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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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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실적 개선 전망… "삼성전자 12만 가나?"

최근 삼성전자를 놓고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주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HBM) 인증 지연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반면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기회가 위험보다 크다면 사는 게 맞다"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엔비디아향 HBM 인증 지연이고, 기회 요인은 범용 D램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ASP(평균판매단가) 상승"이라고 짚었다. HBM 인증 지연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인 반면 범용 D램 수요는 IT 세트 수요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채 연구원은 "동시에 HBM 생산능력 증가와 범용 D램 감산 지속으로 D램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매 분기 심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금은 위험보다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HBM3e 관련 엔비디아 인증은 8hi는 3분기, 12hi는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D램 생산자는 겨우 3곳 뿐이고, 삼성전자 없이 HBM의 충분한 공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증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면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내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수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B증권도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목표주가 12만원을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HBM 품질 승인이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 측면에서 3분기 이후 HBM 공급 가시성이 뚜렷하고, 하반기부터 범용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2024-06-27 09:54: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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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팩 코리아·아진P&P·창강제지기술연구소 3사,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테트라팩 코리아가 골판지 전문기업 아진P&P와 창강제지기술연구소와 함께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멸균팩의 지속 가능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기관은 앞으로 골판지 제조 시 사용되는 멸균팩량 증대, 멸균팩 폴리알(Poly-Al) 재활용 솔루션 구축, 멸균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고품질 지종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테트라팩은 멸균팩 재활용에 필수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및 회수 선별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멸균팩 내 폴리알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진P&P는 현재 연 3,000톤의 멸균팩 재활용량을 연 10,000톤으로 늘리고, 테트라팩 투자와 함께 폴리알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창강제지연구소는 멸균팩의 지속 가능한 재활용 사업을 위해 고품질 지종 개발에 나선다. 테트라팩 코리아 알레한드로 카발 사장은 "이번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제품의 완전한 순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자원인 멸균팩이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 순환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MOU는 최근 환경부와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체결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더해 국내 멸균팩 재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용 업계는 멸균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지종 개발을 위해 안정적인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또,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멸균팩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2024-06-25 15:07: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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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오늘 지구로…새로운 물질 있을까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확보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오늘 지구로 돌아온다. 학계에서는 창어 6호에 실린 샘플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간 지구로 가져온 수백개의 월석과 달리 이번에는 달의 '맨틀' 샘플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다 기대를 높이고 있다. 25일 학계와 스페이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창어 6호는 이르면 한국시각 기준 이날 오전 10~11시께, 늦어도 이날 오후 중 중국 내멍구 지역 사막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창어 6호는 지난 2일 달 뒷면의 거대 분화구인 '남극-에이킨 분지'에 무사히 착륙한 바 있다. 이후 달 뒷면에서 기체에 장착된 드릴 장비 등을 통해 최대 2㎏ 가량의 토양 물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달 뒷면 토양 샘플을 확보한 창어 6호는 지난 6일 지구 귀환 준비를 위해 달 표면에서 이륙해 달 궤도 비행을 시작했다. 창어 6호 임무를 주관하는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6일 창어 6호의 귀환 준비 시작 이후 별다른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학자들의 추적에 의해 창어 6호 지구 귀환 임무의 과정이 일부 알려졌다. 창어 6호는 6일부터 귀환 준비를 시작한 이후 며칠 내 달 궤도를 이탈했다. 최근에는 창어 6호가 돌아오면서 지구로 향하는 신호를 실시간 발신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창어 6호의 지구 귀환 시점 또한 CNSA의 공식 발표가 아닌 영공 폐쇄 통지에 의해 파악됐다. 창어 6호의 지구 귀환 캡슐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전 달에서 고속으로 돌아오면서 나타난 가속 에너지를 없애는 별도 기동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기동 없이 그대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가속에 의한 강한 마찰열로 기체와 토양 샘플 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어 6호의 임무는 인류 최초의 달 뒷면 토양 샘플 채취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달 뒷면 착륙은 앞면보다 훨씬 어렵다. 달 앞면의 경우 이미 지난 1969년 아폴로 임무를 통해 유인 착륙까지 성공했지만, 달 뒷면은 50년 뒤인 2019년에서야 처음으로 무인 착륙에 성공했다. 유인 착륙은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은 동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달 뒷면이 지구를 바라볼 수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구와의 통신을 도와줄 연결 인공위성을 띄우는 등의 별도 작업이 더 필요하다. 또 달 뒷면은 달의 앞면과 달리 넓고 평평한 '달의 바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의 바다는 지구에서 봤을 때 검고 넓게 보이는 지역이다. 달의 앞면에 84%, 뒷면에 16%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넓은 평원지대인 달의 바다는 달 착륙이나 달 기지 건설 등에 최적인 지형이다. 달의 뒷면은 이처럼 평평한 달의 바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석 충돌로 인해 생긴 크레이터도 훨씬 많다. 우주에서 촬영한 달의 뒷면 사진을 봐도 앞면보다 울퉁불퉁한 구멍들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결국 달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역이 적고, 착륙 임무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창어 6호가 지구로 가져올 토양 샘플을 이루는 성분들이다. 창어 6호가 착륙한 지점은 달의 맨틀이 일부 드러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아폴로 및 루나 임무 등을 통해 확보했던 샘플은 달의 지표면을 이루는 암석, 즉 지각 샘플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오는 샘플에는 달의 맨틀 샘플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했던 달의 지각과는 물질 조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달의 맨틀에는 그간 인류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성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천문연구원의 정민섭 박사는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최초로 착륙했다는 자체로도 의의가 큰데, 달의 맨틀 샘플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샘플의 양이 중요한데 영상으로 공개된 것을 보면 샘플 캡슐에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박사는 "중요한 것은 지구 귀환 과정에서 샘플 캡슐이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올 수 있는지 여부"라며 "맨틀이 일부 드러난 지역의 토양이라 해도 완전히 맨틀이 아니라 지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맨틀 샘플의 양이 충분할지도 중요하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창어 6호에 이어 2026년 달 남극 자원 탐사를 위한 창어 7호, 2028년 달 기지 건설에 앞서 기초 조사를 맡을 창어 8호를 차례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달 유인 착륙 도전에 나서고, 국제 협력을 통해 2030년대 본격적인 달 기지(ILRS)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2024-06-25 09:28: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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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달러까지 급락…"금리인하 비관론 영향"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6만달러까지 급락했다.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4일 오후 3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74% 하락, 6만달러를 조금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미국 CNBC는 코인메트릭스를 인용,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주 동안 10% 이상 하락했으며, 3월 대비 약 17% 떨어졌다.코인셰어즈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은 2주 연속 유출을 기록했다. 지난주엔 1월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즈 리서치 책임자는 CNBC에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 이후 2주 동안 암호화폐 ETF에서 12억 달러가 유출됐다"며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비관론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연준이 비둘기파적 태도를 보이기 전에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다는 거시지표는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플레이션 시기는 가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너 게이우드 코인커버 전략책임자는 28일 발표되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조짐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6-25 09:28: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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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작가미술장터 오픈…8개 장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주관하는 '2024 작가미술장터'가 9월까지 서울 및 경기, 속초, 세종 등 전국 8개소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작가미술장터'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중저가 미술품을 작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아트페어다. 지난해까지 누적 130만명이 관람하고 1만1천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등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꼽혀왔다. 작가미술장터는 누구나 미술을 향유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에게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미술품 거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왔다. 2024 작가미술장터는 지난 5일 세종시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열린 'ONE PICK MARKET'으로 시작했다. 재능있는 장애작가와 비장애 지역작가들의 쉼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된 아트페어로, 10월 말까지 온라인 마켓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원픽마켓'을 주관한 스페셜아트 김민정 대표는 "신진작가와 중견작가를 모두 포용하는 구성을 선보였다. 지원사업인 만큼 좋은 가격으로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재능있는 작가들을 발견하는 장으로 더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부터 5일간 속초 칠성조선소에서 열린 속초아트페어가 열렸다. 주관사인 무소속컴퍼니는 2022~24 3년간 칠성조선소와 강원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로 MOU를 맺고 까페로 운영되던 조선소를 문화예술이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속초아트페어는 '수집가 되기(Becoming a Collector, BAC)'를 주제로, 지역과 공간의 친근함을 통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아트페어를 표방한다. 무소속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속초에서 작가미술장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입체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이음갤러리에서는 '드로잉그로잉 (Drawing -Growing)'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모든 작품의 초기단계, 아이디어의 시발점인 '드로잉'을 하나의 장르로 특화시킨 아트페어로 올해로 3번째를 맞았다. 주관사 미학관의 관계자는 "드로잉그로잉은 작가의 아이디어의 흔적을 미학적 경험을 풀어낸다. 올해는 배리어 프리 아트페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음갤러리를 장소로 선택했다. 장애 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밝혔다. 드로잉그로잉은 오는 7월 한달간 온라인 판매도 이어간다. 2024 작가미술장터는 오는 7월 서울 서계동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열리는 '아시아프', 8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리는 '마켓 에이피 : 컬렉터 살롱'. 9월 LES601 성수에서 열리는 'PRPT(PrompSet):Bank Service', 영등포 아트스퀘어에서 열리는 '아트플러스 엑스', 전북 무주 향교에서 열리는 '고택아트페스타'로 이어진다. 작가미술장터를 주관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10주년을 맞은 작가미술장터는 작가들에게는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소비자는 신진작가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미술품 구입의 입문 역할'을 해왔다. 꾸준히 성장하는 미술시장의 탄탄한 수요기반을 다지고, 고도화된 지원을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24 15:31: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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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국가보훈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노후생활 지원

복권(로또, 연금, 즉석 등)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보훈대상자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 혼자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고, 3개 이상의 노인성 복합질환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힘든 보훈 대상자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남용 및 미복용 예방을 위한 약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보훈 대상자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재가보훈실무관을 통한 지원이 곤란한 도서 · 벽지 지역에는 민간 요양시설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의 보훈 대상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실제 월남전 파병 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던 양기봉(78세) 씨는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 타지로 떠난 장성한 자식들을 대신해 양기봉 씨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밀린 가사를 해결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지난해에만 전국 2,035명의 보훈대상자가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054억 7,500만 원의 복권기금이 투입됐다. 올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의 복권기금 지원금은 148억 원으로 보훈 대상자들에게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지원, 외부활동 시 편의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복권기금을 통해 홀로 남겨지거나 돌봄이 필요한 보훈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 판매 수익금의 약 41%가 기금으로 조성돼 보훈대상자분들이 영예롭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외에도 복권기금은 보훈요양원 건립,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들을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4 15:24: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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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영, 생애 첫 LPGA 메이저 우승…한국 선수 시즌 첫 승

양희영(35)이 데뷔 17년 만에 생애 첫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첫 우승과 동시에 파리올림픽 티켓까지 거머줬다. 양희영은 24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주 서매미시 사할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04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2타를 쳤다. 양희영은 첫날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출발했고 둘째 날 공동 1위에 나섰다. 그리고 셋째날 2타 차 단독 선두에 오르면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희영은 2008년 데뷔 후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에 성공했다. 1989년생인 양희영은 2012년과 2015년 US여자오픈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2022년 전인지 이후 양희영이 통산 36번째다. 올 시즌 개막 후 부진을 거듭하던 양희영은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맹활약했다. 대회 기간 단 한 번도 오버파 스코어를 적어내지 않았는데, 이는 양희영과 앨리 유잉(미국) 둘밖에 없다. 2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양희영은 1번 홀(파4)을 시작으로 5번 홀(파3), 8번 홀(파4) 버디로 경쟁자들을 일찌감치 따돌렸다. 10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11번 홀(파5)과 13번 홀(파3) 버디로 쐐기를 박았다. 양희영은 16번 홀(파4)에서 파 퍼트를 놓치고, 17번 홀(파3)에서 2타를 잃었지만 3타를 앞선 채 나선 18번 홀(파5)을 파 퍼트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우승한 양희영은 LPGA 투어 통산 6승을 쌓았다. 또 우승 상금 156만 달러(약 21억7000만원)를 챙기면서 상금랭킹도 9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내달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도 유력해졌다.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출전권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발표되는 주간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15위 이내에 들면 국가 당 4명까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현재 25위인 양희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15위 이내 진입이 유력하다. 지금 15위 내 한국 선수는 7위 고진영, 12위 김효주 두 명뿐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섰던 양희영은 8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 도전한다. '제2의 박세리'로 기대를 모은 양희영은 2013년 한국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다소 늦게 첫 우승을 신고한 그녀는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200만달러 잭팟과 미국 본토 첫 우승의 겹경사를 누렸다. 당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희영은 7개월 만에 또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서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였다.

2024-06-24 14:27: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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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채해병 특검 거부 말라…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대령의 말 한 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군지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한다"며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봤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6-24 10:2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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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 합리적 대안 필요…민주당 안은 거부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보훈과 안보의 특성과 그걸 바라보는 민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을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여당 입장에는 "제가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제안을 하는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등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추진 입장에 비판을 쏟아낸 것에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건설적인 주제로 옮겨갈 수 있나"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 '야당식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내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전당대회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꼭 표 계산만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심의 눈높이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 당이 상처 입지 않는 방향의 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밝힌 것에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더 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일부에서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의 큰 뜻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 "남아 있는 의구심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발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다"며 "(대법원장 임명 특검이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야권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 당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두고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열망을 받아 정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게 맞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4-06-24 10:2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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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 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클린임대인으로 신청하려면 3호 이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KCB신용점수도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으로 표출된다.임차주택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 금융·신용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문양이 붙는다.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과 SH공사와의 공동임차인 계약 등 안전망을 마련해 뒀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려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4 10:18: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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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6년간 1804억원…은행이 85% 차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가 6년간 18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횡령사고가 전체 중 85%를 차지했다. 또 금융사들이 횡령 직원들부터 회수한 금액은 전체 대비 9.7%에 불과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사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사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사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734억9120만원(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집계다.저축은행에서는 KB저축은행이 77억8320만원(1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KB손해보험이 10억9800만원(3명),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8억800만원(3명)으로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카드사에서는 우리카드가 2억5100만원(1명), 증권사에서는 NH증권이 40억1200만원(4명)으로 가장 많았다.국내 금융권의 횡령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0명), 2021년 1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지난해 642억6070만원(23명)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모습이다.금감원이 2022년부터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 들어 벌써 1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금융권의 횡령액은 지금까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약 6년 동안 발생한 횡령액 1804억2740만원 중 현재 회수된 금액은 175억4660만원으로 전체 9.7%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회수율은 2.4%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의 CEO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해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24 10:15: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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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최연소 26세 4억8천 꿀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4일 HUG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127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보증금 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고 ▲30대 30명(24%) ▲60대 28명(22%) ▲40대 19명(15%) ▲20대 6명(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명, 인천 18명이었다. 가장 큰 액수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씨로 액수만 707억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정모(68)씨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임차인에게 내주지 않다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모(26)씨로 4억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 오명을 안게 됐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의를 거쳐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 미반환 전세금이 남은 임대인 명단도 공개 대상이다.

2024-06-24 10:15:5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