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세금은 최후 수단,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넣은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논의)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측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딨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 관련된 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면서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