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사람·기업 떠나는 지방위해 '3대 아젠다·175개 중소기업 정책과제' 내놔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총 175개 공통·지역특화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여기에는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범위 확대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기업 정착을 위한 노후산단 입주업종 유연화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비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의 '3중고'를 겪고 있고 양극화가 불평등을 넘어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재 지방 유입 촉진(8개 정책과제), 산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15개 〃), 인프라 개선(12개 〃)을 3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통과제 35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참여한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부산울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착공과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 경남지역에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내놨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 및 고도화, 자동차 및 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세종지역은 딥테크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 창업·벤처 여건 개선, 충남지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지역은 오송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은 지역 중소슈퍼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 인천지역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지역은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은 새만금에 중소기업 특화 RE100 산업단지 지정·지원, 제주지역은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실시, 강원지역은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경영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고 실제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63%가 수도권과 경영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지방주도 성장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 772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인재 확보'와 관련해 가장 애로가 많다고 답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4%)은 수도권과 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