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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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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20개 노선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선정된 노선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노선입찰형은 경쟁 입찰을 통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민의 지역별 교통 수요 반영 및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에 입찰을 의뢰한 노선은 총 20개로, 각 시·군별로 고양시 1개(행신역~킨텍스 이마트), 김포시 2개(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김포공항역, 캐슬앤파밀리에~김포공항역), 남양주시 2개(차산리~한양병원), 부천시 1개(부천옥길 전기차 충전소~역곡역.역곡남부시장), 안성시 5개(양성터미널~원곡오투그란데, 웅교리~중복리, 아양지구~아양지구, 안성의료원~안성의료원), 양주시 2개(회암사지박물관~덕계역, 경동대학교~양주역), 이천시 3개(이천터미널~해월리, 이천역~현방리, 감곡장호원역~이천터미널), 화성시 4개(동탄차고지~동탄파크, 경기고속차고지~어울림공원, 병점복합타운~상신3리.한양수자인) 노선이 해당된다. 경기교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3월31일~4월14일)한 노선입찰 참가 운송사업자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하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운송사업자, 시군, 공사간 협상을 통하여 운송사업자를 확정하였다. 공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51개 노선에 대해 24년 상반기부터 금번에 이르기까지 3번의 입찰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 지침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관리제 투명성 향상을 노력하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을 3번 추진하여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정한 절차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며, "도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16:07: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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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안성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제1·2금융권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 원(회당 9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 2회 최대 4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1985년~2006년 출생자)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간편한 신청을 위해 마이데이터 기반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일부 서류는 여전히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신청자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 도입은 청년들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30 16:06: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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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칭 솔빛나루역 타당성 검증 통과

화성특례시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B/C≥1.0)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가칭)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는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해당 역사는 경부1호선 연장 사업(서동탄~동탄)과 연계해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구간에 설치될 예정으로, 1호선을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수원역, 서울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GTX-C 이용이 가능해지는 병점역 ▲SRT, GTX-A, 동탄인덕원선 등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과도 연계돼, 철도를 통한 전국 및 인접 지자체로의 이동이 가능해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가칭)솔빛나루역 설치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왔다. 시는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이동 편의 향상과 철도 인프라 구축은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6:06: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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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모범회원 표창, 체험 수기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2025-06-30 16:0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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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김성제 시장,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3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지난 3년은 천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왕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된 것을 주요성과로 제시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의왕 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오전·왕곡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선정, 종합병원 유치, 내손중고통합학교 개교 및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착공된 것을 꼽았다. 또한, 진로진학상담센터 및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청소년 스마트건강관리사업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맨발걷기길 조성, 의왕무민공원 및 백운호수공원 개장, 의일로2 도로 확장,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힐링쉼터 개소 등을 주요 성과로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 3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시 전역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6개의 도시개발사업(고천, 초평, 월암, 청계2,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오전·왕곡지구)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통해 도시의 철도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올해'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월암역과 왕곡역 신설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왕테크노파크에 이어 포일동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의료·바이오·IT와 관련된 첨단기업을 유치해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의왕산업진흥원'을 2026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내손동에 건립하고 있는'의왕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핵심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맨발걷기길'은 올해까지 총 22개의 맨발걷기길을 만들 예정이며, 7월에는 왕곡동에 야구장을 개장하고, 올해 안에 파크골프장 2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제 시장은 "남은 1년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지하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내 우리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왕시가 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6-30 16:06: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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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글로벌 도전 지원· · ·해외 연수단 본격 출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7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2025년 평택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도와 평택시가 함께 추진하는 청년 해외 연수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 및 자립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이번 연수에는 공개 모집과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에서 어학연수를 비롯해 전공 관련 프로젝트, 글로벌 문화 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연수를 떠나는 청년들의 강한 의지를 담은 선서식과 함께 개인별 목표와 해외에서 수행할 팀별 역할, 활동 계획을 영상으로 담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종철 부시장을 비롯해 서현옥 도의원, 손영훈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임종철 부시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워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은 연수 성과 발표회, 정책 제안 활동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평택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30 16:06: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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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위약금 면제, 4일 결론… “7조 손실·브랜드 타격” 우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오는 7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통신 인프라인 HSS(Home Subscriber Server)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일정은 국회 측과 조율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 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인 '유심 정보 유출이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용자 측은 보안 실패도 통신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사고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의 본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 측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위약금 면제는 약관 해석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분쟁 절차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하며 총 3510명이 참여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3266명을 대리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급증했으며, 나머지 2건도 서류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SKT가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향후 보상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신뢰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및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객신뢰위원회, 고객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위약금 면제가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약 열흘 후인 5월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작업에만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인원은 총 8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앞으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탈퇴한 이용자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도 부담 요인이다. 면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브랜드 가치 평가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위에서 40위로 급락했다. 이동통신 부문 브랜드 순위도 KT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약금 면제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통신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16:05: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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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비패턴 변화에…'명품 일변도' 면세업 매출 '흔들'

지난 5월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올해들어 다시 한 번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하반기 면세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외국인 소비 트렌드 마저 명품에서 저가로 옮겨가면서 만성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업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면세점의 지난 5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총금액을 일컫는다. 타 유통업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감소세다. 같은 기간 백화점(+0.6%), 대형마트(-2.0%), 슈퍼마켓·잡화점(-0.7%), 편의점(-0.1%)은 1~2%대 수준에서 증감률을 보인 반면, 면세점만 10%대가 넘는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상반기 월별로 살펴봐도 큰 폭의 하락세다.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면세점 소매판매액 40% 감소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방한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2월 9.3%, 3월 -8.6%, 4월-5.2% 증감을 이어오다 5월 -16.1%로 1월 이후 다시 한번 크게 주저앉았다. 국내 면세업계는 이같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면세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면세점은 이달 중국면세점 그룹을 운영하는 중국여유그룹과 글로벌 면세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역시 같은 달 중국여유그룹 임원진을 만나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특히,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단체 및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면세점 매출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외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거론되면서, 단순 방한객 유치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고가에서 저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던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제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을 방문하면서 저가형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하나카드 외국인 이용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해 올리브영 방문객은 전년 대비 77% 늘었으며, 다이소의 경우 이용자 수가 46%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면세업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마케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방한객 수가 면세점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비 트렌드 자체가 변화해 외국인 소비층을 다른 채널로 뺏기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면세점 매출 구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1월 이후 상반기 가장 크게 떨어진 지난 5월, 오히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63만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6-30 16:03:4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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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월 모평, 영어 1등급 19.1% ‘역대급’…‘사탐런’까지 가속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쉽게 출제되면서, 1등급 비율이 19.1%에 달해 절대평가 전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탐구 선택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탐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평가원은 지난 4일 전국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은 특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평가 체제에서 이번 모의평가 영어 1등급 비율은 19.1%에 달해, 기준점인 7~8%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모의평가와 본 수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은 단 1.5%, 본 수능에서는 6.22%였다. 재작년까지의 평균(7.74%)과 비교해도 이번 결과는 10%p 이상 높다. 교육계에선 "적정 수준인 7~8%를 훌쩍 넘어선 수치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일부 입시업체는 시험 당일 영어가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지만, 1등급 비율이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모의평가 및 본 수능에서는 영어 난이도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에서 1등급 비율은 응시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1등급 편차가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안정적인 출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은 정반대였다. 이번 모평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을 넘기면 상당한 난이도를 가진 시험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수학 만점자 비율도 0.08%(356명)로, 지난해 수능(0.34%)이나 지난해 6월 모평(0.18%)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선택 과목별 응시 비율은 '확률과 통계'가 56.4%로 가장 높았고, '미적분' 41.0%, '기하' 2.6% 순이었다. 특히 '확통런'이라 불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 과목 필수 선택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쏠린 결과로 분석된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런'이 더 두드러졌다.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모평보다 8.2%p 상승했고, 사회+과학탐구를 함께 응시한 학생은 전년도 2만 4297명에서 올해 6만 9745명으로 2.8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사회문화' 과목의 응시자 수는 전년도보다 6만 3263명이나 늘었다. 그 결과 탐구 과목 간 유불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세계사'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78점이었던 반면, '물리학Ⅰ'은 65점으로, 두 과목 간 최고점 차이가 13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한 선택을 위해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증가했다는 건 학습 완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라며 "탐구 과목 간 유불리 해소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7점으로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다소 낮아 비교적 평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만점자 비율은 0.46%로, 지난해 수능(0.23%)과 지난해 6월 모평(0.2%)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 실제 응시자는 42만 1623명(재학생 34만 6437명, 졸업생 등 7만 5186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2만 8800명 증가했다. 수험생 개인별 성적표는 7월 1일 배부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30 15:46: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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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입 늘었으나 결손 우려 올해도 상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걷혀야 할 세금 가운데 걷힌 세금의 비중인 '세수 진도율'이 최근 5개년 평균에 못 미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법인세수가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14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도 근로자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 원 늘어난 5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 원, 관세는 4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1조 원 줄었고 환급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집계됐다. 이는 30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동기(44.9%)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최근 5개년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입경정이 반영돼 세수 진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낮아지면서 걷힐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 세수 누계 진도율은 본 예산 기준으로 45.1%로 5년 평균(46.2%) 대비 1.1%p 정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세입경정(372조1000억 원) 기준으로 하면 46.3%가 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미국의 통상 정책 향방과 내수와 자산 시장 회복 여부·수준 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30 15:4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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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한신평서 신용등급 'A+'→'A' 하향

한국신용평가는 30일 SK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A2+'에서 'A2'로 낮췄다. 한신평은 주력 사업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이익 창출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화학 부문에 이어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영업적자로 전환되면서, SKC는 2개년 연속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신평은 "사업 양도 대금 유입과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약화된 이익 창출력과 비우호적인 업황에 따른 회복 지연으로 재무부담 완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수준의 재무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등급 조정에 따라 SKC의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 이는 추가적인 등급 하향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의미지만,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신평은 향후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변동 ▲전기차 수요 추이에 따른 2차전지 소재 부문의 가동률 개선 정도 ▲각 사업부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회복 성과 등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 제시했다. 아울러 잠재 투자부담이 큰 2차전지·반도체 소재 부문의 실제 투자규모, 추가 자본확충 여부, 자산 매각이나 사업양도에 따른 재무영향도 중요 변수로 지목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30 15:37:3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