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은아 의원 "정치, 사회적 합의 '마중물' 되길 바란다"
"복잡한 문제를 정교하게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허은아는 우리 국민의 생각을 담은 의정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보려고 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메트로경제>와 만나 "제가 하는 정치적 판단은 '자유의 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검열과 규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당장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까지 생각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라고 했다.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게임'부터 '저출산·반려동물'까지 21대 국회에 입성한 허은아 의원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줄곧 활동하며 '검열과 규제'를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허 의원을 상징하는 것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 의원 역시 지난 4년간 활동에서 셧다운제 폐지한 것을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꼽았다. 셧다운제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논의한 현안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통과됐다. 당시 셧다운제 도입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주도로 이뤄졌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의 손쉬운 해법인 '검열', '규제' 등에 정치인이 관심을 갖기보다 입법부로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에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년들이 상당히 부당하게 느끼고 있었던 지점이었다. 보수정당 인사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열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부 몫이지,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라며 "입법부가 필요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밥값 하는 법안을 앞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장 처음 제 철학을 담았던 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였다"고 회상했다. 21대 국회로 처음 정치권에 입문한 허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그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산업 육성(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기본법안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단 출범 등)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디지털 유산 승계 등 미래 먹거리와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문제', '반려동물 보호' 등 현안도 챙기고 있다. 허 의원은 내달 4일 국회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를 초청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기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뚜렷하지 않아서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이기에 계속 제대로 들으려 한다.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해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듣고 또 이야기하고 정리하다 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허은아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했던 '타다 서비스'를 대했던 과거 국회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타다는 2018년 등장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였다. 하지만 서비스는 2020년 사라졌다. 당시 국회가 택시 업계 반발에 대해 무시하지 못해, 타다 운행 근거 조항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다. 허 의원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혁신의 씨앗이 자라도록, 공정한 경쟁 토대가 마련되도록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함께 조율하는 것"이라며 "타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공공 영역인 택시 업계와 타다 간 갈등을 함께 조율하는 게 당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를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는 국회가 혁신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조율하는 것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문제를 두고도 허 의원은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들은 OECD 최고의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반려견 '쫑이', '몽이' 엄마로서 최근 화두인 동물권 제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허 의원은 "우리는 보수이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인' 허은아로서 포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허 의원은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허 의원은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민과 만나며 소통하는 중이라고 밝힌 허 의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것,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에 실질적으로 고마워하는 국민이 칭찬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정치가 관성적으로, 주권자에 대해 어떤 것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게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는지 끝까지 챙겨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