했고, 우수학위논문상에는 관광레저항공MBA 이주희(16학번) 씨, 미디어문예창작 최명희(11학번) 씨 등이 수상했다. 졸업생 대표연설을 진행한 관광레저항공MBA 박정훈(16학번) 씨는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했다"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 뉴턴'처럼 학교는 저에게 큰 거인의 어깨가 되어주었다. 경희가족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책임감을 갖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졸업 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최고령 졸업생인 미디어문예창장학과 여정건 (14학번, 76세)씨와 최연소 졸업생인 스포츠경영학과 홍나리(15학번, 23세)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정건 씨는 "2016년 주간 한국문학신문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문학의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겨 미디어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게 됐다"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문인으로서 더 깊이 있는 문학 활동의 계기가 됐다. 학교를 통해 사회를 보는 시선이 한층 더 넓어지고 다각화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8-31 09:4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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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3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8월31일자 한줄뉴스 ▲마치 한반도가 허리띠라도 두른 것처럼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28일부터 30일까지 중북부 지방에 형성돼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올해 6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19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과 선택시 수험생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육 관련 학과를 가장 선호했지만, 학부모들은 경제나 경영 관련 학과나 이공계열 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의 여파로 8월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 부진이 기업 체감경기까지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과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이 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를 조정하는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 ▲ 전 세계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패널의 평균판매단가가 지난 2분기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 벤처기업계와 5대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차, SK, 롯데가 9월초에 만난다. '러브콜'은 벤처기업계가 먼저 보냈고 5대 기업이 화답을 했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한국철강협회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30일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증기가 일반담배와 비교해 폐암종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관으로 30~3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8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에 해외MD 10명이 참여한다. ▲신세계면세점이 중국인 고객의 편의 확대를 위해 유니온페이 QR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별도 라운지 마련 등 전략적 차별화에 나선다.

2018-08-31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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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차주, 입주자 대표 통해 무단주차 사과문 발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주가 입주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송도 불법주차는 송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발견하고 경비원 및 관리자들과 갈등을 빚은 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에 재차 불법주차를 하고 나흘 가까이 방치해둔 사건이다. 송도 불법주차의 차주 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놓아 아예 차량을 밀 수 조차 없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어 단체 항의를 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A씨의 승용차 타이어에 기름을 바르고 로프를 연결해 당기는 방식으로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후 주민들은 A씨가 승용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막아버리고 포스트잇 쪽지에 불만을 적어 부착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매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잠금장치'에 딜러는 A씨의 차량을 끌고 가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따졌다. 경비아저씨는 자기는 안 붙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에 가서 떼야 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다. 이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A씨는 30일 입주자 대표를 통해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입주민 확인 주차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A씨는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홀로그램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해가 됐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그대로 차량을 내버려 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라며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과 이 행동을 기망히 여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2018-08-31 03:12:5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