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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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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 반했다! 아르테미스의 2025년 K-POP 빛낸 '특별 성과'

아르테미스(ARTMS)의 특별함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끓고 있다. 영국 음악 매거진 NME는 'Club Icarus'의 타이틀곡 'Icarus'와 김립의 솔로 싱글 'Can You Entertain?'을 'The 25 best K-pop songs of 2025'에 선정했다. 'Club Icarus' 수록곡 'Obsessed'는 영국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데이즈드의 'The 30 best K-pop tracks of 2025'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니어스는 아르테미스의 'Icarus'의 뮤직비디오를 'Best K-Pop Music Videos of 2025' 1위에 선정했다. 아울러 수록곡 'Goddess'의 경우 'Best K-Pop B-Sides of 2025'에도 당당히 올라 아르테미스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더 네이션 매거진과 슬랜트 매거진은 'Club Icarus'와 'Icarus'와 뮤직비디오를 각각 'The Best Albums of 2025'와 'The Best Music Videos of 2025'으로 꼽았다. 특히 K-POP 아이돌 유일의 성과이자 내로라하는 글로벌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아르테미스의 미니앨범 'Club Icarus'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비밀스런 클럽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Club Icarus'의 경우 아르테미스가 전하고자 하는 독특한 서사가 앨범 전체에 녹아든 것은 물론 특별한 미감이 더해져 K-POP에서 가장 '에스테틱한 그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단 아르테미스의 각오를 증명한 바 있다. 타이틀곡 'Icarus'를 통해 '이카루스 신화'처럼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새살이 돋아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해외에서도 주목했듯, 'Icarus' 뮤직비디오는 15분에 육박하는 러닝 타임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르테미스의 세계가 음악과 영상에 녹아들어 마치 단편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한편 아르테미스는 현재 새로운 월드 투어 '그랜드 클럽 이카루스(Grand Club Icarus)'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 중이다. 최근 북미와 남미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새해엔 유럽 팬들과 만난 뒤 2월 7일과 8일 서울에서 그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2025-12-27 13:22: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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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3자 정보유출 없다" 단독발표에 화난 정부 전방위 압박 나서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3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단독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기업이 사실상 결론을 먼저 제시한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쿠팡은 공식 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포렌식 조사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에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3300만 고객 계정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것은 3000개 계정의 개인 정보(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정보)와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였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또 잠수부를 통해 회수한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유출자의 클라우드 계정 정보와 일치했으며, 관련 장비 전부를 확보해 글로벌 보안 업체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발표 직후 정부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조사 중인 사항을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항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단정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으로 쿠팡이 게시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문제의 조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공조 조사였다"며 자체 조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확산되며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의 협력 과정을 사실에 기반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면피성 발표 아니냐", "결론은 정부가 내릴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영진 책임론도 재점화되고 있다.특히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민희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김범석, 미국 믿고 교만 떨고 있나,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거짓 정보에 속아 쿠팡을 방어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김범석의 교만은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도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으나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까지 추가됐다. 외교위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쿠팡의 미국 정관계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연휴에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기도 했다.여기에 정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2025-12-27 13:13: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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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되나? 한전·한수원 이원화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자력발전소 수출 체계 개편안을 내년초에 공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 수출 창구가 나눠져 집안 싸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기관으로 수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 데 양 기관 모두 자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체계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사에 나눠져 있는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하거나 제 3의 기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도맡아왔지만 현재는 한전이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 32개국을 맡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 한수원이 맡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사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구분이 무너지고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수출지역 구분으로 인해 올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22조원에 수주했지만 2020년 완공 시기가 지연됐고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고 양사는 분쟁 승소를 위해 영국 현지 로펌를 고용하는 등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수출 창구 이원화로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미간 원전 협력 본격화 및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제 3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수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내년에 원전 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 수출 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먼저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나눠진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양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언은 운영·정비·해테 등 요소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을 맡으면서 수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전 또는 한수원에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출 시스템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수출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다른 기관은 협력을 하는 방식을 통해 수주 활동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만들려면 현재의 옥상옥 구조가 아닌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한전과 한수원에 있는 원전 수출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별개의 조직인 아레바(AREVA)를 설립했는데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일정 관리와 비용 통제에서 실패해 2014년 이후 원전 사업을 EDF에 다시 매각하기도 했다. 아레바의 실패는 원전 사업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수출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창구 일원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5-12-27 13:03: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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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尹 '우두머리 재판' 계속... 새해 첫달 9일 결심공판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번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 외 기일 형태로 2~3차례 열린다. 세 사건 병합을 앞두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12-27 13:03: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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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수 합병 6500조 원…100억 달러 이상 계약 68건

올해 전 세계의 인수합병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는 2021년 호황 이후 인수 합병이 올해 크게 호황을 이뤘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거래들이 잇따르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미디어에서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거래 금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계약이 총 68건에 달했다. 기업들은 활황을 보이는 시장, 손쉬운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전보다 느슨해진 미국 규제를 활용해 전략적 거래들이 이뤄졌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는 2024년 대비 거의 50% 증가한 4조5천억 달러(약 6503조 원)에 달했다. 올해 기록은 팬데믹 시기 인수 합병이 대호황이었던 2021년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토니 김 센터뷰 파트너스 투자은행 공동대표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은 10년 만에 처음 본다"며 "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인수합병이 성공하려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요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 러시로 투자은행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1천350억 달러(19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 규모는 2조3000억 달러(약 3324조 원)로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최대 거래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간의 경쟁과 유니언 퍼시픽과 노퍽 서던이 합쳐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륙 횡단 철도 공룡을 만드는 초대형 철도 합병 2건이다. 2021년에도 워너미디어와 경쟁사 디스커버리의 합병, 그리고 캐나다 퍼시픽 철도가 경쟁사 캔자스시티 서던을 310억달러에 인수한 거래가 최대 거래였다. 이 같은 초대형 거래 열풍은 소규모 거래 전반이 감소한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거래 건수는 올해 7% 줄어든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5-12-27 13:00: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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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천스닥' 기대에…코스닥 ETF 베팅 강화

연말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는 고평가 부담 속에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코스닥에는 정부의 '천스닥(코스닥 1000)' 구상과 정책 기대를 반영한 베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KODEX 레버리지' 1242억원, 'KODEX 200' 749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는 ETF 주식형 상품 중 가장 큰 규모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지수형 ETF 비중을 줄이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반면 코스닥 관련 ETF에는 개인 자금이 집중됐다. 개인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 822억원, 'KODEX 코스닥150'에 341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상승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갔다. 특히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해외 ETF를 제외하면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천스닥 기대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2.51% 상승했다. 거래대금도 10조~12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닥은 지난 3일(9조8308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조원대를 웃돌았고, 지난해 12월 26일(6조7047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 열기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회전율도 높아졌다.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율은 지난 24일 2.29%를 기록했으며,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9일에는 2.66%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간 손바뀜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AI·에너지저장장치(ESS)·우주산업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연내 기술 심사 기준을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선별적 유입과 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12-26 13:26:4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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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 논란'에 "국민께 송구…원내대표 입장 지켜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공사 숙박권 수 논란 및 보좌진 갈등설이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며칠 후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숙박권 수수 논란 등 최근 의혹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옛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12-26 13:25: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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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가금농장 발생이 이어지며 산란계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 안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와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들어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확산세와 빠른 전파력으로 살처분 누적이 이어질 경우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300만마리로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은 5000만개가량으로 살처분에 따른 감소율은 약 3∼4%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이 급격히 빨라져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계란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23일 기준 7010원까지 올랐다가, 25일에는 6835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년 가격(6519원)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은 수급 충격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이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AI 확산이 장기화되면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와 함께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하다"며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13:25: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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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1133조원 2026년도 예산안 결정…2년 연속 '사상 최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6일 약 122조엔(약 1100조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3092억엔(약 1133조원)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예산(115조2000억엔)보다 약 7조엔 늘어 처음으로 120조엔을 넘어섰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요미우리는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23년도(6조7848억엔)를 웃돌아 역대 최대가 됐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총액(122조4454억엔)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 노선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 말까지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세출에서는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관계비가 사상 최대인 39조559억엔으로 잡혔다. 고액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혁으로 약 1500억엔을 줄였지만,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료수가 개정 등의 영향으로 7621억엔 늘었다. 방위비도 늘어 주일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는 3349억엔 증가한 9조353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방위력정비계획에서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4년째인 2026년도에는 대상 경비로 8조8093억엔을 반영했다. 국가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전년도보다 3조579억엔 늘어난 31조2758억엔으로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채권시장 동향을 반영해 가정 금리를 2025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리면서 이자 지급비는 2조5000억엔 늘어 13조엔으로 확대됐다. 세입은 세수가 7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83조735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과 호조인 기업 실적을 배경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3대 세목' 모두 큰 폭의 증가를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9369억엔 늘었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24.2%로, 2025년도(24.9%)보다 낮아졌다. 한편 닛케이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6년 정기국회를 1월 23일 소집한다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할 전망이며, 국회 소집은 일련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6 13:22:0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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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2025-12-26 13:2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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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70년 만에 해외입양 중단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위기아동의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10대 주요 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국내 보호 체계 활성화로 해외입양은 2005년 2000명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 이 차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시행됐다"며 "아이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0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단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해외입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아울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차관은 "지금 위탁모를 각 시군구, 시도에서 모아 지역 칸막이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칸막이 없이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다"며 "긴급 수술이나 입학,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권한 제한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만원 추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법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초라도 빨리 통과해서 적시에 진행하고, 소급해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며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 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의료 관련 분야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내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기존 12~17세 여아에서 내년 12세 남아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에 대해선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SNS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교육과 치료 부분에서 관련 연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드림스타트 고도화 및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연계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 아동 서비스 강화 및 심리부검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사법·행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6조682억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35조7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아동(가족)_ 대상 공공사회지출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3:21:3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