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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보험톡톡]夏휴가철 이 보험만은 꼭!

해외여행 중 스마트폰 등 물품을 분실한다면. 또 아프거나 다쳐 병원을 갈 일이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돈이 깨지는 것은 둘째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드는 금융상품이 바로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보험은 7일 기준 1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체 상해부터 질병 치료, 휴대품 도난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한다. 여행 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체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며 그 외는 가입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쇼핑 중 진열상품이나 호텔 기물 파손,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 등도 보장한다. 영수증과 사고 확인서를 꼭 챙겨야만 자기 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은 계약자가 설정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다. 또 해외 출국 이후나 체류 중에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벽등반, 위험지역 여행 등 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지와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충분히 기재해야 보상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여행 중 렌터카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렌터카 보험이 필수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렌터카 업체의 자체 손해면책 서비스 대신 보험사 렌터카 특약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 렌터카 업체는 비용 감소를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보험사 렌터카 특약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 역시 적어도 출발 전날에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료 할증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차를 이용해 친구 등과 교대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차보험 적용을 못 받지만 해당 특약 가입시엔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2017-07-30 11:04: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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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기보 이사장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27일 오전 부산 본점 대강당에서 '기보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과 기보의 감독기능 이관에 따른 역할변화를 공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옥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향후 중소벤처·창업기업이 혁신적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보가 앞장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기보는 중기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기보의 정책기능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먼저 우수한 기술평가인력과 59만건 이상의 기술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직접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영역이 꺼리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아울러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투자, R&D, 액셀러레이터, 기술이전 등을 종합지원하는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기보의 미래설계는 향후 감독기관인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올 상반기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추경편성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보증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7-27 13:56: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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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엔 원데이 車보험이 대세?

여행지 렌터카 사용이 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손해보험업계가 저렴한 가격의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쉽고 간편한 가입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함은 물론 보다 경제적인 휴가를 보내는 데 일조한다는 설명이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날 렌터카나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1일 최소 6000원의 보험료로 가입(최대 7일)이 가능한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렌터카는 대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자손담보에만 가입되어 있다.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렌터카 이용자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용자는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 만큼 휴업보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렌터카 대여사를 통해 가입하는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하루 2만~3만원 수준이라 이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4년여 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과다배상요구가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이어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요구(15.8%)가 꼽혔다. KB손보의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휴차료까지 보장해 휴가철 렌터카 이용을 계획 중인 운전자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시 기존 보험은 차량을 소유해야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배상책임담보(대인 및 대물배상)와 자손 및 타인차량복구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운전자들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최근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 변화되는 자동차 시장의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케이손해보험도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4000원대의 '에듀카원데이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필요한 만큼 하루단위 가입이 가능하고 2일 이상 가입 시 30~5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본인명의 차가 없어도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탈 때 가입할 수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날 가입해야 보장 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보다 편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선 앞서 지난 2012년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후 이달까지 누적 계약 건수만 5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의 80%는 30세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는 등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늘고 있다.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해상보험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번 이상 운전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160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의 발전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7-27 10:17: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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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2분기 0.6% 성장…정부 올해 목표치(3.0%) '빨간불'

한국은행은 27일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1.1%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 GDP는 386조5652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6%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2.7%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9% 늘며 지난 2015년 4분기(1.5%) 이후 6분기 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등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됐다"며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으나 가전제품·휴대폰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4.4%)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2분기에도 5.1% 늘며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1.0%에 그치는 등 전분기 6.8% 대비 크게 떨어졌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 0.9%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던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3.0% 줄었다. 수입은 원유가 줄면서 1.0%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전분기 2.1%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소비 성장률은 1.1%로 지난해 1분기(1.4%) 이후 5분기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2.5%, 제조업이 금속제품 등이 줄어 0.2% 각각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늘며 0.8% 성장했다. 지난 2015년 4분기(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403조4849억원(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403조3232억원) 수준을 유지(0.0%) 했다. 한편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다시 0%대 성장을 기록한 바 정부의 올해 한국경제 3.0%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올 3·4분기 각각 0.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07-27 08:42: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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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엇갈린 경제전망…금리 완화 여부는?

정부가 올해 3.0% 경제성장을 목표한 가운데 일부에선 "지나친 낙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라는 설명이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장밋빛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도 엇갈린다. 한은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사상 첫 2%대로 떨어뜨린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6일 "추경 국회 통과로 정부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정부 기대처럼 추경 집행 효과가 올해 경제에 즉각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해 온 이주열 총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3%대 성장을 자신하는 가운데 한은이 하반기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개선이 뚜렷한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당장 시장 분위기는 올해 현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앞서 당장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근접할 순 있겠지만 정책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7-26 17:01:05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과 현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로 자신감이 대단하다.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 말 대비 무려 0.4%포인트나 높인 3.0%로 잡았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보다 0.2%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한은도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추경 통과 시 성장률은 이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이유로 이 외 수출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밝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은 3.5%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현실 속 국민들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실제 각종 지표만 살펴도 실질 구매력이 둔화하면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이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기회전망은 전월 대비 대폭 낮아졌다. 6개월 후 경기전망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3%대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 가능한 일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할 목표다. 당장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이른바 '분수효과'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고용인력이 줄어 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등이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듣는 둥 마는 둥'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도 양측의 의견이 종합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집중을 통한 경제 부흥은 여러번 이야기된 사안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큰 그림은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다. 이제는 분야별 대책 등 정교한 '채색'에 신경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

2017-07-26 17:00: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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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집값 하락? 한은 "가능성 낮아"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 국내 주택시장 구조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오강현 과장 등이 26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지난 1991~92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대폭 하락했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 주택 가격은 약 53%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한은은 국내 부동산 가격 추이와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집값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은 과거 일본만큼 가파르지 않다"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 조절, 대출 규제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인 1986~90년 동안 6개 대도시의 연평균 주택지가 상승률이 22.1%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100%를 초과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약했다. 한은은 또 "주택공급량 역시 90년대 일본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개발보단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버블 붕과 당시 땅값이 떨어지자 주택건설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이후 5~6년간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부추겼다. 한은은 이어 "일본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한국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주택 거래 회전율에서 차이가 난다"며 "아파트는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가구가 선호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향후 임대·매매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오강현 과장은 "인구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론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겠지만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령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726000149.jpg::C::480::중장기 주택수요 추정./한은}!]

2017-07-26 16:02: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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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울바른세상병원에 '마음心터' 도서관 개관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서울 금천구 서울바른세상병원에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心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음心터'는 현대해상이 지난 2015년부터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해상은 '마음心터' 도서관을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약해지기 쉬운 환자와 보호자들이 도서관이라는 문화적 공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년 3개 병원에 도서관을 건립해 지금까지 8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했다.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색채 심리치료 아트테라피 프로그램과 아동환자들을 위한 구연동화 및 그림자연극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마음心터' 개관을 위해 현대해상 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손수 도서분류, 책장정리, 바코드입력 등의 도서관 개관준비를 도왔다. 또 글을 읽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환자들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제작된 동화책을 기증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현대해상 CCO 신대순 상무는 이날 개관식에서 "'마음心터' 도서관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올해부터 '마음心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달 대구의료원, 전주수병원에도 '마음心터' 도서관을 열 계획이다.

2017-07-26 13:59:57 이봉준 기자
보험상품조회 시스템 개선…12월부터 실시간 조회 가능

오는 1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보험상품 내역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진다. 미수령 휴면보험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보험가입조회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담당한 업체를 입찰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반기 내로 협회와 보험사간 서버 연동 등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12월쯤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어 있는 보험상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3년 이내 해지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의 상품 모두를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진 인터넷 신청 후 내용 확인까지 1~2일의 시간이 걸렸다. 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협회는 시스템 고도화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미수령 휴면보험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가입내역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려면 각각 신청해야 했다. 한편 상속자가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려면 종전대로 협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해야 해서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없다. 상속 1순위만 신청할 수 있고 조회 신청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7-07-26 10:01: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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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첫 女지역본부장 임명

한국은행은 25일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첫 여성 지역본부장으로 전태영 국고증권실장을 대구경북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에 따라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한은 지역본부장에 올랐다. 전 실장은 그동안 금융결제국, 발권국, 금융안정국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6월 국고증권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에는 한은 여성 간부로는 두 번째 1급으로 승진했다. 신임 인재개발원장에는 경영관리부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서 근무한 김상기 별관건축본부장을 발탁했다. 재산관리실장에는 노영래 감사실 부실장, 별관건축본부장에 김진용 별관건축본부 기획반장을 각각 임명했다. 부산본부장에는 강성대 전북본부장이, 목포본부장에는 원종석 국제협력국 부국장이 발탁됐고 전북본부장에는 유창호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이, 강원본부장에는 김준기 재산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석원 정책총괄팀장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에 임명됐고 박광석 글로벌정부채1팀장은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이 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모두 69명으로 1급 승진자는 임재철 정책보좌관, 서정의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등 6명, 2급 13명, 3급 20명, 4급 30명이다. 2급 승진자에는 지난 2015년 7월 개방형 공모 직책으로 채용된 박영출 부공보관과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인 최형길 예산회계팀장, 임종현 시설운영팀장이 포함됐다.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2017-07-25 16:19: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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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② 총자산 10조 지방행정공제회…감독 강화 추진

올 상반기 총자산 10조원 돌파…전문가 "당국 감독 강화 추진해야" 전국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납입자) 25만명, 연간 회비수입 약 1조원, 운용자산 10조원 규모로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불린다. 그간 예금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담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올 상반기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42년 만에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행정공제회의 '2017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행정공제회의 총자산은 10조4723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802억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1조921억원(11.6%)이나 증가했다. 당초 행정공제회가 목표한 연간 총자산 증가액인 1조416억원을 반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3%대 이자율 약속…高위험 투자로 악순환 행정공제회의 이 같은 성과는 상반기 코스피시장의 강세 속에 공제회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이익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18.5%(1조9425억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 운용수익률은 19.0%에 달했다. 채권(4.1%)·대체투자(3.8%) 등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다. 행정공제회의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7.5%)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도 자산 규모 급증의 이유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 속 방황하던 회원들의 여유자금이 대거 행정공제회로 몰렸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이기지 못하고 공제회 역시 올 들어 이자율을 낮췄다. 지난 2012년 5.50%에 달하던 행정공제회 이자율은 올해 3.40%까지 낮아졌다. 연 1.25%의 기준금리가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동결되는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그럼에도 시중 예금은행 금리인 1~2%대보단 배가량 높다. 회원들 입장에서 이자율 하락은 큰 불만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내 공제회들은 그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제회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공제회의 향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행정공제회 역시 과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난 2013년 1537억원의 순손실을 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79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2015년 다시 7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는 다시 50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 수익률 4.6%, 대체투자 비율 높여 지난해 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수익률은 4.8%로 타 공제회 대비 선방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며 목표수익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4.6%로 설정했다. 유상수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단기 성과보다 2~3년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올 한 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의 자산 중 60~70%는 대체투자에 넣겠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공제회는 올 상반기까지 총자산의 49.9%(5조2221억원)를 대체투자에 집중했다. 수익률은 3.8%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투자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보다 면밀하게 예상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투자는 몇 년씩 거액을 넣어둔 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율을 담보하는 만큼 안정성은 물론 관리감독 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기준 25만명의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담보한다. 행정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공무원 회원은 물론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행정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만큼 정부가 부실을 메워주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보험업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행정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자산 규모 10조원대의 행정공제회는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만 받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25 15:58: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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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전년比 11.8% 증가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00명을 넘어섰다. 우리사회 노후안전망으로 주택연금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일컫는다. 주택금융공사(HF)는 25일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942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 등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이로써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71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그간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 완화와 지급유형 다양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 지난해 공사가 실시한 '2016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일반 노년가구의 90.1%가 주택연금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만 60~84세의 주택연금 인지도는 79.5%에서 88.3%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살피면 가입자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47.3%), 60대(36.5%) 등 순이었다. 가족구성은 부부(61.2%), 독신녀(32.2%), 독신남(6.6%) 등으로 독신녀 비중이 독신남에 비해 높았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다. 3억~6억원 미만은 31.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2%로 가장 많았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4.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으로 100만원 미만(62.7%), 100만원~200만원 미만(30.1%), 200만원 이상(7.2%) 등 순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출시 10년을 맞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25 11:3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