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천억여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5-06-03 11:19: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여파, 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로 전국의 209개 학교가 휴업에 돌입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20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총리는 "오늘 현재 메르스로 인한 학생 감염 확진은 없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209개 학교가 휴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 돼서 안전이 확보 될때까지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메르스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183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라며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학교별로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과 휴교 조치의 범위, 학생참여 집단 행사 제한 여부, 감염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추가 격리 범위 방역 조치 및 예방수칙 준칙 등이 논의 됐다.

2015-06-03 10:14:19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2015년 6월3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접촉병원 비공개 이유

[6월3일 뉴스브리핑] 1. 안이한 정부대처 공포키워…메르스 접촉병원 공개안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155 - 메르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접촉병원의 명단과 내용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매일 메르스 환자 수를 중계하기에 급급해하며 괴담 탓만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고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메르스 첫 사망자 치료병원 인근 초교 22곳 휴업검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133 - 메르스 첫 환자와 접촉한 S씨가 숨진 병원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학부모 동의시 5일까지 휴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22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휴업여부, 대체수업 운영여부 등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이 지역 A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했고, 같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부분 휴업도 이어졌습니다. 3. 메르스 바이러스 공기중 전파 될까? 안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085 - 중앙대책본부는 메르스의 공중전파 가능성은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핵이나 홍역같은 공기감염은 침의 수분이 증발된 뒤 침 속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공기 중에 떠돌다가 감염을 일으키지만 메르스같은 질병은 환자의 침이 튀거나 침이 묻은 물건을 만져 감염되는 접촉 감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현재 최선의 예방법이라는 겁니다. 4. '삼성전자-현대차' 대형株 동반 '약세'…산업지도 바꾸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171 - 엔화 약세와 매출감소로, 현대차는 SK하이닉스에 시총 2위를 내준지 4거래일 만에 시총 격차가 7000억여원에서 7조여원으로 10배 벌어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그룹사 주가는 동반 상승했지만 갤럭시S6의 판매 부진으로 홀로 하락한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세인 삼성SDS와 합병하게 된다면 계산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훌쩍 늘어나게 됩니다. 5. 중국 양쯔강 '450여명 탄 유람선' 침몰…구조 난항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069 - 지난 1일 밤 중국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부근에서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에 유람선이 전복돼 현재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우로 인해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복된 유람선에는 45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집계됐지만 선장을 비롯한 20~30여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승객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화장품,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100179 -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화장품 산업이 지난해 16조2900억원의 판매액을 보이며 황금주로 주목받자 화장품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 너도나도 화장품 브랜드 만들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장품 성장세만 보고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사만 늘린 꼴이 되었습니다.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7. 국민MC 유재석 종편 진출…JTBC 파일럿 프로그램 출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125 - JTBC는 유재석이 8월 파일럿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오랜 인연인 윤현준 PD에 대한 의리와 믿음, 프로그램의 참신한 기획 등이 JTBC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윤 PD는 '쟁반노래방'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히든싱어, 썰전,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등도 다 JTBC프로그램입니다. 8. 호날두, 한 시즌 48골로 유러피언 골든슈 수상…통산 4번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200129 - 프리메라리가에서 35경기 출전 48골을 터트린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통산 4번째 '유러피언 골든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러피언 골든슈'는 유럽 각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한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각 리그의 실력차를 고려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라이벌 메시(바르셀로나)는 38경기 43골로 2위에 올랐습니다.

2015-06-03 00:00:01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