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 위해 필요한 '고교학점제'...전망은 불안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시 확대, 특목·자사고 선호도 증가 등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안정적인 안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률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자사고·국제고·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전형에서 모두 소폭 상승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2023학년도 일반전형 지원률은 지난해 1.3대 1에서 1.45대 1로, 국제고는 1.66대 1에서 2.17대 1, 외고는 1.27대 1에서 1.39대 1로 올랐다. 지난달 확인된 국제중 경쟁률 상승과 관련해서도 경쟁력 있는 고교의 선호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특목·자사고 폐지 정책이 무산된 점, 정시 확대 기조 등 새 정부 들어 변화한 교육정책들이 선호도 증가로 이어졌다"며 "당분간 특목·자사고, 상위권고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시 확대·자사고 존치 등은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상충돼 우려가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다. 학생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고교학점제는 수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와는 양립하기 어려울 뿐더러, 특목·자사고와 일반고가 겨룰 경우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깊어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이 필수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대도시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별 교육 양극화 조짐도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목·자사고가 유지된 채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고교서열화, 교육 양극화가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경쟁 교육을 고교 단계에서 완화시키려면 고교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적인 고교평준화 방법은 쉽게 말해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획일화의 우려가 있지만 영국·미국과 같은 경우는 고교평준화 체제임에도 커리큘럼이 획일화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의 학생 선발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이어 "고입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설계보다 더 깊은 고교학점제 시행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2일 이주호 장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혁명적 변화"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