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의 시선]민주당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도 이재명 정부의 중기부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의 81%를 관장하는 중기부의 역할과 철학, 비전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내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켰지만 이후 중기부를 둘러싼 시각은 예상보다 싸늘했다. 중기부가 중기청과 뭐가 다르냐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돈만 나눠줬지 정책을 기획하고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역할은 언감생심이다. 중기부를 만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에 소홀했다는 불만도 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크다. 새 정부가 중기부 조직을 흔들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일부에선 중기부 조직을 떼내 소상공인청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 가짓수만 1822개로 너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정책을 씨줄과 날줄로 잘 엮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융합하느냐도 중요하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18번째로 탄생한 막내 부처다. 하지만 예산(기획재정부), 노동(고용노동부), 산업(산업통상자원부), 환경(환경부),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개혁(국무총리실) 등을 관장하는 거의 대부분 부처와 조율, 협업, 공조가 절실하다. 지방정부와도 마찬가지다. 어떤 땐 부처에서 맏형 역할도 해야한다. 중기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중기부 내부 조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승진이 빨라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직을 떠나다보니 경륜, 역량이 있는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 물론 외부 수혈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중기부 장관의 역할은 어느 시기, 어떤 부처보다 중요하다. 중기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3명의 장관을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채웠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후한 점수를 주긴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치인과 정통 관료 출신이 중기부를 이끌었다. 정치인 출신 장관 대부분은 자기 정치만 하다 갔다. 물론 태생이나 직전 직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처보다 정책 대상이 폭넓어 소위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중기부 수장을 고민없이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 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모멘텀을 만들기위해선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인물이 중기부를 이끌어야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스타트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혁신기업, 중소기업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이나 주 4.5일 근무에 대해 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면서 "추경도 마찬가지다. 추경을 통해 퍼주기만 할 일이 아니다. 취약 소상공인, 부실 중소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만큼 구조적 처방을 위해서도 추경 예산의 절반 정도는 이쪽에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오는 장관은 미래 중기부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는데 집중해야한다. 실무는 차관에게 맡기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