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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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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그가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원을 상납받았다. 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2015-04-14 14:56:0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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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소환 통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모씨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을 당시 동석한 인물이다. 또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던 사실을 재확인한 자리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기업 관련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일한 이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날 중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측근은 "성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의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조사를 통보한 만큼 마음을 추스른 뒤 나가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이나 내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를 맡았을 정도로 금품 거래 정황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 윤 전 부사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을 재확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는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홍준표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다. 이후 경남기업 고문과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불러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윤씨에게 1억원을 건넸는지, 이후 1억원이 홍 지사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씨가 성 전 회장 사망 직전까지 보좌한 인물인 만큼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행적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자금 관계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2015-04-14 14:03: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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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울시, '피터와 승환이의 시청 뒷골목'의 정책이슈 팟캐스트 방송 시작

□ 서울시 정책은 재미없다? 하지만 유익하다! 1000만 시민이 사는 대도시 서울에는 매일 매일 다양한 이슈와 정책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 □ ‘피터와 승환이의 시청 뒷골목’ 팟캐스트 방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근 서울시는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서울시정 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다. 시사전문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씨와 ‘이슈매거진 ㅍㅍㅅㅅ의 대표 ‘이승환’씨가 진행을 맡아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26(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시작으로 벌써 8회째 진행! - 1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 2회. 입학특집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 3회. 서울역 고가재생, 서울역 7017프로젝트 - 4회. 전세난민의 시대, 대안은 없는가? - 5회. 개발이냐, 보존이냐, 풍납토성의 논란과 진실은? - 6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벌써 1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7회. 서울둘레길 157Km, 집주분석 - 8회. 세계 기후환경총회, 이클레이(ICLEI)! 뒷담화(?) □ ‘피터와 승환이의 시청 뒷골목’은 특별하다 일반 시사팟캐스트의 경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청 뒷골목’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나 기자설명회때 미처 못다한 이야기, 정책의 심층적인 측면들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알려줌으로써 차별화를 두고 있다. □ ‘피터와 승환이의 시청 뒷골목’은 매주 목요일 방송 ‘시청 뒷골목’은 매주 목요일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업로드 된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처럼 동영상으로도 별도 편집하여 ‘라이브서울’과 ‘유투브’에 2차 업로드 되고 있다.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안에 대해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정책 내용 외에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15-04-14 14:03:0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