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동기양립 프레임

가계와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역으로 조직과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구성원의 후생과 복지가 향상되어야 바람직하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 받는 사회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동기양립(incentive compatibility) 프레임이 정착되어 개인의 삶은 건강하게 안정되고 나라경제는 튼튼하게 발전한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국리(國利)와 대다수 시민들 삶이 풍요로워지는 민복(民福)이 동행하여야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국리민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전체주의 아니면 포퓰리즘 국가로 타락하여 성장과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동기양립 예를 들어보자. 축산업자가 기술혁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더 좋게, 더 싼 값으로, 더 많이 생산하면 사회의 후생복지가 그만큼 늘어난다. 사육업자는 흑자가 늘어나며 고용도 늘리고 사회 후생 증대에 이바지한다. 사익과 공익이 합치되어 너도나도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 사회전체의 경제적 성과도 커지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줄어든다.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정신도 건강하게 피어오를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향상과 사람들의 의식구조 나아가 사회발전이 동반되어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능력이 있어도 사회가 동반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만약,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면 그만한 부를 쌓으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빈곤은 개인의 능력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인가? 소득수준이 절대 낮은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게 사는 까닭이 둔하고 게으른 탓만은 아니다. 남이 싫어하는 허드렛일 품삯이 소위 "품위 있는 일"에 비해 비슷하거나 외려 높은 북구에서 가난하게 사는 까닭이 일할 여건이 나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소비수요기반이 약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옛날 전제국가, 농경사회라면 몰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혼자서 잘사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총공급 증가로 더 많이 생산된 재화들이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나뉘어져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되면서 총효용도 증가되어야 성장잠재력도 확충된다. 사회보상체계가 우그러진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보통사람들의 살림은 피어나기 어려운 반면에 특정 소수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누군가 특혜를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억울해하면서 질서의식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