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소극적' 주장에…靑 "기업생태계 혁신·경쟁력 강화에 역점"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진보 정부가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를 통해 전했다. 이에 박수현 수석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굴한 현장 규제 애로가 총 2만2388건(월평균 400건,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이었고, 관련 제도개선 사례도 6367건(지난 정부 대비 3.2배)에 이르는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등 모든 경제 문제 해결 열쇠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는)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은)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부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가진 만큼 당장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과 충돌하는 많은 가치를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