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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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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펼쳐... 효과는 미미할 듯

방위사업청은 3일 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방산 관계자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방사청은 4억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경남)'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별 30명, 총 선발자 60명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최초 4개월 간 방산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직무와 기초이론에 관한 교육을, 이후 2개월 동안 방산 업체에서 실무 연수와 취업까지 연계될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지원 상담을 받게 된다. 6개월 단기속성 교육으로 방산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한 방산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대졸 미취업 인력들이 선호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군과 관련된 소요 및 획득전문가는 단시간에 육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급료가 높지않은 중소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방산을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낳는 황금거위로 보는 것 같다"면서 "인력난 해소와 방산기업 활성화는 전시행정같은 잔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혁신 등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사청 뿐이라 여성가족부도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라는 여성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단기속성 제봉사 교육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3 14:57: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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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에 취해 비틀거리는 방위사업

주모 여기 국뽕 한사발 내주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제 정신일리 없다는 이야기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이 합쳐진 신조어로, 근거 없이 자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이 열심히 자랑하던 '명품 무기'가 대표적인 일례일 것이다. 미국도 도입하지 못한 명품 무기라고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은 20mm유탄, 광학장비에 들어가는 밧데리 결함 문제 등으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해외 수출을 해 온 방산수출 효자 'K-9 자주포'는 국군이 사용하는 기종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인지 장병들은 명품답게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말한다. 국뽕이 국내에서만 취한다면,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심정으로 보듬어 주겠건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면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로 부끄러워 진다. 지난해 10월 1일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전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4진 장병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워리어 플랫폼이 UAE 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워리어 플랫폼이 방산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한바 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자신들 보다 못한 장비를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봤을테니까. 아니 그것보다 뛰어난 최정예 특전요원들이 장비에 대해 무지한 군수뇌부의 홍보놀음 속에서도 강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놀라울 일이다. 워리어 플랫폼은 방탄복, 헬멧, 전투복, 소총, 광학장비 등 낙후된 장병 개인전투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33개 품목을 새롭게 보급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UAE는 규모는 작지만, 훌륭한 장비와 훈련여건을 지원받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신형 벤츠를 타는 UAE군이 중국산 승용차를 타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본 꼴"이라며 "UAE군은 2011년경에도 이오텍과 ACOG 같은 고성능 장비를 사용했는데 들어본 적 없는 장비를 착용한 한국군을 보면 충분히 놀랄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보면 군사요구도(ROC)부터가 제대로 잡혀진게 맞을까란 생각도 든다. 국방일보는 방호력과 활동성을 다잡은 택티컬 베스트(전술조끼)는 무게 중심을 위로 올려 상대적인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우선 용어부터 틀렸다. 경량화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가 정확한 용어다. 무게 중심을 올린 건 주요장기가 모여있는 상체 윗부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장비를 제대로 모르는데 격한 칭송이라니, 맥반석 오징어처럼 오글거린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는 "단기간 홍보를 위해 미국 C사 제품을 불법복제한 제품을 아크부대와 동명부대에 입히다 보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명품무기 K-11 복합소총은 사라졌지만, 납품한 회사는 차세대 기관단총 사업에 뛰어들겠단다. 제품 생산능력도 없는 유령회사들도 국산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방위사업에 뛰어든다. 국산화와 명품무기 타령 같은 '軍정신성 약물'이 방위사업과 관연 산업을 망치는 것 아닐까.

2019-06-03 12:29: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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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참가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다자안보회의로, 정 장관은 같은달 3일 서울에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30일 "정 장관은 6월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주요국 국방장관 및 NATO, EU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국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2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3일 한미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번째 회담이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연합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30 12:53: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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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42기 학사사관후보생 382명 소위로 임관

제14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382명의 푸른 날개에 '오만촉광(五萬燭光)'의 빛나는 소위계급이 달렸다. 공군은 29일 경남 진주시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42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신임 공군 소위들은 지난 3월 2일 입대해 12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량, 투철한 군인정신과 인성 등을 함양했다. 임관성적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순익 소위(24·무기정비), 성민우 소위(27·보급수송), 이종화 소위(22·비행교육 입과)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3대 공군장교, 군면제 사유를극복한 장교,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장교를 선택한 화제의 인물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윤동호 소위(23·비행교육 입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윤 소위의 조부 윤동섭 퇴역 대령(79·공사11기)은 63년 임관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처장 등을 역임하고 90년 전역했다. 지난 1월 작고해 아들을 임관을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 고(故) 윤재훈 대령(공사37기)은 89년 임관했ㄱ다.주기종은 F-15K로 총 2300시간을 비행했고,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등을 역임했다. 윤 소위는 아버지와 같은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 학사장교에 지원했다. 故 윤 대령도 윤 소위가 공군 학사장교에 합격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큰 꿈을 가지고 조국을 수호하는 보라매가 되라"고 당부했다. 유병일 소위(24·비행교육과 입과)는 입대 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인 전투조종사의 길에 들어선 의지의 인물이다. 블랙이글스의 비행에 감명을 받아 전투조종사의 꿈을 가뎠던 윤 소위는 지난 2017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재활치료를 1년 3개월 만에 마치고 당당히 신체검사에 합격했다. 최홍비 소위(24·인사교육)는 외국 영주권 제의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최 소위는 미국 회사에서 정식취업과 함께 영주권 취득 지원을 제의받았지만, 롤 모델로 생각했던 언니가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후 복무하는 모습을 보고 공군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최 소위의 언니 최은비 대위(27세)는 공군 학사 135기로 '15년 임관하여 현재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시설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신임 장교들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 장교의 길을 택한 여러분의 영예로운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임관한 여러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9 15:07: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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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월급인상, 현역병 저축금액은 얼마?

국방부는 2022년까지 외부지원 없는 병영생활과 전역 후 복학과 취·창업을 돕기위해 병장 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는 병 봉급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8월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적용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됐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7만200여 명이 가입했다. 현역 병들에 대한 금융상품이 생기면서, 병들은 어떻게 목돈마련 계획을 하고 있을까. 29일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병 399명 중 70% 이상이 봉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으로는 351만~400만 원(73명, 18.3%)대를 저축하는 병사가 가장 많았고, 451만~500만 원(54명, 13.5%)대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론 151만~200만 원(52명, 13.0%)대, 251만~300만 원(46명, 11.5%)대, 301만~350만 원(33명, 8.3%)대가 3~5위를 차지했다. 월 평균 저축액에 관한 질문에는 16만~20만 원(131명, 32.8%)대가 가장 많았다. 그 뒤는 26만~30만 원(61명, 15.2%)대, 6만~10만 원(57명, 14.3%)대, 21만~25만 원(44명, 11.0%)대, 11만~15만 원(43명, 10.8%)대 순이었다.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병들은 "전역 후 종자돈 마련을 위해 5%대 고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다", "이자보다는 해지 방지 차원에서 적금은 소액으로 나눠 여러 통장에 가입" 등 다양한 경험담을 전했다. 반면, 병 일각에서는 "고금리 금융상품의 지원도 좋지만, 사서 써야하는 생필품비 등 병영생활 간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봉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9-05-29 15:07: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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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 주도 연합훈련으로 시험대 올라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연습을 주관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는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OC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관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8월 연합CPX에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5-28 16:4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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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노르웨이 수교60주년 특별사진전 열어

전쟁기념관은 28일 한국과 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뜻 깊은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유엔참전실에서 '6·25전쟁(한국전쟁)이 맺어준 영원한 우정, 노르매시(NORMASH)'가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69년 전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시'의 활약상을 담고있다. 긴박함이 감도는 노르매시 야전병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60점과 노르웨이의 신문 및 정부 문서 6점, 당시 사용했던 유물(수술기구 세트, 일기, 군복) 30점 등이 주요 전시물이다. 사진 자료에는 노르매시 소속 여성 의사 잉에 슐스타드 씨가 직접 찍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자료들도 포함돼있다. 노르웨이는 유엔의 의료부대 지원요청에 따라 적십자사를 통해 의무 및 행정요원을 파견했다. 노르웨이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보초병 등 연인원 623명을 파견했으며 이들 중 3명이 전사했다 1951년 7월 정식 개원한 '노르매시'는 1954년 11월까지 한국에 남아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들 중 1만 475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삼득 전쟁기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노르웨이 의료진의 헌신을 돌아보고 그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쟁기념관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16:47: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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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도 산업지원 인력 1만6500명 배정

병무청은 27일 병역지정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 규모를 내년도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배정기준을 관보(병무청고시 2019-2호)에 고시했다. 산업지원 인력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승선 분야 등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다. 인력 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정됐고, 현역 대상 7500명, 보충역 대상 9000명으로 구성됐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주요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업체가 채용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며 병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한편,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규제도 일부 개선됐다. 그동안 동일법인내 하나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에 대한 선정신청도 가능해졌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2019-05-27 14:39: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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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100주년]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

[임시정부100주년]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상)항일무장투쟁에서 광복까지 군인 양성 육군과 육군사관학교는 광복이후인 1946년 1월 창설된 국방경비대와 같은 해 5월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각각 모체로 인식해왔다. 반면, 독립군과 광복군의 지위나 역할 승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 역사를 국군 역사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군 당국은 국군의 역사를 광복군과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 계보적 계승보다 현대적 재해석이 중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육군과 육사가 펼치는 민족 얼찾기는 환영을 받았지만,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계보적 승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가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코끼리의 조상은 멸종한 매머드가 아닌 신생대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 때 생존했던 '프리멜레파스'다. 한 전사학자는 "항일무장투쟁정신의 승계는 중요하지만,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배우고 전하려 했는지를 복원하지 않고 계보적인 승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육군과 육사는 각각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공연과 특별학술대회 등 항일무장투쟁 정신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 12월 육사는 육군과 육군사관학교의 역사가 독립군·광복군에서 유래됐다는 취지의 특별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육군은 2018년 9월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1920년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 역할을 한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공연해 왔다. 2017년 특별학술대회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다수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지만 건군 당시 수뇌는 광복군이 이끌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있었다"며 "중국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만주군 내의 조선인도 광복군에 흡수됐기 때문에 광복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대사적 의미에서의 재해석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등은 미흡했고, '광복군은 한국군의 뿌리'라는 당위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 이론적·논리적 근거가 뒷받침 필요한 만큼, 항일무장투쟁의 맥을 짚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근간이 된 신흥무관학교 1910년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무장투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됐지만, 1919년 3.1운동은 국외 항일무장투쟁에 기폭제가 됐다. 그 중 핵심이 근간이었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신흥무관학교다. 1911년 중국 지린성 부근에 신흥강습소로 시작된 신흥무관학교는, 1907년 일제가 반일적 색체를 띠는 계몽운동을 탄압하자 안창호를 비롯한 신민회는 1910년 무장투쟁운동을 공식 노선으로 선택하게 됐다. 이들은 1910년 12월부터 서간도로 이주를 시작했다.1911년 5월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해,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은 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까지 약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생도들은 총검술, 의료, 일본과 중국의 병서를 기초로한 병법등 군사학을 배웠다. 오늘날 사관학교처럼 국어, 국사, 지리 등 민족의 얼을 깨우치기 위한 일반학도 교유받았다. 생도들의 교육을 혁신한데는 후일 광복군 사령관으로 임명돼,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항일전을 이어간 지청천 장군이었다. 그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로 교육을 받던 중, 통감부의 압력으로 1909년 대한제국 군부 폐지와 함께 무관학교가 폐교되자 일본육사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1914년 일본 육사 26기로 졸업한 지청천 장군은 1919년 평소 마음먹은 바를 실현하고자 일본군 중위신분에서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이 돼,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일본군에서 탈주 할 때,일본군의 교범과군용지도를 챙겨나왔다.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생명은 길지 않았다. 1920년 5월 일본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면서 같은해 7월 폐교하게 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출신자들은 서로군정서와 같은 소규모로 활동하던 군정부(軍政府)들에 흘러 들어갔다. ■신흥무관학교 광복군으로 맥을 잇다 신흥무관 교성대장 지청천은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총사령으로 임명됐다. 3개의 지대로 편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훈련과 교육은 전적으로 중화민국(국민당 정부)에 의존했다. 국민당 정부의 총통 장제스의 부인인 쑹메이링이 이끄는 부녀위로총회에서 중국돈 1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김구의 노력으로 군 통수권이 1945년 회복되기 까지 광복군 간부 육성은 국민당 정부와 외국에 의존했다. 그렇지만 광복군이 자체적인 군사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청년훈련반(韓國靑年訓練班)·한국광복군훈련반(韓國光復軍訓練班)을 설치해, 한인 청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게한 후, 광복군으로 편입시켰다. 1943년 한국 광복군의 일부 대원은 영국군에 파견되어 인도·버마 전선에서 연합 작전을 전개했고, 일본에 강제징집된 학병 50명이 1945년 1월 광복군에 편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전략사무국(OSS)으로부터 특수 공작 훈련을 받았고 8월 4일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마친 제1기생으로 배출됐다. 1기생들은 국내에 침투해, 국내진공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무산됐다. 1946년 6월 광복군은 해체됐지만, 귀국한 광복군의 일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해 명맥을 이었다.

2019-05-26 11:43: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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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 미군과 중국군 유품 발견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미군 방탄복과 중국군 방독면 등의 유품이 발견됐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3차례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미군 및 프랑스군 유해 300구와 유품이 다량으로 출토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다. 남북한군의 유품뿐만 아니라 미군 방탄복 5점, 프랑스군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14점 등이 발견됐다. 국방부는 "발굴된 유품은 관련국의 주한무관부 등과 협조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체 유해 1구와 철제 하사계급장과 철모, 수통, 숟가락, 탄통 등의 유품이 함꼐 나왔다. 국방부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과 유전자(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려 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어, 남측 단독으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했다. 국방부는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2019-05-23 12:55: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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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역대 최다 741가문 선정

3대에 걸쳐 가문 전체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이 선정됐다. 병무청 주관으로 23일 실시된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우수 가문으로 총 21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은 최종옥·박영만 두 가문, 국무총리표창에는 한일부·안윤찬·공현배 세 가문, 그리고 국방부장관표창에 다섯 가문, 국가보훈처장표창에 한 가문, 병무청장표창 열 가문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최종옥 씨(71·경기도 남양주) 가문은 병역이행자수가 가장 많았다. 12명이 총 36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 1대 고(故) 최창수 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6.25전쟁 당시 의무병으로 많은 전우의 생명을 구했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박영만 선생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에 복무했다. 1대 박영만 선생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했다. 고인은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副領)으로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현배 씨(63·경남 창원시) 가문은 12명이 총 344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대인 공윤배 씨(52)는독립운동가인 외증조부 유상렬 선생의 후손이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16년째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병역명문가로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는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이 시대의 숨은 영웅이자 진정한 애국자"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3 12:5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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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에헤라 노저어라 물들어온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사업'에 물들어 왔다고 노젓는 아마추어 뱃놀이꾼들이 모여드는 것 같다. 워리어플랫폼은 각개 전투원의 노후된 개인전투장비를 꾸준히 현대화해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피복 및 방호장구와 총기 및 전투장비 등 33종의 개인장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 품종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돈벌이에 눈 먼 일명 사짜(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워리어 플랫폼을 '골드 러쉬'로 착각하는 경우도 최근 목격된다. 일선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데 엔드유저인 장병의 요구가 어설픈 장삿꾼들의 앵벌이에 덮혀질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최근 YWMC노원여성인력센터는 국비로 진행되는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라는 직업훈련을 진행한다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4일 직종설명을 시작으로 같은달 17일 ~ 9월 10일까지 200시간으로 진행되는 단기 직업훈련이다. 최첨단 군복 제작 전문가 양성을 통해 워리어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취·창업을 준비한다고 한다. 교육내용에는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에서도 징행하기 쉽지않은 워리어플랫폼 R&D 개발, 최신 군사용품 제작 과정, 창업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군복을 비롯한 군용품 제조는 상당히 까다로운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군을 잘 모르는 여성이 쉽게 군용품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설령 가능하다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온 미국의 크라이사,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같은 세계 굴지의 군용품메이커들은 노원구로 달려가야 한다. 군용품 관련 국내 업체들은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에 대해 "전력을 다해도 힘든데, 설렁설렁 들어올 섬유산업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500명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섬유제품 제조업은 전년대비 기업수는 50%, 종사자수는 61% 감소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는 사실상 세금낭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군과 관련된 국비직업훈련임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여가부와 YWMC노원여성인력센터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관련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워리어플랫폼메이커스 관계자에게 강사진 등 세부내용을 묻자, "서면질의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나랏돈 타 쓰기가 너무 쉬운건 아닐까. 그 돈이라면 장병들에게 더 좋은 장비를 사 줄텐데 말이다. 워리어플랫폼메이커 뿐만 아니라 개인전투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군인들의 애로점을 파고든다. 사업담당 군인들의 보직기간은 정해져 있기에, 보직기간 내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방사 특수임무헌병에 2014년 중국제 AK소총용 레일을 바탕으로 한 K-1총기레일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에 대해 육군은 "실무자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A사의 홈페이지는 워리어플렛폼에 호응이라도 하듯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아마츄어의 향기가 풍겨진다. RPG-7로켓부터 피복까지 없는게 없다. 제품들은 외국산 제품사진을 올려두고 자사제품이라 소개한다. 심지어 원제작사인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를 슈퍼타이어사로 표기했다. 정부가 국방과 방산을 과도한 국산화와 취·창업의 돌파구로만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2019-05-21 13:53: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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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워리(worry)플랫폼되나...

육군이 추진하는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워리(worry·근심)플랫폼'이 될 것 같다. 워리어플랫폼은 개인 전투원의 피복 및 방호장비와 소총 ,광학 조준장비를 선진국수준으로 크게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지만, 성급한 사업추진 속도는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지난 17일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쇼핑타운에서는 워리어플랫폼 구성품 중 하나인 광학장비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설명회가 4월에 실시된 예비사업설명회보다 졸속이었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란 말이 나온다. 한 참가자는 "4시간으로 예정된 사업설명회는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고,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광학장비의 군사요구도(ROC)가 크게 낮춰졌다"고 말했다. 방수능력과 광량 등 군사용 장비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육군과 방사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낮췄다는 것이다. 사업참여조건도 들쑥날쑥이다. 2016년 개인화기 도트사이트(광학장비)입찰공고에는 참여가능 산업분류에 없었던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추가됐다.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뒤늦게 "추가된 조건까지 다 갖추라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업체을 위한, 특정업체에 의한, 특정업체의 사업설명회란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관여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P사의 직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미 군당국에 P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업계에 돌고 있다. 심지어 P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워리어플랫폼 세미나 이후, 제3자를 통해 자사 제품의 문제를 지적한 기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해 왔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18일 조준경 선정규격의 문제를, 1월 29일 워리어플랫폼 관련 사격집중훈련의 보도자료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사격집중훈련 관련해 27사단의 정훈참모는 5개 시범제품 중 문제가 제기된 P사 제품만을 올렸다. 그는 한개조 테스트를 해서 성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단순한 의혹일까. 사업규모가 예산을 들려다 보면 의혹은 합리적 근심이 된다. 구매수량 8289개 예산 45억. 개당 납품예가는 약 55원 선이지만, 차후 가격협상 등을 고려하면 기존 국내업체와 외산 장비를 수입유통하는 업체 모두 맞추기 힘든 납품가다. 에어소프트건과 민수용으로 팔리는 P사가 수입하는 H제품은 140~150달러 사이에 거래된다. H제품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에서 재조립한 제품이다. 미국의 총기관련 권위있는 'THE FIERARMS BLOG'는 이미 H제품이 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2015년 8월 밝힌바 있다. 문제는 적기에 납품할지도 의문이다.국내제조를 강조하는 방사청의 논리라면, 9월 최종계약 후 3개월 만에 4000여개를 납품해야 한다. 국내 최대규모였던 D사도 월 1000여개가 최대생산량이었으니까.

2019-05-21 12:00: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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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지역 DMZ 체험길 北에 통보

정부가 최근 철원 구간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 일정(6월 1일) 등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최근 북한에 (민간 개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남쪽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굳이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은 북측이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철원 구간 개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동부)과 철원(중부), 경기도 파주(서부) 등 3개 지역 DMZ에 안보 체험길을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고성 구간은 지난달 27일 시범 개방했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이다. 지난달 고성 구간과 달리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코스가 조성됐고, GOP(일반전초) 안에 있는 비상주 GP(감시초소)를 개방하는 것이어서 관광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군 당국은 방문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의 도로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GOP 안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되, 비상주 GP(감시초소) 지역에서는 하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민간인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은 경계작전 등 일선 장병의 부담을 다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3일 고성 구간에 대한 민간인 출입과 통행을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철원·파주 구간도 승인한바 있다.

2019-05-20 17:5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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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전사(戰死)플랫폼 되나

장병들 개인이 사용하는 전투복을 비롯한 피복과 총기 및 광학장비는 생명과 직결된다. 육군은 이러한 개인 전투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2017년 연말부터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해 왔다.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육군정책자문위원(워리어플랫폼)으로 활동해 왔지만, 워리어플랫폼이 전사(戰死)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반성이 앞선다. 지난 17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는 워리어플랫폼의 한 분야인 조준경, 확대경, 표적지시기 관련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관련 사업공고는 방사청을 통해 공개가 됐지만, 사업설명회는 어떤 연유인지 방산업체들의 모임인 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더욱이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다. 앞서 3월 20일 실시된 시범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각 제품들의 시험성적서는 이번 사업설명서에서는 업체평가로 낮춰졌다. 관련 제품들의 군사요구도(ROC)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육군은 군사요구도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관련 분야의 육군 정책자문위원 다수는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없거니와 육군의 비밀스런 사업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계 관계자는 "ROC는 전력화 입장에서는 높은 것보다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적정 ROC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조준경을 비롯한 운용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있다면 수긍이 된다. 하지만 과거 PVS-11K 조준경을 전력화 할 때 육군은 기밀성이 중요한 광학장비의 렌즈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바 있다. 결국 '그 요구대로 쉽게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다 보니 밀폐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조준경 내부에 충전된 질소가 누출돼 습기가 맺히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제 와서 새로운 조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5억 예산에 8000여개 중 4000여개를 올해까지 국산화해야 한다면, 관계 당국의 욕심 때문에 유사시 장병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지 모른다. 사업규모를 볼 때 조준경의 예상납품단가는 55만원선, 최저입찰이나 가격조정이 없다면 미군 등에서 이미 검증이된 제품을 들여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방산계약의 행태를 볼 때 이 가격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은 단 한 곳 뿐이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재조립 해 미국현지에서 300달러 선에 거래되는 H 조준경이다. 미국에서 총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포는 "미국 현지 H사 홈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제품이 단종 돼 국군이 도입을 한다면 위험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도 H제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더욱이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에 기대를 거는 해병대에도 H제품이 2000개 정도 납품된다면, 육·해병 전우가 같이 위험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2019-05-20 15:40: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