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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 피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업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 1% 제주의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토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용인 아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접국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WTO 소송에서 1심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어 패소했으나, 2심은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나타날 우리 수산업계 피해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IAEA 전문가 그룹은 해양 방류에 더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전기 분해 방식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간 제주도를 걸으며 오염수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할 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2 12:29:43 박태홍 기자
[인사] 아주대

△이사장 김선용

2023-08-14 10:25:24 이현진 기자
인사 - 8월10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일반임기제) 이춘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국제교육원장 이웅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남호 ◆EBC △대표이사 김웅철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장 김상진 △충청지방우정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 권기선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실장·센터장 △미래전략실장 최종삼 △창업진흥센터장 임성훈 △기술사업화센터장 최영수 ◇팀장 △미래전략실 팀장 이승재(A) △미래교육팀장 최수인 △기초교육학부 팀장 김철웅 △기계공학부 팀장 김미애 △지구·환경공학부 팀장 김효정 △생명과학부 팀장 박윤경 △융합기술원 팀장 이승재(B) △화학과 팀장 박인철 △AI대학원(학과) 팀장 조시진 △예산팀장 홍남길 △경영혁신팀장 유상훈 △입학팀장 조병관 △총무팀장 성기욱 △인사팀장 최창훈 △학술정보팀장 유미영 △고등광기술연구소 팀장 기성근△연구관리팀장 조영욱 △연구기획팀장 오권진 △중앙연구기기센터 팀장 이창원 △대외협력팀장 김용렬 △미디어홍보팀장 김지훈 △발전기금팀장 차가영 ◆전남도교육청 ◇초등 교장 승진 △여수서초 안미란 △여수종고초 정영순 △여수남산초 홍명환 △소라초 김인호 △나진초 김대호 △돌산초 양윤정 △거문초 한춘희 △동백초 전종효 △창촌초 조계정 △광양중진초 김숙연 △문척초 김서영 △간문초 김선오 △원촌초 임은주 △보성남초 김영일 △벌교중앙초 나화숙 △득량남초 김현숙 △화산초 김영화 △현산남초 조미정 △금정초 이선심 △신광초 신미경 △영광초 오경희 △홍농서초 나한상 △신지동초 조윤자 △생영초 서정철 △소안초 유광철 △노화중앙초 김미애 △석교초 왕길오 △지산초 박대진 △임자초 손성식 △하의초 신숙녀 ◇교장 전직·중임·전보 △시전초 문정주 △순천비봉초 김선수 △순천왕지초 전희 △성황초 민황용 △청계북초 김유동 △목포대연초 김만덕 △순천삼산초 조양익 △나주초 송춘달 △영산포초 김성님 △남평초 배정옥 △다압초 정중구 △봉산초 정기숙 △월산초 정월선 △입면초 강미다 △구례중앙초 나정란 △벌교초 김인옥 △화순만연초 김미숙 △계산초 성경식 △계곡초 김옥분 △용당초 박문규 △진원초 문제은 △서삼초 심명자 △북이초 정오수 △목포북교초 김정란 △목포신흥초 김형래 △목포청호초 김성갑 △목포용해초 정경우 △목포석현초 김형태 △여수좌수영초 정원중 △쌍봉초 유효경 △순천연향초 이정수 △황전초 박진화 △승주초 문은회 △광양서초 유병칠 △담주초 김영희 △만덕초 임봉애 △회천초 김봉주 △영암초 김영애 △서창초 최정원 △삼호서초 심재호 △청계초 김영전 △해제초 신연심 △무안행복초 최용 △약수초 백우현 △금성초 최봉아 ◇공모교장 △월등초 김형조 △광양중마초 윤미숙 △강진중앙초 서종기 △지도초 정일영 △골약초 정성식 △중동초 김호준 △해제남초 김영균 △기산초 김용허 ◇교감 승진 △목포 박지현 △목포 홍명옥 △목포 장현수 △여수 김동연 △여수 김순화 △여수 허진영 △여수 양선화 △순천 이진현 △순천 이미선 △나주 나인국 △광양 정점순 △광양 임정훈 △광양 정종일 △담양 이여진 △담양 나은수 △담양 이남경 △곡성 윤경임 △보성 백은경 △해남 김연중 △해남 김헤레나 △해남 김영란 △영암 최보라 △영암 명유미 △영암 최태홍 △무안 신은영 △무안 조문환 △함평 황휘정 △완도 박희관 △완도 김회영 △진도 채이영 △신안 박명식 △신안 정선민 ◇교감 전직 △목포 나인강 △순천 송영수 △순천 임선영 △나주 김경렬 △장흥 황성아 ◇교감 전보 △여수 정형식 △순천 장대수 △순천 이경미 △순천 이화자 △구례 조영희 △화순 정은선 △화순 오현영 ◇유치원장 승진 △여수성산유 정은아 △완도유 윤희숙 ◇유치원장 중임 △목포서부유 김영애 △다야유 김정신 △곡성유 배국현 ◇유치원장 전보 △오룡유 김숙희 ◇유치원감 승진 △여수 김기현 △여수 김선영 △순천 정은경 ◇유치원감 전보 △화순 나윤자 △장성 김채련 ◇유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책국장 김여선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제성 △교육자치과 심치숙 △노사정책과 김광식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위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획운영부장 나제곤 △창의융합교육원 분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과장 김보훈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재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병렬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윤양석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태윤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동구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승령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근주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교육연수원 이숙경 △목포교육지원청 류득룡 △여수교육지원청 최영미 △고흥교육지원청 김장민 △고흥교육지원청 정호진 △해남교육지원청 이진영 △완도교육지원청 최국신 △신안교육지원청 김태호 △정책기획과 김진희 △미래교육과 박진영 △안전복지과 이도신 △유초등교육과 김경란 △나주교육지원청 주규현 △광양교육지원청 조순미 △광양교육지원청 김정미 △구례교육지원청 최관현 △보성교육지원청 민경란 △강진교육지원청 서재현 △진도교육지원청 신광길 ◇중등교장 승진 △목포청호중 박재영 △여수웅천중 나유나 △순천삼산중 최영주 △나주동강중 김경숙 △광양진월중 박성수 △광양다압중 차광준 △광양마동중 류상현 △이음학교 송재홍 △옥과중 박철우 △장흥중 이양순 △강진대구중 김노관 △해남중 김미영 △영암중 신동훈 △신북중 류상재 △구림중 김인숙 △영광여중 허영 △장성백암중 박경아 △노화중 박병남 △완도보길중 정병석 △비금중 김병희 △목포공고 박상춘 △여수해양과학고 김희헌 △녹동고 이소영 △고흥도화고 이천호 △장흥관산고 이학로 △영암고 박유인 △노화고 김맹호 △하의고 김홍근 △안좌고 고민자 △임자고 이기천 ◇중등교장 전직·중임·전보 △목포옥암중 김종국 △화양중 김태문 △순천여중 나용균 △나주금천중 최광표 △나주문평중 김태화 △담양금성중 박은아 △무안고 양회룡 △목포항도여중 이혜정 △여수삼일중 박민순 △나주중 안미라 △나주공산중 김영식 △옥곡중 김정범 △담양고서중 천조현 △고흥풍양중 김경남 △장흥관산중 김선도 △나주상고 추준길 △광양여고 주경중 △담양공고 김준석 △여선중 민경희 △순천동산여중 김종균 △순천풍덕중 강덕희 △순천왕의중 장국언 △나주반남중 이미향 △담양중 강석범 △한재중 위남준 △담양수북중 이영숙 △고흥백양중 신어경 △화순도암중 정석철 △화순동면중 최옥선 △강진작천중 장성민 △무안중 장태환 △오룡중 박진 △함평신광중 이정희 △법성중 황미경 △장성중 김진모 △순천팔마고 문균열 △순천복성고 강종수 △전남기술과학고 문석균 △함평학다리고 김태성 ◇공모교장 △함평월야중 정은주 △영광백수중 이용석 △목포고 오관익 △여수석유화학고 주선태 ◇교감 승진 △목포 최선영 △순천 박남영 △순천 서호남 △나주 김태임 △광양 김선영 △광양 문성우 △보성 강성복 △보성 최광선 △보성 전미경 △강진 노현진 △무안 조문영 △함평 은화수 △해남 문혜숙 △해남 오화영 △순천팔마고 이창민 △전남외고 류현숙 △봉황고 박윤숙 △나주상고 김경숙 △전남미용고 허인하 △매성고 이창섭 △광양백운고 김환 △광양하이텍고 고연석 △담양공고 김만철 △녹동고 박병용 △화순고 노석봉 △정남진산업고 정순승 △병영상고 윤지영 △구림공고 김종옥 △함평골프고 김경우 △노화고 윤선영 △진도국악고 윤진숙 △도초고 임동규 ◇교감 전직·전보 △순천 박성순 △순천 정성일 △순천 황세연 △나주 공문현 △나주 김혜경 △담양 반옥기 △장성 설진이 △신안 문성훈 △목포제일여고 박기영 △목상고 차용훈 △광양여고 김보명 △한국항만물류고 정구종 △영암낭주고 이재실 △남악고 송석현 △여수A 마정임 △영광 김민환 △구례 박혜경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나주교육장 변정빈 △보성교육장 권순용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국제교육원 양진 △정책기획과 안병모 △미래교육과 채길우 △중등교육과 양건우 △중등교육과 최양미 △학생생활교육과 김정희 △학생생활교육과 유태숙 △화순교육지원청 정라원 △함평교육지원청 이경금 △장성교육지원청 이동훈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출) 고낙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지원단 이동석 ◆한국장학재단 ◇ 부서장 보임 △국민소통부 박영상 ◇ 팀장 보임 △디지털전략부(데이터기반행정팀) 이효정 △기획조정부(비서팀) 김종운 ◇ 부서장 이동 △학자금대출부 오근창 △인사부 박단호 ◇ 팀장 이동 △국가장학부(국가장학기획팀) 최동성 △초중등장학부(복권기금장학기획팀) 장희선 △초중등장학부(복권기금장학운영팀) 장인혁 △고객지원부(고객지원팀) 권순도 ◆국민대 △예술대학장 겸 종합예술대학원장 옥상훈 △자동차융합대학장 신성환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 박도형

2023-08-10 17:09: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