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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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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당일 출국자 유심 우선교체

SK텔레콤은 4일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1991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해외 출국자 대상 유심 교체의 경우에도 본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대기 현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우선 시작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외 로밍 중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로밍을 이용하려는 해외 출국자들은 유심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날부터 본사 직원 120명을 인천 공항 로밍센터 등에 투입해 유심 교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당일 출국자에게 우선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인천 공항의 경우 주로 7~9시에 대기 수요가 많이 몰려 대기줄이 길고, 이후에는 30분 이내로 처리가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로밍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포 공항의 경우 대기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96만2000명이다. 전날부터 이날 9시까지 총 6만2000명이 교체했다.SK텔레콤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 보유한 유심 물량을 100만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달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최근 10만개가 더 들어오는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12~13일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 부족 사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 사업부장은 "유심이 추가 입고되면 대리점별 예약 규모에 맞춰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T월드 2600개 대리점에서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만 집중한다.

2025-05-04 14:00: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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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이 움직인다…다시 주목받는 미국·베트남 부동산 투자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주춤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투자기업과 자산가들에겐 글로벌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해외 부동산의 가격 메리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특히 미국과 베트남 시장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미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4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402만 채(연율 환산 기준)를 기록해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고 밝혔다.3월 주택 판매 감소폭이 큰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통 미국의 봄철은 자녀를 둔 가구가 여름 이사 시즌을 앞두고 집을 사두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고금리 환경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경기 전망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또한 무너졌다. 금리 부담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일부 고급 주택 시장은 여전히 활발해 지역 및 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투자자라면 수익률 하락과 매각 유동성 문제를 감안해 지역별 수급 동향과 인구 이동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박정민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 팀장은 "당분간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으나 내수 부양 중심의 정책, 견고한 펀더멘털, 유럽 경기 사이클 회복이 예상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 회복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성장 기대가 크다.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 신흥 도시에서도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성공 이후 타이빈성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른 건설사들도 잇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50년 기한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추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베트남 동화의 환율 변동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현지 금융 레버리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자본금 중심의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2025-05-04 14:00: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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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파는 중국 개미들…비트코인에 호재?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금을 대거 매도하면서 금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비트코인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치 저장 수단'이란 투자 논리를 공유하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베스팅닷컴 기준 지난 2일 오후 5시 금 선물가는 온스당 3267.19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온스당 3500달러) 대비 7% 하락한 수치다.중국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금을 대량 매도한 것이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상하이선물거래소와 상하이금거래소 등에서 약 100만 온스에 달하는 금을 매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이번 중국 금 대량 매도세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된다. 대체 투자처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금에서 자금을 회수해 비트코인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최근 금값이 고점을 기록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트코인이 고정된 공급량(2100만개)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 투자 논리와 동일하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부르는 배경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번 매도세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금 매도세가 강해질 때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은 동반 상승해 왔다.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 금이 지난달 22일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반대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난달 22일 1억2400만원대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단 한 차례 하락 없이 지난 2일 1억4000만원대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금이 7%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13% 오른 셈이다. 더 디파이언트는 "이번 금 매도세는 중국 내 투자심리 변화를 반영한다"며 "비트코인이 새로운 선호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2025-05-04 14:00: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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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연말에 은퇴" 깜짝 발표…트럼프 '관세·무역'엔 쓴소리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3일(현지 시간) 연말께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후임으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새 CEO로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선 경고음을 보냈다. 최근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약세장'이 아니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버핏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레그가 연말에 회사의 CEO가 돼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여전히 도움을 주기 위해 '남아 있을(hang around)' 것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에이블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버핏은 올해 94세다. 에이블은 2021년 후임 CEO로 지명됐다.깜짝 은퇴 선언은 주총에 참석한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곧 60년간 회사를 이끌어 온 공로를 높이 사며 버핏에게 긴 기립 박수를 보냈다.버핏은 버크셔의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주식을 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인 결정"이라며 "그레그가 경영하는 버크셔가 내가 경영했을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버핏은 5시간에 걸친 긴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발표를 했다. 은퇴 계획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았다.에이블은 버크셔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이미 에너지, 화학, 부동산, 소매 부문 등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버핏과 에이블은 주총 후 CNBC 인터뷰에서 4일 이사회에서 버핏의 공식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블이 회장직까지 맡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CNBC는 덧붙였다. 버핏은 주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을 겨냥해 '무역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버핏은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무역과 관세는 전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나는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에, 그들은 그들이 가장 가장 잘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버핏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75억 명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3억 명이 자신들이 잘했다고 떠드는 것은 옳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며 "미국은 승리했다. 25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지금은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다. 이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버크셔는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관세와 기타 지정학적 사건들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관세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버핏은 최근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급격한 시장 변동성은 별일 아니라며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버핏은 "지난 30~45일 동안 일어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60년간 버크셔 주가가 반토막 났던 적이 세 번이나 있었지만 그 때에도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상기했다.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다음 주 버크셔 주가가 50% 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훌륭한 기회로 보고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은 "극적인 '베어 마켓(약세장)'은 아니다"고 분석했다.미국 주식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 크게 출렁였지만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2004년 이래 최장 상승 행진을 기록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버핏은 "주식이 15% 정도 하락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투자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세상은 당신에게 맞춰주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버핏은 10분기 연속 주식을 매도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버크셔는 지난해 134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처분했는데, 주로 버크셔의 주요 보유 종목이었던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매도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3470억 달러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05-04 13:59: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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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전승절 휴전' 거부…"러 방문 정상들 안전 책임 못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안한 '전승절 사흘 휴전'을 거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 기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이 휴전 제안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을 우호적인 분위기로 조성하려는 '연극'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제안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휴전 의지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가짜 제스처라고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7일까지 살상을 저지르고 며칠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 11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휴전은 미국이 제안한 모델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다"며 "그 날짜나 다른 날짜, 가급적이면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3일 내에 종전을 위한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절한 감시 없는 일시적인 휴전은 러시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9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것을 러시아다. 러시아가 그 날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심지어 러시아가 '자작극'을 펼치고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지우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무장관을 통해 '우리는 (안보) 관점에서 러시아 방문을 권장하지 않는다. 방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이고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러시아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세계 정상들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며 "젤렌스키의 발언은 테러리스트 세포로 변모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신나치적 성격을 더욱 드러낸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9일 전승절 기념행사를 하는 모스크바를 공격할 경우 키이우가 10일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승절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달 8일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사흘 동안이다.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5월9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며, 올해 80주년을 맞아 8일부터 사흘 연휴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열병식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 전에 지난달 19일 오후 6시부터 20일 자정까지 30시간 '부활절 휴전'도 일방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5-05-04 13:5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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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대위내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측과 최대한 빨리 협상"

국민의힘은 4일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략에 대한 전권은 후보가 가지고 있다. 당무우선권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 협상을 해나가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그는 '단일화 추진 기구는 언제 출범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못 받을 수는 없다. 저희 내심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상대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대 쪽에서 '우리도 그 일정대로 할 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밑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추진기구 단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한 예비후보와 만나는 일정을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한센인 마을에 간다고 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한 예비후보 측 단일화 1차 시한은 7일, 2차 시한은 11일'이라는 질문에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상대방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후보와 한 예비후보간 입장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캠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가 내정으로 바꿨다'는 질문에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비대위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 (발표됐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최종적 발표는 조만간 있을 텐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컨펌(확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도 했다.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관련 질문에는 "(한 전 대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한다. 오늘 아침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와 지도부간 회동'에 대해 "후보 캠프 후보로 가서 만나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하는 만큼 서둘러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남이었다. 30분 (정도 만났다). 오후 7시께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개헌 공약 제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나 코멘트는 없었다"며 "안 의원 요청사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2025-05-04 13:5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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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에…법학계 "대선 개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법학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학계는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3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파기환송심 중단'과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사퇴 요구를 촉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조희대 등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14일에 탄핵 소추하라"고 밝혔다.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견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장은 물론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열흘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그리고 직후 환송심 기록 송부·배당·공판기일 지정까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절차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비교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급박한 진행'이었다는 취지로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4일 헌재의 결정은 숙고와 인내를 거쳐 이뤄졌고, (국민도) 전사회적으로 승복했다"면서도 "반면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은 즉각 갈등을 증폭시켰다.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치열한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몇대몇'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정치를 질타해야 할 법원이 사법정치로 가세했다"며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탄핵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04 13:59: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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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 하루가 쌓여 일생이 된다(一日一生)

세상살이가 신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을 강요했던 중세 시대가 저물며 '인간의 의지'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트던 르네상스 때였다. "매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보람찬 하루가 되고 매일매일 의미 있게 보내면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레오나르도 다빈치) 했다. 이 같은 선언은 행불행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종교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신의 시대에 불후의 거장 미켈란젤로도 자신은 신의 사도(?) 교황들의 희생자였다고 한탄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처럼 약자의 편에 선 성인이 나오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래서 암흑시대(Dark Ages)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순간순간이 이어져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 일생(一日一生)이 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면 조그맣더라도 순리를 거역하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남이 알든 모르든 비인간적 행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뇌리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반대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행동들은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기억의 보고에 쌓여가다 자연스럽게 행실이나 모습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생김새, 지위나 재물과 관계없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미소년으로 태어나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세계를 개떡 주무르는 듯이 하는 트럼프의 인상에서 무엇인가 끈적거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맹자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인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仰不愧於天 俯不?於人(孟子, 盡心章句上 20)고 하였다. 이를 윤동주 시인은 시로 각색하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 읊어 우리들 가슴을 설레게 한다. 송나라 때 정자(程子)는 위로도 아래로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을 사욕을 극복하는 극기(克己)로 여겨 마음이 태연하고 몸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생의 즐거움을 알만하다고 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맑게 지키려 노력하고 다짐하며 당당한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부러워할 무엇도 없고,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렷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가끔가다 잊어버리기 때문인지 몰라도 세상에서 시간처럼 빨리 가버리는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지난날이 느릿느릿 지나갔다고 여기지 않을 거다. 어쩌면 우리 일생은 제트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지루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제트기가 뿜어내는 비행운이 어느새 보이지 않는 공기 속으로 빨려든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다는 사실보다 더 위안이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2025-05-03 14:59: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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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해안벨트' 찾아 경청 투어…피습 제보에 대민 접촉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다만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 후보는 대민 접촉을 자제했다.이 후보 측은 이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도 시민들과 만나 인사하며 이와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 그는 "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는 일 등을 못 하게 됐는데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한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눈은 맞출 수 있다. 손은 못 잡아도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더 나은 나라로 힘을 합쳐서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피습 우려에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동해안 지역 방문에 맞춰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어업 활성화 공약도 발표했다.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수산 식품 기업 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 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 바이오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 육성, 청년의 어촌 정착 지원 규모 확대,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2025-05-03 14:28: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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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세라" 뺨 때리는 여중생 학폭 영상 확산…경찰 수사 착수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강요하는 학교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고 문제가 된 영상에서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으며, 영상 길이는 약 1분 39초다. 영상에는 한 여중생 A양이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또래 여학생 B양의 뺨을 7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특히 A양은 폭행 도중 B양에게 "숫자를 세라"고 지시했고, B양은 맞을 때마다 "하나, 둘…"하고 울먹이며 숫자를 세야 했다.이 과정에서 B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 듯 "이제 반대쪽 뺨을 때려달라"며 A양에게 애원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웃거나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데 그쳤다.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시물 댓글에는 A양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유포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SNS 게시글을 통해 "백번이고 천번이고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며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 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했다.이어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게시된 영상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5-03 14:27: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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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차이로 1등…美 성전환 수영 선수 '5관왕' 논란

미국의 성전환 수영 선수가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개인 전 종목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1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성전환 선수 아나 칼다스(47)는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마스터스 수영(U.S. Masters Swimming) 대회에 참가해 5개 개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는 칼다스가 50야드 평영에서 다른 여성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녀의 기록은 29.74초로 2위보다 3초 가량이나 앞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아나 칼다스는 50야드 평영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여자 45~49세 연령대 부문 개인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했다. 100야드 평영, 50야드 자유형, 100야드 자유형, 100야드 개인 혼영 등이다. 그녀는 원래 휴고 칼다스라는 이름의 남자 수영 선수였다. 남자 선수 시절 한나라는 예명으로도 대학 남자 대회 경기에 출전한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 스포츠 독립 위원회(ICONS) 대변인은 "칼다스와 다른 선수들과 격차는 완전히 미쳤다"라며 "테스토스테론 억제로 인해 남성이 여성 수영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에 여성 스포츠 독립 위원회는 칼다스의 출전 허용이 경기 정책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마스터스 수영 위원회(USMS)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스는 X를 통해 "아나 칼다스라는 남자가 미국 마스터스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경쟁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5-05-03 14:27: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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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펜타닐 대화 제안 검토…왕샤오훙 파견 등 고려"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릐트저널(WSJ)이 2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마약단속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장관) 겸 국무위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에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등 질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마약류인 펜타닐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중국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상호관세 및 세율 인상 등으로 도합 125% 상당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양국의 관세 갈등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졌으며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중국 정부는 왕 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도록 하거나, 제3국에서 미국 관리들을 만나게 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공세가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이들은 전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윈선은 신문에 "펜타닐은 양국이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쇄빙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측 모두 협상을 시작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2025-05-03 14:25: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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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인한 불경기 "우려 안 해…위대한 경제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단기적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자 NBC '밋더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답했다.이어 "지금은 전환기다. 우리는 환상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경기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월가 애널리스트 등이 관세 정책으로 국가가 불경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월가가 이렇게 (불경기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 내가 다른 말을 해주겠다"며 "월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월가에서는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할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하고 있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 고수하고 있다.

2025-05-03 14:25: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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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가입자 증가 ·970억 환급

'K-패스'가 도입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용자 수가 338만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4월 말까지 K-패스 이용자 수는 약 338만명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 20세 이상 인구 4348만명 대비 7.8%가 K-패스를 이용하는 셈이다.이는 3월 말(326만명)보다 12만명 늘어난 규모로 이 같은 추세라면 상반기 중 3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도입 첫 달인 지난해 5월 151만635명이 가입했으며 3개월 만인 작년 8월 216만5866만명으로 200만명을 넘겼고 올해 들어 1월 282만명→2월 300만명→3월 326만명→4월 33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K-패스 적용 지역은 올해 210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도 신설되면서 올해 예산은 2374억60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3월 말 기준 환급금은 약 970억원이다. K-패스는 선불카드, 후불카드, 모바일 카드(삼성페이 등) 등 여러가지 형태로 발급된다. 19세 이상 K-패스 운영 지역 주민이라면 가입 가능하며 회원가입한 날부터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면 적립 가능하다. 올해 17개 시·도 210개 시군구에서 K-패스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하루 1일 최대 2회까지만 적립되며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2회까지 지급되고 월 60회 초과 이용자는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만 산정해 지급한다. 매달 20만원 넘게 대중교통 이용비가 나오는 경우 50%만 적용해 지급한다. 경기, 인천은 해당되지 않는다. K-패스를 이용하면 월 평균 1만50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면 약 18만720원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에는 K-패스로 이용자 1인당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K-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연말에는 K-패스 참여 지자체 25곳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감액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5-05-03 14:25:2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