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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0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과천은 물론 경기도에서 사상 최고 분양가로 이목이 쏠린 '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이 과천에서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가 '3대 질병(암·심장·뇌혈관)'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원인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심장, 뇌혈관 질환이 상위 사망 원인으로 집계되고 있어서다. ▲2019년 이후 5년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은행원이 1만623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원으로, 총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산업> ▲항공업계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온난화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 운송이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2~3%를 차지한다. 이에 항공업계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플랫폼들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숏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이 계속되는 배달 앱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 또한 입점단체가 배달의민족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세계디에프, 이마트와 함께 'K-전략품목 어워즈' 참여기업을 10일부터 모집한다. <정책사회>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유렵연합(EU)이 추진하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 6홀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석유·가스 매장량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탐사시추를 추진중인 가운데, 탐사시추가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 출하량이 이달 말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설치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라이프> ▲현대백화점이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미래의 바이오 기술을 고민하는 연구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문을 열었다. ▲대웅제약이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성과를 이어갈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하고 K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자본시장>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된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지만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전망이 기대치 이하로 보여져 코스피가 주가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시즌에도 3분기 호실적, 주주환원율 확대 기대 등으로 인해 금융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중장기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2024-10-10 07:00:1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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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족해" 분당 청솔중마저 폐교 수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될 전망이다. 해당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가 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청솔중 학부모 선거인 수 4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찬성했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서 청솔중은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7년 2월 폐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행한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인근 청솔마을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해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라 지역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부족해졌다. 개교 당시 5학급 159명 규모였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올해 43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1학년 19명, 2학년 9명, 3학년 15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솔중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10-09 16:34: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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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녀 차량,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최소 11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소유 차량 2대에 과태료가 최소 11차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다혜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어, 해당 차량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혜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해당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용산구청은 다혜씨 차량에 대해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2024-10-09 15:26: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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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50%로 완화…강남 재개발 속도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조합들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또한 각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 개정 등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소통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에서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9 15:17: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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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 2심서 형량 더 늘어나…징역 4년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동아리 회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염씨는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으며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염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미성년자인 A씨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로 수많은 남성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 관련 수사망을 넓히던 검찰은 염씨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염씨는 또,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의 A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텔레그램과 라인을 통해 엑스터시(MDMA)를 추가로 구매해 소지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해서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이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2024-10-09 13:53: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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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행사 우선 입장’…서울시, 임산부 특별 우대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잠실수영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설치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해진다.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임산부 배지나 산모수첩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서울지갑' 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만 내려받으면 돼 인증도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임산부 지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민원실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이다. 우선,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의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이 제공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경우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 임산부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해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29일 노들섬에서 열렸던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이 시행된 바 있다. 민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한다. 임산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지갑' 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앱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산부임을 증빙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한강공원, 공원요금, 캠핑장 등 임산부 앱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며 "서울시는 임신기간이 고된 시간이 아닌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9 12:11: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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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초등 교사 2.8만명, 이달부터 AI·디지털 연수 받는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조재현)은 서울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4가지 영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의 영역에서 원격, 집합, 명사특강, 기관방문 등 60여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동북권), 건국대학교(동남권), 전경련회관(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의 거점에서 실시된다. 또한 구글 등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창옥 교수(소통전문가), 궤도(유투버) 등의 명사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연수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연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방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등 특별프로그램은 공문 및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조재현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교실수업개선과 담임업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앞으로도 AI·디지털 관련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교육과 미래교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9 12:02: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