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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행진,국회 정문에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적힌 노란 깃발 꽂고 호소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1박 2일 일정의 도보 행진에 나서 16일 오후 3시 20분 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도착했다. 이들의 행진은 약 35㎞에 달하는 거리를 13시간을 걸어 이날 마무리됐다. 이틀에 걸쳐 국회에 도착한 이들은 닫혀 있는 국회 정문에 그들이 들고온 깃발을 꽂고 이내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 탔다. 한편 단원고 학생 46명과 학부모 10명 등으로 구성된 일행은 15일 오후 5시 수업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로 가는 1박2일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세월호 생존학생 도보행진,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교복 차림으로 학교를 출발했으며 그 뒤를 학부모들이 따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출발해 오후 2시 경 국회 앞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다. 최초 56명으로 출발했던 일행은 시민들의 참여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 곳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국회 정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겨 오후 3시 22분 국회 정문에 도착했다. 학생 대표는 "많은 친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도보행진을 하게 됐다"고 도보행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4-07-16 16:32:35 김학철 기자
대법 "이혼할 때 미래 퇴직금·퇴직연금도 분할대상"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44)씨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4-07-16 15:52: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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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생존 학생들, 목적지 국회의사당 도착 "세월호 사고의 진실 밝혀주세요"

단원고 생존 학생들, 목적지 국회의사당 도착 "세월호 사고의 진실 밝혀주세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1박 2일 일정의 도보 행진에 나서 16일 오후 2시 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단원고 학생 46명과 학부모 10명 등으로 구성된 일행은 15일 오후 5시 수업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1박2일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세월호 생존학생 도보행진,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교복 차림으로 학교를 출발했으며 그 뒤를 학부모들이 따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출발해 오후 2시 경 국회 앞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다. 최초 56명으로 출발했던 일행은 시민들의 참여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 곳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국회 정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길 예정이다. 학생 대표는 "많은 친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도보행진을 하게 됐다"고 도보행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07-16 15:12:17 김학철 기자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전 '표절 검사' 추진

교육부가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최근 연구 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 학위에서 석사 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논문 작성 및 심사 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원에 대해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 평가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발전 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 수여 및 연구 윤리, 연구 성과, 산학 협력, 교육 여건 등을 평가 영역의 예시로 들었다.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대학원 대학 42개교, 일반 대학 대학원 중 20개교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 신설 시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현행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 60% 이상에서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75%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 과정은 55% 이상으로 강화한다.

2014-07-16 14:27:52 조현정 기자
직장인 절반 퇴직급여 이미 썼다…"노후준비 막막 후회"

직장인 절반이 퇴직과 이직,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잡코리아가 16일 공개한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75명(54.9%)이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91.6%(1622명)는 가족생계 등 생활비(47.1%)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아 썼다. 이 외에 해외여행 등 여가(21.4%), 전세·주택구입(14.5%), 결혼(5.4%), 기타(4.2%), 자동차 구입(2.7%) 등에 퇴직급여를 사용했다.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7.5%는 돈을 쓰고 난 뒤 후회했다. 이유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회를 놓쳤다(55.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후준비 수단(복수응답)은 국민연금(61.8%), 개인연금(54.6%), 저축 및 펀드(48.8%), 퇴직연금(31.7%)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은 노후자금의 안정성(84.8%, 복수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이어 수익률(46.5%), 세제혜택(18.7%) 등을 꼽았다. 한편 이직·퇴직 경험이 있는 1775명 가운데 26%(462명)는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퇴직급여 체불 이유로는 기업의 재정악화로 인한 체불(36.8%), 퇴직급여 제도가 없는 기업에 근무(33.4%), 기업 도산(22%), 기타(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14-07-16 14:23:5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