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상구-중립금리

한국경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로 물가는 오르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딜레마에 이미 빠져 들었다.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 정책을 펼치는 이율배반 정책을 상당기간 펼쳤다. 물가안정이냐 성장이냐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에서 세계적 역병창궐과 공급교란 현상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물가안정도 다급하고 성장동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물가 두 마리토끼를 함께 잡으려거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다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보면 어느새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이어져 경제는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 대부분 '경제위기'는 정부가 욕심을 내고 시장을 외면하다가 비롯되었다. 평상시에도 경제지표를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억누르면 효과보다 역효과가 훨씬 커져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자 성장에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펼친 저금리정책이 큰 원인이었다. 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부동산 소용돌이'도 비생산적 부문에 재정을 낭비하다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자산인플레이션 위험을 외면하였기 때문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은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인 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여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를 시장 스스로 중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길이 최선이다. 중립금리(natural rate of interest)는 효율적 시장에서 가격기능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금리 수준이다. 일국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중기균형(midium-run equilibrium)을 이루도록 이끄는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을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면밀하게 조율하여 시장금리를 (중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리가 중립수준에 이르러야 단기로는 몰라도 중장기에 있어서는 환율도 비정상 수준을 벗어나 균형수준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돈은 혈액과 같고, 돈의 사용가격인 금리는 혈압과 같다. 혈액이 적지도 많지도 않고,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신체가 건강하다.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상황에 비하여 유동성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금리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립수준이 되어야 순조로운 경제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넘치거나 반대로 모자라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고,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상사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누군가는 특별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손실을 당하게 하여 불균형으로 치닫는다. 경제순환에는 묘수도 통하지 않고, 공짜도 없어야만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