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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과 농민운동가 故백남기씨 사인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앞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도 기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란법 여파로 서울시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1곳은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800곳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물은 결과, 27.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산업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판매·교환 중단이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반도체와 가전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의 이번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으로 성수기를 맞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전국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파업이 자칫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 길어질 경우 철도기지에 있는 시멘트 재고량이 바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신형 호위함 1척을 수주하며 방산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 해군의 2800톤급 신형 호위함(FFG-II) 2번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넣기로 했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다. 아파트처럼 이름을 붙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유통·라이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의 발목을 잡았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가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맥스' 생맥주 제품 회수에 나섰다. 앞서 맥스 생맥주 일부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하이트진로 측은 제품들을 조사, 생맥주 보관 용기인 '케그'의 부속 가운데 밀봉용 패킹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한국 골프의 개척자 박세리(38·하나금융)가 오는 13일 은퇴식을 갖는다. 박세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오션 코스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 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1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을 치른다 .

2016-10-11 19:58: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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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간·공간으로 소통, 연극과 삶은 같다"…서울여대, 배우 김소희 초청 특강

"인간·시간·공간으로 소통, 연극과 삶은 같다"…서울여대, 배우 김소희 초청 특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캠퍼스 학생누리관 소극장에서 '국제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 강의에 연극배우이자 극단 연희단거리패 대표인 김소희 씨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김소희 대표는 강단 위에서 직접 몸으로 연기를 보여주며 연기가 가진 힘과 속성에 대해 강의했다. 김 대표는 "연극은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 관객과 소통하는 예술"이라며 "연극과 마찬가지로 삶에도 인간, 시간,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서울여대는 국제적 감각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 창의적 사고능력 등에 관하여 열띤 강의를 한다.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관점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출 수 있다. 오는 25일에는 조재룡 번역가가, 11월 1일에는 고미숙 고전문학평론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2016-10-11 19:30: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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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또 다시 '롯데'에 발목, 檢 이용한 '신동빈 몰아내기'

검찰의 롯데그룹 오너가(家) 수사가 잦아들기 무섭게 이번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에 발을 걸기 시작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가 수사가 한창일 때는 오히려 조용했던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다시 경영을 회복하는 시기에 발목잡기를 시작한 것이다. 고발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가 롯데가 인수한 타임스,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가지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손상차손의 재무제표 반영을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홈플러스의 경우도 매각 3년 전후의 감각상각비와 손상차손을 2014년도 재무제표에 한 번에 적용해 7조원대의 매출에도 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 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해 민사소송을 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를 기점으로 노선을 바꾼 모양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이 검찰 수사와 함께 구속기소 여부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해임, 전문경영인체제설 등이 나왔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조사 시기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이 한국을 방문해 사태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 기업비리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검찰을 이용한 '신동빈 몰아내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측은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의 시작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 등의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6-10-11 16:17:28 김성현 기자
서울 숙박업소·음식점 4곳 중 1곳, 김영란법으로 매출감소 우려

서울시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1곳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 400곳, 소상공인 800곳 등 120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영향을 물은 결과, 숙박 및 음식점의 27.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중 80.3%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감소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5.6%가 매출 변동이 있을 것이라 답했으며 이 가운데 80%는 매출감소를 전망했다. 10~30%의 매출감소 예상 응답은 61.3%, 30%이상 감소 예상은 8.9%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기술서비스(17.4%), 도소매업(15.0%), 제조업(12.0%), 건설업(8.3%), 정보서비스(8.0%) 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령개정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자금 지원은 43.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는 3분기 실적지수 77.2, 4분기 전망지수 86.5로 조사됐다. 기준치 100이하로 내려가면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중소상인의 경기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적지수는 올해 1분기 66.8, 2분기 70.9 대비 증가한 수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분기 전망지수를 두고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수 회복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16-10-11 15:29: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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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간' 혁신위해 '뉴욕'과 머리 맞댄다

서울시와 공공 공간 운영혁신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운영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6'을 '서울과 뉴욕 공공공간 혁신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10월 27 ~ 28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전문가들과 하이라인, 브루클린브릿지파크, 거버너스아일랜드 등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대표들, 뉴욕시 담당팀장 등이 참여한다. 뉴욕시의 민간단체에서는 우선 하이라인파크를 조성 및 운영하는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의 부대표인 마틴 넴하드가 초청됐다. 전문가, 학생,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한 메인행사는 10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명동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1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심포지엄 첫째 날은 국내외 발표자 및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지역 활동가,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서울 소재 대표 공공공간을 견학하고 서울의 공공공간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현장별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 심포지엄 둘째날은 서울시장의 축사로 문을 열어 기조강연과 서울과 뉴욕의 공공공간 매칭 세션발표(본 세션), 종합발표(세션 커멘터리), 청중토론(Floor Discussion)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4개 세션발표에서는 뉴욕을 대표하는 공공공간인 The High Line, Brooklyn Bridge Park, Central Park, Governors Island와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공간인 서울역 고가도로,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울어린이대공원, 노들섬을 각각의 공간특성을 살린 주제로 각각 매칭해 공동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해외초청 발제자와 매칭하는 국내전문가로는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서울역 7017 프로젝트), 이원재 문화연대 소장(마포 문화비축기지), 이강오 원장(어린이대공원), 김정빈 시립대 교수(노들섬)이며 이 두 명씩의 발제자가 각자 발제를 마치면, 상호 토론을 통해 현장감 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과 뉴욕, 두 도시 공공공간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며 다양한 운영방법과 가치 창출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원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6-10-11 15:27:34 김성현 기자
서울시, 주얼리 디자이너 위한 공간 '서울주얼리센터 2관' 연다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에 447㎡ 규모의 목조한옥건물(지상2층, 지하2층)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이 문을 연다. 서울주얼리센터 제 2관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의 제품 판매와 전시 등 디자이너 지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사눈 K-주얼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지원공간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이 2015년 7월 문을 연 후 주변 일대에 주얼리 공방들이 생겨나고 있어 2관 개관 후에는 종로구 서순라길 일대가 'K-주얼리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3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앞두고 사업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서울 용산구 위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센터 현황, 사업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등을 소개한다. 2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운영 컨셉만 제시하고 제안서 자유 공모 방식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공간조성, 홍보 및 마케팅, 인력 수급에 관한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넓은 자율권을 부여한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분야별 전문 경영방식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 있는 단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주얼리센터는 주얼리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K주얼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주얼리 산업의 미래인 디자이너를 위한 지원, 육성 공간으로 활용될 공간인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해 세계적인 주얼리산업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6-10-11 15:27:03 김성현 기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확대로 전체 학자금 대출은 줄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장학금 확대로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줄었다"며 '학자금 대출이 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정부지원 등록금 대출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의 두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2010년 제도 도입 초기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이 확대되어 왔고, 더불어 상환 특성상 취업후에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의 선택이 확대됐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 대출은 2011년 2조6853억원(73만건)에서 2015년 2조1254억원(71만건)으로 21% 감소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의 감소는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돼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효과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20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2011년보다 인원에서 72%, 대출금액에서 2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만 18~25세에서 증여액이 4조를 넘은 점과 대비시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게 한국장학재단 측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10-11 15:09:2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