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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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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올해 추석 '떡값' 지급 '역대 최저'... 상여금 대신 햄, 참치 가공식품 대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 업체들이 상여금 지금대신에 선물등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지급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을 꼽았다.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우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경우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들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4.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7.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5%),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의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78.3%가 '지급한다'고 답해 상여금을 주는 기업 비율보다 높았다. 선물 품목은 '햄, 참치 등 가공식품'(45.1%), '배, 사과 등 과일류'(21.5%), '한우 갈비 등 육류'(15.8%),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10.1%), '화장품 등 생활용품'(7.6%) 등으로 식품류가 많았다.

2024-09-09 09:12: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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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에 좋은 노란 생강 '강황'

입맛이 없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이 당긴다. 그렇다고 거창한 음식은 부담스럽고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바로 카레가 그런 음식 중 하나일 것이다. 카레에는 이국적인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다. 그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약재료도 많이 쓰이는 '강황'이다.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카레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강황이라고 하면 '울금'을 떠올리기도 한다. 강황과 울금이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줄기에서 큰 뿌리까지는 강황, 거기에 매달린 작은 덩이뿌리는 울금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혼용하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본초학적으로도 이 둘은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진 약재다. 혈액순환의 촉진, 통증의 완화, 정상적인 월경 활동 등을 돕는다. 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지녔고, 울금은 찬 성질을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약재로 쓸 때는 자신의 체질을 잘 체크하여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황(薑黃)은 생강 강, 누를 황 자를 써서 '노란색 생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강황과 울금은 몸에 그렇게 좋다는 생강과 굉장히 유사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울금의 경우 생강과 비교했을 때 식이섬유,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칼륨, 마그네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 함량이 더욱 높다. 강황의 대표적인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커큐민이다. 커큐민에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항염 작용으로 만성염증을 예방 및 개선한다. 근래에는 커큐민이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과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그리고 유방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된 바 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사로만 여겼던 카레에는 이렇게 몸은 좋은 강황 성분이 들어있다. 이제는 카레만이 아니라 밥이나 차의 재료로 강황과 울금을 자주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9-09 05:45: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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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가 젊어지고 있다! '40대 청년' 고이즈미, 日자민 총재선거 출마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43) 전 환경상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총재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장기 개혁 플랜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창하는 리더가 아니라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와 돈 문제에 따라 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남은 금액의 국고 반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문제의 당사자가 된 의원은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하고 선거에서 신임을 받을 때까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 규제 재검토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성장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종전의 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가 된 경우에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총재 선거 도전은 처음이다. 일찍부터 미래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는 항상 동향이 주목돼 왔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을 거쳐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비서를 맡았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거구(가나가와현 제11구)에 입후보해 28세의 젊은 나이에 첫 당선됐다. 젊은 의원이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추궁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자민당 농림부 회장으로서 농협 개혁에 임한 것 외에 육아 지원에도 힘써, 보험료를 재원으로 유아 교육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어린이 보험' 도입을 제언했다. 2019년에 아베 내각에서 환경대신(장관)로 발탁돼 전후 세 번째로 젊은 38세에 첫 입각했다. 무파벌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와 돈이 따라다니는 것이 파벌이라면 파벌을 없앤다는 결론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했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함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해 '고이시카와 연합'이라고 불렸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일찍부터 이름이 거론되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중견·신진 의원들로부터 입후보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가나가와현 연맹 소속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스가 전 총리가 지원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2024-09-06 15:36: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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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천곳 운영…정부, 24시간 상황 관리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에 대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도 4000곳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서두른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 3600곳이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400곳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주말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홍보해서 국민이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합동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소방청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경계 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전통시장, 연안여객선·낚시 어선, 산업재해, 관광·레저시설, 가축전염병,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오는 13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물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물가안정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와 시·도 국장급 공무원을 시·도 및 시·군·구에 물가책임관으로 파견해 20대 성수품 등에 대한 지역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국내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사용을 독려하고 연휴 전후에 공공부문 연가 사용과 원격 근무도 권장할 계획이다.

2024-09-06 15:34: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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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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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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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4곳에 8607세대 공급

서울 강북·중랑·구로 등 모아타운 사업지 4곳에 총 8607세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안건이 통과된 사업지는 구로동 728번지 모아타운을 비롯해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등 4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20개소의 모아주택이 추진되면 임대 1704세대를 포함해 총 86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구로동 일대에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760세대(임대 176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중화동 일대 모아타운은 지난해 12월 수시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반경 300m 이내 중화역(7호선)과 중랑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다만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향후 이곳에는 모아주택 6개소 추진으로 임대 685세대를 포함해 총 27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봉화산로 4길과 중랑역로15길 등을 확폭한다.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 등도 신설한다.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반경 500m 이내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한다.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한천로123길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한다.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가 공급된다. 강북구의 중심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한 곳으로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이번 모아주택 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구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해 있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해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6 15:2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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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적발…위장전입이 70%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5:24: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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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행장들 대거 임기 만료…은행권 행장 인선 본격화

시중은행 행장들의 임기 만료가 대거 다가오면서 이달부터 각사의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광희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임추위는 "후보들에 대해 금융 관련 분야의 리더십, 은행 비전의 공유, 공익성과 건전경영에 대한 노력을 각각 세부적으로 평가했다"며 "이 부행장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MBA)를 마쳤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뉴욕, 홍콩, 싱가폴 등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UBS증권을 거쳐 2010년 8월 SC제일은행에 입행했다.입행 후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적인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금융부 부행장보와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고객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균형 잡힌 수익 성장과 자산 건전성 관리로 지난 5년간 높은 영업이익과 유형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부행장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차기 행장으로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임기는 박종복 행장의 임기 종료 다음날인 내년 1월8일부터 3년간이다.한국씨티은행은 유명순 행장이 연임 중이다. 유 행장은 지난 2020년 10월 취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6년 10월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연장했다. Sh수협은행은 현 강신숙 은행장을 포함한 6명이 신임 행장 지원서를 제출했다. 후보자는 강 행장과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다.이후 면접은 12일 대상자가 결정되고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행장 임기는 2년이다. 강 행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17일 임기가 만료된다.5대 시중은행의 경우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상 인선에 들어간다.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은행은 이자수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업계는 내부통제 문제가 행장들의 연임과 교체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9-06 15:20: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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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스피 떠나나…한 달새 4조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새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원 이상을 순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인공지능(AI) 고점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기록했던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882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단 하루(2일)만을 제외하고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3조2426억원)였다. 외국인들은 지난 7월까지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지만 8월부터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뒤를 이어 SK하이닉스(-7891억원), 기아(-3848억원), 네이버(-3503억원) 순이었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는 우려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잃으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7월 구인 건수는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7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구인 공고는 767만3000건으로 전월(수정치)보다 23만7000건 줄었다.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07개로, 팬데믹 이전 1.22개를 밑돌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8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을 발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 지출과 제조업이 약화됐다고 밝혀 우려를 더했다.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시장은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위험 선호 위축에 따라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거품론이 해소되지 않으며 반도체 비중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안타증권 조창민 연구원은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더 큰 모습"이라며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증시 내 거래비중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원 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 수급을 추가적 약화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리 인하가 확실해질 때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KB증권 김일혁 연구원은 "고용 확장 엔진이 모두 식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해고율도 상승 압력을 받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연준의 고용시장 방어 의지가 강력한 만큼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징후들이 확인되면 연준은 과감한 통화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히면 제조기업들의 생산과 출하가 재개되며 제조업 경기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06 09:49: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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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월세 2500만원 거래 지역 어디?…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기에 나서면서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월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116.1로 나타났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86㎡)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강북지역(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지수와 강남지역(한강 이남 11개구) 월세지수도 각각 115.9, 11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아파트 전세가격과 함께 월세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거래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월세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량(신규계약 기준)은 88건으로 집계됐다. 월세 2000만원이 넘는 거래도 9건에 달한다. 올해 월세가 가장 높은 거래는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용산구와 성동구에서 나왔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 6월26일 보증금 3억원, 월세 2500만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지난 3월8일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에도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 감소로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년 전(1만8753건)과 비교해 17.7%(1만5443건)이나 줄었다.

2024-09-06 09:48:4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