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트코인 광풍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 잇단 경고…"가상화폐는 도박"

최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고에 나섰다. 16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외신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고위 인사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광풍에 가까운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통적인 화폐 범주 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옐런 의장은 또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금융시장 내 비중 확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입 메르셰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지난달 30일 ECB와 이탈리아은행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며 "유럽인들은 민간 가상화폐에 매달리지 말고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액결제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가상화폐를 사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폴로즈 총재는 "가상화폐는 신뢰할만한 가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화폐로 볼 수 없다"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20년 전 정보기술(IT) 버블에 빗대기도 했다. 필립 로 호주중앙은행장은 지난 13일 시드니에서 열린 지불관련 회의에서 "현재 이들 화폐(가상화폐)에 빠져드는 것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열풍으로 더 느껴진다"며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처럼 가상화폐 열풍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자칫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법정 화폐 발행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데 화폐의 기본 특성 중 하나는 가치 안정성으로 가격이 수시로 널뛰는 가상화폐는 가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화폐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예를 보더라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할 것이지 화폐 차원의 규제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일 한은 신호순 부총재보 역시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아직 일치된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2017-12-16 10:38:53 이봉준 기자

저금리에도…은행 예금 회전율 30년 만 최저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 쓰는 예금 회전율이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6.5회로 집계됐다. 지난 1987년 1월 16.3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예금 지급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경제 주체들이 돈을 인출해 쓰기보다 예금을 은행에 예치한 채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0년 12월 39.5회로 40회에 육박한 이후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31.3회를 마지막으로 30회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19.6회를 기록하는 등 2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올 3월 회전율은 20.8회로 상승했다. 다만 8월 19.0회, 9월 19.1회으로 10월 들어선 더 떨어졌다. 지난 10월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급락한 이유로는 추석을 낀 장기 연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열흘 정도 연휴가 있어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투자나 소비를 꺼리는 탓으로 분석한다. 금방이라도 쓸 수 있는 현금, 즉 '실탄'이 있음에도 가계나 기업이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쉽게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낮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저금리에도 불구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낮으면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국경제에 제대로 들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통상 금리를 낮추면 은행 예금 대신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돈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제약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최근 주요국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2017-12-16 10:26:02 이봉준 기자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은 일반보험 신상품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내년 1월 초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 중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한다.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강신보 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5 17:00:24 이봉준 기자

악사손보,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

[!{IMG::20171215000060.jpg::C::480::악사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내 독거 노인가구의 겨울나기를 돕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악사손보 임직원 20여 명은 반찬을 손수 만들어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142가구를 방문했다. 악사손보는 오는 21일 독거노인 영화관람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악사손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악사손보}!]

2017-12-15 16:54:44 이봉준 기자

한화손보, 백사마을 연탄나눔 봉사활동

[!{IMG::20171215000059.jpg::C::480::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및 주거시설 화재 예방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윤식 대표이사, 소비자 평가단, 임직원 봉사단 등 45명이 함께 했다. 한화손보 소비자 평가단은 '고객가치창조 자문위원(한화 CVC)'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3년 10월 제1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9기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중계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외 봉사단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손보}!]

2017-12-15 16:54:31 이봉준 기자

금리 인상기…1금융권 3%대 마이너스 통장 '눈길'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국내 금융권이 잇달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금리를 낮춘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과 MG낙원새마을금고 인생핀다론이 바로 그 것이다. 15일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최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는 지난 8월 대비 각각 0.1%포인트~0.8%포인트 올랐다. 3000만원 대출 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추가 이자비용은 15만원 남짓이다.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과 MG낙원새마을금고 인생핀다론은 다만 현재 다른 은행들이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췄다. 특히 두 상품은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가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은 최저금리 3.12%(지난 14일 기준)의 1금융권 상품이다. 우리나라 첫 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핀다 관계자는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2개월에 걸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케이뱅크 입출금계좌로 이체하는 단일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17-12-15 16:40:58 이봉준 기자

[부고]김봉철(전 보험개발원장)씨 본인상

▲김봉철(전 보험개발원장·전 재무부 국제심판소 심판관)씨 별세, 김상욱(KB국민은행 팀장)·재욱(두산인프라코어 부장)·진욱(기술보증기금 차장)씨 부친상 = 1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02-2072-2022

2017-12-15 16:40:49 이봉준 기자

MG손보 유상증자안 부결…'매각설' 현실화

MG손해보험의 대주주 유상증자안이 14일 부결됐다. 당장 자본확충 문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MG손보 '매각설'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MG손보의 약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부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격이다. MG손보는 이번 증자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 임원 일괄 사표, 연봉 일부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날 유상증자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MG손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MG손보는 이번 유상증자 무산으로 자본확충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한 대출금 리파이낸싱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MG손보의 매각도 전망한다. MG손보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말 133.6%로 올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밑돌고 있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RBC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RBC비율이 낮으면 고객이 보험계약을 꺼릴 수 있어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도 자본확충은 필수적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증자안이 부결돼 아쉽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4 17:15:46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노후는 국가 책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생존권'을 운운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다. 현재도 의료인 수가보전이 충분치 않은데 '문재인 케어' 시행 시에는 상황이 더 열악해져 의료계 부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 추산 1만명의 의료인이 모여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국민이 전체 인구의 14%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주최한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3.1%이던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은 2015년 78.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가만히 앉아 노인 의료비 문제를 두고 볼 순 없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600조원이 넘는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만큼 노인 의료비 문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의료계는 다만 정부가 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며 최근까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집행하는 등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방침에는 지극히 공감하지만 의료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이에 14일 의료계와 처음 만나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고령층 의료비 부담 노력에 국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각개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민들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의 주체로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6%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36%)'보다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50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국민들의 노후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의미일까.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점 찾기에 앞서 국민과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합의를 이끄는 데 힘써야 한다.

2017-12-14 17:13:04 이봉준 기자

원·달러 환율, 1.6원 내린 1089.1원 마감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 내린 1089.1원에 마감했다.

2017-12-14 15:35:06 이봉준 기자

국민 절반 이상, '고령층 의료비 증가' 관심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한 가운데 국민들은 고령층 의료비 증가 문제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이슈로 꼽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14일 발표한 30~50대 일반인 1000명 대상 '2017년 노후준비 이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가장 큰 노후준비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령층 의료비 증가'라고 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후준비 관심 증대(49%), 부동산 가격상승(33%), 1인가구 증가(32%) 등 순이었다. 고령층 의료비 부담의 주체에 대해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의료복지 강화 추세에도 불구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36%)'보다 1.6배 높았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30대 41%, 40대 52%, 50대 61%) 고령층 의료비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스스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30대 50%, 50대 61%)는 인식이 강했다. 노후 준비 투자 방법으론 예·적금 등 저축상품 비율이 6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개인연금(40%), 공적연금(26%), 내집마련(19%) 등 순이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 조윤수 수석연구원은 "올 한해는 의료비 증가와 함께 저금리 문제가 노후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년에는 의료비 증가를 대비하는 건강보험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노후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14 15:34:58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60조 돌파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 부동산 및 임대업 4.0%포인트 상승 지난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6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했다.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45조6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15조 늘며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10.1%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무려 4.2배에 달했다. 비은행의 법인기업대출(17.2%) 및 가계대출(7.6%) 증가율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4.4%에서 올 3분기 27.5%로 3.1%포인트 확대됐다. 비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9%에서 9.6%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이 27.6%에서 31.6%로 4.0%포인트 상승했다. 음식·숙박업은 4.3%포인트 하락한 9.4%, 건설업과 운수업은 각각 1.1%포인트, 0.5%포인트 내려간 8.1%, 6.1%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호조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12-14 14:56:19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198만명…전체 주택의 32% 수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로 집계됐다. 한은 추정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는 약 457만호로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했다. 전체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소유인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주택자는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등 1주택자 증가율 2.2% 대비 2배가 넘는 속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강원 등 5개 시·도의 다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체 다주택자 보유 주택 중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53.0%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서울 투기지역에서 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78.2%에 달했다. 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비중이 85.7%에 이르렀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다주택자 비중은 21.9%로 한은은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연체율은 0.15%로 1주택자 0.18%와 비슷했다. 한은은 "소득 및 금융 자산 등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능력도 양호한 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의 연 소득 대비 총대출 배율은 4.7배로 1주택자 3.0배를 상회했다.

2017-12-14 14:48:09 이봉준 기자

11월 외화예금 800억 달러 돌파…개인 달러화 사들인 영향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800억 달러를 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로 개인들이 달러화 예금을 사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7년 1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04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7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56억7000만 달러 늘어난 681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달러화 예금이 한 달 새 22억8000만 달러 느는 등 한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기업 달러화 예금은 33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엔화 예금은 5억 8000만 달러 늘어난 55억7000만 달러를, 유로화 예금은 6억7000만 달러 는 3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위안화 예금은 1억2000만 달러 늘며 1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52억8000만 달러, 외은지점이 18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각각 680억1000만 달러, 124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7-12-14 14:48:00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가계·기업,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에도 부담 낮아"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인상, 전체 DSR 평균 1.5%포인트 상승 저소득 및 고령층 부담은 높아 지난달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이끈 가운데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100만명 규모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폭을 산정했다. 한은은 DSR 상승폭 1% 미만을 전체의 60.9%로 추정하는 등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이 대체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외 DSR 상승폭 1~2%포인트 17.9%, 2~3%포인트 8.5%, 4~5%포인트 7.0%, 5%포인트 이상 5.7% 등으로 추정했다. DSR 상승폭 5%포인트 이상에선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은은 "저금리 속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 및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다만 한은은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9.0에서 7.9로 하락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4.8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17.7%로 대기업 14.0% 대비 높았다.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 1%포이트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폭이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경기 회복에 따라 일부 상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 보유 또는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4 11: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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