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샐러리맨 솔져의 시대...우수 군간부 양성 고민해야

최근 만나본 군 간부들은 부하를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군 간부의 전문성과 인성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인구감소, 병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의 선발과 양성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임관하더라도 군간부의 권위는 예전 같지도 않다.국방부에 따르면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년 53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군의 한 지휘관은 "고학력과의 신세대 부하들을 지휘하는 것은 상관을 모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군을 기피할 이유는 늘고 있다"고 푸념했다. 육군의 한 위관 장교는 "다들 장기복무를 꿈꾸고 군 간부를 지원한다. 벤츠의 엔진이 되길 희망하지만, 다수는 수년 간 쓰고 교체되는 엔진오일 신세"라면서 샐러리맨 군대라는 자조적인 말을 꺼냈다. 군 안팎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의 선발과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직능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인구감축 등으로 2025년 이후 장교의 경우 정원 충원,부사관의 경우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단적인 예로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군단의 경우 예비사관후보생을 먼저 모집할 정도로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짧아진 병 복무기간에 비해 장교의 단기복무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과거 병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시절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기간 제외)을 복무했기에 우수한 단기복무 장교를 장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와 대학이 시장논리로 군사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2003년 4년제대학에서 1개 학과로 시작된 군사학과가 현재 4년제 대학에서 40여개, 전문대학에서는 70여개 이상 개설돼 있어 군사학과의 부실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4년제 군사학과와 부사관 학과의 학생들이 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거나 학교가 이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학과 학생이라고 100% 임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학생충원율이 나쁜 대학의 정부제정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는 남아있는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간부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생각해 온 것도 문제다. 결국 '샐러리 솔져', '아르바이트 솔져(군장학금 수령에 따른 제한적 복무연장)'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