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봉준
기사사진
신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 참여 - 생존전략 및 성공노하우 공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마포가든 호텔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체인지 앤드 임팩트(Change and Impact), 사회적경제 페스티벌(Festiva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혁신 비즈니스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성장 위주 경제환경에 변화(Change)를 유도하고 협력과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Impact)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재구 명지대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고 주식회사 마리몬드와 언더독스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신보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제도, 창업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공감토크쇼를 진행했으며 금융·비금융 애로사항에 대한 신보, KOTRA, 컨설팅 전문가들의 현장상담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진행에 필요한 행사용품, 인쇄물, 다과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조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붐업(Boom-up)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신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2018-05-16 08:49:18 이봉준 기자
1분기 보험사 순익 감소…손해율 악화 등 영향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이 올 1분기 실적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잇단 보험료 인하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이 발목을 잡았다.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장성 판매 확대로 순익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는 1분기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40.1% 감소한 30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3.9% 감소한 4319억원, 원수보험료는 0.4% 줄어든 4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장기보험이 0.9%, 자동차보험이 2.5%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된 을지로 사옥 처분이익으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며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손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1분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4%로 전년 동기 76.4% 대비 크게 악화했다. DB손해보험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1102억원의 순익을 나타냈다. 현대해상 역시 8.2% 감소한 1060억원,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각각 28.9%, 21.3% 줄어든 631억원, 294억원의 순익을 보였다. KB손보는 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주요 손보사들이 이처럼 순익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 손해율은 DB손보가 85.4%로 전년 동기(77.5%) 대비 크게 악화했고 이어 KB손보 84.4%(전년 동기 78.4%), 현대해상 80.4%(77.8%), 메리츠화재 78.8%(77.3%), 한화손보 82.1%(78.3%) 등을 기록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이 악화된 셈이다. 생명보험사 역시 1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4158억원을 순익을 기록했다. 다른 생보사 역시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저축성 판매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 판매에 주력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과 정부 정책 리스크로 생·손보 보험사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달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등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실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5 13:57:1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AIA생명, AIA 동네축구 프리미어리그 진행

- 국내 최대 규모 풋살 대회 AIA 바이탈리티 2018 H-Cup 챔피언십 개최 - 우승팀 국제 대회 출전 AIA생명은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AIA 동네축구 프리미어리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IA 동네축구 프리미어리그는 AIA생명이 풋살 대회 AIA 바이탈리티 2018 H-Cup 챔피언십과 옥상 풋살장인 AIA 바이탈리티 아레나를 통해 고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AIA생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 에이치엠스포츠와 손잡고 운동이 부족한 성인들과 축구 꿈나무들에게 최적의 운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IA 바이탈리티 2018 H-Cup 챔피언십은 AIA생명이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풋살 대회로 각 팀 당 20세 이상 성인 6명 이상으로 구성된 성인부와 9세 이하 어린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초등부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10개 풋살장에서 지역 예선을 진행한다. 각 지역 예선 우승팀은 오는 7월 14일과 15일에 전국 본선을 갖는다. 성인부 전국 우승팀은 트로피와 더불어 내년에 홍콩에서 열리는 AIA 챔피언십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항공료와 체재비는 AIA생명이 전액 지원한다. 초등부 전국 우승팀도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홍콩에서 개최되는 AIA 챔피언십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의 메인 스폰서인 AIA그룹이 지난 2016년부터 아태지역 18개 국가의 임직원 및 고객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풋살 토너먼트다. 이 대회의 상위 2개 팀은 내년에 영국 런던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성인부는 구장 별 36팀씩 총 360개팀, 초등부는 구장 별 24개팀씩 총 240팀을 모집한다. 각 구장 별로 대회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한편 AIA생명은 AIA 동네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 일산, 대전, 부산, 창원 홈플러스 매장 옥상에 풋살장 AIA 바이탈리티 아레나를 설치한다. 오는 21일부터 공식 개장하여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AIA생명 마케팅본부 변창우 본부장은 "'AIA 동네축구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AIA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형 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5-15 11:12:05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신한생명, 보험금지급능력평가 11년 연속 최고등급(AAA) 획득

신한생명은 NICE신용평가에서 실시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에서 11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의 중기 등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정적'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수한 보험영업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위험관리능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안전성을 유지할 것이란 평가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일정 시점에서 전반적인 보험금지급능력과 이와 관련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신한생명은 다각화된 판매채널과 균형 잡힌 보험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과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보험영업효율성이 높아 뛰어난 자본적정성 및 자본관리능력으로 향후에도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수익성을 견지한 보험영업 정책으로 보장성보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어 회사의 수익기반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가중부실자산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1%로 자산부실화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향후에도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장기간 흑자기조로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 상대적으로 금리리스크가 낮은 보험 포트폴리오 구성, 자본확충 여력 등 적절한 자본관리능력 보유, 모기업인 신한금융그룹의 우수한 지원여력 등을 향후에도 양호한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강점으로 꼽았다.

2018-05-15 11:11:56 이봉준 기자
지난달 수입물가 7개월 만 최대 폭 상승…高유가 영향

지난달 수입물가가 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고(高)유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5.03으로 전월 84.00 대비 1.2% 상승했다. 지난 9월 1.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4.0% 올랐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월평균 두아이유가는 지난 3월 배럴당 62.74 달러에서 4월 68.27 달러로 8.8% 올랐다. 품목별로는 원유 8.4%, 벙커C유 6.0%, 나프타 5.2%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4.8% 상승했다. 1차금속제품이 0.4% 오르며 중간재가 0.4% 상승했다. 광산품 역시 4.9%나 오르면서 원재료가 4.1%상승했다. 반면 수출물가지수는 83.85로 전월 83.81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2.0%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지난 2월 반등한 뒤 3월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내려갔다. 4월 환율이 1067.76원으로 전월 1071.89 대비 0.4% 하락했지만 유가 상승으로 환율 효과가 상쇄됐다. 품목별로는 제트유 7.9%, 경유 7.2%, 휘발유 5.2% 등 석탄 및 석유 제품이 6.5%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냉동수산물 -0.8% 등을 중심으로 0.8% 하락했다.

2018-05-15 08:37:2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코리안리, 아시아 최고 권위 재보험 세미나 개최

- 제37회 코리안리 세미나, 전세계 보험산업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 13일부터 18일까지 세미나 및 산업현장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코리안리재보험은 14일 수송동 본사에서 '제37차 코리안리 세미나'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미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오는 18일까지 전 세계 12개국 23개사 재보험 전문가 24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다. 원종규 사장은 이날 개회식 환영사에서 "코리안리 세미나의 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37년의 역사를 지닌 본 세미나가 보험산업의 발전방안 및 재보험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리안리 세미나는 지난 1979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50여 개 보험사에서 600여 명의 핵심 실무인사들이 참석해 보험자와 재보험자의 협력을 도모해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브라질, 칠레, 중국, 대만, 태국, 파라과이 등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 중견 관리자급 실무자가 참가했다. 코리안리는 올해도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언더라이팅 포럼(주요 업종별 언더라이팅 주안점), 대형사고 사례 분석 발표, 국내 산업 현장 시찰, 한국보험시장 및 세계 재보험시장 소개, 최신 보험 관련 이슈 강의, 한국문화 체험 등 전문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슈어테크와 보험의 미래', '지진보험 소개' 등 보험업계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참가자들 간 지식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보험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코리안리의 언더라이팅 기술력과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의 재보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코리안리 세미나는 코리안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 및 한국전력 신안성 변전소 등 현지 산업시찰을 통해 언더라이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2018-05-14 16:4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살맛나는세상이야기]교보생명의 '나눔 재생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 돈, 지식 등 결핍으로 인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짜임새 있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 미숙아, 여성 가장 외 체육인 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량개발을 돕고 또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으로 나눔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일련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존의 기업사회공헌 방식에 일대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특유의 짜임새 있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활동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우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례로는 먼저 이른둥이(미숙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다솜이 작은 숨결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상에 조금 먼저 태어난 이른둥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재활치료비(만 6세 이하)를 이른둥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병원비의 7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면 여기에 회사 지원금을 보태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아진다. 매달 4000명이 넘는 재무설계사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지금까지 23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민간 최초의 이른둥이 지원사업으로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교보생명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체육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앞장 서고 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육상, 수영, 빙상, 체조 등 7개 기초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정이 여의치 않은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단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선수와 학교에는 장학금도 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3만명 수준. 이 가운데 35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2회 연속 획득한 이상화를 비롯 유도의 최민호·김재범, 체조의 양학선·양태영,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오상은, 육상의 이진일·이진택, 쇼트트랙의 최민정·심석희·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수 만해도 150여 개에 달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꿈나무 후원은 다른 기업의 빅스타 후원이나 프로구단 운영과 달리 비인기 종목에 집중돼 있고 장래가 불확실한 초등학교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후원방식이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저변을 넓혀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보 다솜이재단 교보생명은 이 외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한 '교보 다솜이 간병 봉사단'을 모태로 한다. 교보 다솜이 간병 봉사단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돕고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 가장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지난 2007년 10월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은 다솜이재단으로 전환되어 같은 해 11월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1호 인증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 운영과 함께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IMG::20180514000151.jpg::C::480::지난 2016년 열린 제1기 교보 청소년 리더십 스쿨 '체.인.지'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체.인.지'는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이 손잡고 진행하는 청소년 리더십 스쿨로 체계화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참사람 육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보생명}!]

2018-05-14 16:14:04 이봉준 기자
더케이손보, 교권침해 보장 보험 선봬

더케이손해보험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더케이손보가 선보인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 외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실제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지난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805건으로 10년 동안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그간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더케이손보의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이 유일하다. 상품 가입 시 위험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가능하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만큼 교직원을 위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며 "교권침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치료비)와 교사업무 중 배상책임 피해를 보장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05-14 14:31:13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한은 총재, 신임 부총재보에 유상대 국제협력국장·정규일 경제통계국장 임명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부총재보에 유상대 국제협력국장과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86년 한은에 입행하여 경제학 박사로서 국제국장, 뉴욕사무소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임해왔다. 특히 국제협력국장으로서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외환안전망 확충 및 금융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또 국제국장을 역임하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외환·국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신인 부총재보는 지난 1987년 한은에 입행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연구원 부원장 및 국제협력실장을 거쳐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제통계국장으로 재임해왔다. 경제연구원의 주요 실장 및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및 현안과제 연구 등을 통해 금융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으며 경제통계국장으로서 주요 통계의 편제와 공표를 총괄하는 한편 디지털·공유 경제의 국민계정 반영 로드맵 완성,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등을 통해 경제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에 기여했다.

2018-05-14 14:31:05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한은 "北 무역 규모 최근 10년간 3배 확대…비핵화 시 경제적 편익 더 커질 것"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가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 기준 북한의 무역규모는 지난 1996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당시 2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6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개혁 방안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면서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도를 보여주는 수입진입률 지표를 제시하며 지난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6년에는 19∼21%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수입진입률(15∼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6%)에 비해 낮았지만 영국(21.5%)·프랑스(22.8%)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대외개방도에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폐쇄경제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일컫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 개념을 제시했다. ACR 모형을 활용하여 무역 이익을 추산한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경제의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평균 3.6∼4.5%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따지면 지난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하여 4.0∼6.8%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2016년 4.1∼4.5%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지난 2012년에서 2016년만 따지면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같은 모형을 적용한 미국 경제의 무역 이익을 통해 "미국의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1.4%로 이는 북한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무역의 이익 크기를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값으로 추정한 만큼 실제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구상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14 14:19: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