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미국경제는 공멸의 길을 피해 갈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초인 1월 13일 109.65까지 올랐다가 최근 6월 12일기준 97.92로 무려 11% 가량 내렸다. 세계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미국경제 성장동력을 무기력하게 평가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1월 2.7%에서 6월에는 2.4%로 내리면서 그 원인으로 세계적 무역 긴장과 (관세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미국경제 성장률을 2.3%에서 1.4%로 무려 0.9%나 대폭 낮춰,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미국경제를 위하여 전 세계에 무차별 퍼부은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미국경제를 맹폭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쟁(Competition)하면서 협력(Cooperation)하는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전략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 가는 원동력이다. 경쟁적 협력 정책은 국가간 상호 이익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으로 세계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반대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인근궁핍화 정책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니 그 효과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다.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승자 역시 상처뿐인 영광이나 차지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되기 쉽다. 이러한 식민주의, 비생산적 경쟁은 결국 대공황과 1·2차 세계대전을 촉발하여 인류를 전쟁과 빈곤의 공포로 빠져들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마샬플랜' 같은 미국 주도의 '경쟁적 협력'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쉬운 예로 선진국은 최첨단 기술을 제외한 중하위 기술을 후진국에 이전하여 산업 국가로 발돋움시켜 자국 제품 수요를 늘렸다. 선진국은 제품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후진국은 기술 습득을 앞당겨 공존공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 또한 오늘날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를 누리는 까닭도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이 남다르기도 하였지만,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세계 경제 조류 때문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선진기술을 분해·조립하는 분해공학(reverse engineering)은 경쟁적 모방이었다.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선회가 세계 경제를 선순환시켰기 때문이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 경제는 상호의존 관계가 갈수록 깊어져 어느 나라도 독자적 경제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조차도 상호협조 없이는 자국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없을 정도로 대외 의존성이 커졌다. 그런데, 상황 판단을 그르친 미국이 '위대한 미국'을 되찾겠다고 전례 없는 대규모 관세 폭탄을 퍼부어 타국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려 들었다. 멕시코와 캐나다 나아가 '그린랜드'까지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보여 전 세계를 떨게 하였다. 부와 권력과 모두를 차지하고서도 탐욕인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습은 보는 이를 답답하게 한다. 사실, 세계화가 깊이 진전된 상황에서, 미국을 위해서도 관세 폭탄은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미국이 공멸의 길은 피해 가겠지만, 때를 놓칠 우려도 있다. 미국 관세정책 장기화와 반전하는 2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감안하여 신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