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사고 알았다면 유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에서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이며,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씨가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5-07-10 11:22:05 이홍원 기자

법원, 홍가혜 모욕 댓글단 누리꾼 '선고유예' 처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여)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누리꾼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방송 인터뷰 등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0 11:06:39 이홍원 기자

“빌린 돈 갚으라” 가수 장윤정씨, 남동생 상대 3억 소송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수 장윤정(35)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씨가 동생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5-07-10 11:06:11 이홍원 기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일 모의 논술고사 실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일 모의 논술고사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앙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 입학처(처장 양내원)는 오는 11일 201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대비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인문·자연계열 각각 5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에리카캠퍼스에서 실제 논술전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어 모의 논술 직후 현장에서 출제의도 설명·풀이방법 해설·채점의 상세 기준 설명 등을 출제교수가 직접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내원 처장은 "타 대학의 온라인 모의 논술은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실제 논술고사와 똑같은 문제지·답안지·연습지를 제공해 시험감독과 진행시간도 실전처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수시 논술은 10월 17일(인문계)·10월 18일(자연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5-07-10 07:28:52 복현명 기자

인하대,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인하대,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가 대입전형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로진학 역량강화를 위한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입전형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육을 대표하는 교장단과 박등배 인천교총 회장·박승란 인천교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진학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순자 총장은 "인천지역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하대와 초·중·고를 연계한 교육의 파이프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학술제 등 대학과 초·중·고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0 07:28:26 복현명 기자

가톨릭대, 부천시 강소기업 초청 산학협력 설명회 개최

가톨릭대, 부천시 강소기업 초청 산학협력 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가톨릭대학교(총장 박영식)는 교내 인터내셔널 허브관에서 부천 지역 강소기업 30개사를 초청해 산학협력 설명회와 가족회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가톨릭대는 강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돕고 신기술의 공동개발·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가톨릭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일환으로 기업과 지역사회를 잇는 상생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건 가톨릭대 성심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강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0 07:27:10 복현명 기자

동국대, 7월 18일부터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 시행

동국대, 7월 18일부터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 시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오는 18일~19일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동국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고사의 유형·특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guk.edu)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응시기간은 18일~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험은 접속과 동시에 100분간 진행된다. ▲인문계 학생은 컴퓨터로 바로 답안을 작성해 제출 ▲자연계 학생은 답안 양식을 출력해 작성 후 사진을 촬영(스캔)해 업로드 하면 된다. 또 응시자 전원에게는 교수가 직접 채점한 답안과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점 결과는 8월 10일에 본인이 취득한 점수와 함께 순위 분포 확인이 가능하며 채점답안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와 관련한 사항은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2-2260-8861)로 하면 된다. 동국대는 올해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총 499명을 선발 ▲논술성적 60% ▲학생부 교과 성적 40%(수능최저기준 적용)을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6학년도 동국대 논술모의고사는 인문계·자연계 모두 10월 10일에 실시된다.

2015-07-10 07:26:41 복현명 기자

2015년 7월10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중국증시 먹구름 걷혔나 사흘만에 급반등

[7월10일 뉴스브리핑] 1.중국증시 먹구름 걷혔나 사흘만에 급반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217 - 곤두박질 치던 중국 주가지수가 사흘만에 급반등 했습니다. 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당국의 추가 부양책 소식에 상승 전환해 5.76%(202.14포인트) 급등한 3709.3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급반등은 중국 금융당국이 추가급락을 막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2.영국 복지국가에 마침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176 -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내각이 복지국가에 마침표를 찍는 재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의 급진적 노선 변화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3."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205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 이건희 회장,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문제없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194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적법성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재계 등에서는 아직까지 이 회장 본인이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이 회장의 의결권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신규 면세점 10일 발표…동대문 격전지·HDC신라 운명 최대 관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214 재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업체들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9일 서울 지역 면세점 후보 3곳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0일 오전 제주 후보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6.[마켓인사이트] 게임株, 신작 모멘텀에 대장주로 등극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157 -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출시로 상승 모멘텀(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그간 쏠림이 집중됐던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급락하자 시장의 관심이 다시 게임주로 돌아오자 게임사들은 이달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신작들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입니다. 7.[스타인터뷰] '손님' 천우희 "연기도 삶도 더 도전적이 되고 싶어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126 - 지난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천우희(28)가 2015년 신작 '손님'으로 다시 관객과 만납니다. 청룡영화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뒤 개봉하는 첫 작품이어서 그녀의 연기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8.강정호 멀티히트 4번타자 위용 과시…추신수도 2루타 꽝 2타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073 -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27)가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적극적인 주루로 2루타와 득점을 만들며 멀티히트를 작성, 4번타자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2루타와 2타점을 기록 했습니다.

2015-07-10 03:26:22 전석준 기자

[포토]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07-09 18:49:40 손진영 기자

[포토]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5-07-09 18:49:25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