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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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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우리바다 지키기 TF' 발족

국민의힘이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선동·괴담 대응 차원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 맡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온갖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TF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TF에는 모두 9명이 참여한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외에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무경(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주환(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방사능안전팀장 등이 TF에서 활동한다. 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과학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건강 안전 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선동 및 괴담은 과거 광우병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야당의 선동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키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림으로써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3-05-02 11:32: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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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송영길 檢 자진 출석에…與 "특권 의식 발로"

국민의힘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2일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비꼬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나 청사 내부로 들어가진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겉으로는 검찰 수사 협조 모양새를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 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송 전 대표 자택, 후원 조직, 경선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으로 돈 흐름 추적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최근 송 전 대표 (2021 전당대회)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나 꼼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 검찰 자진 출두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입증을 검찰에 통보해 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법 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과 관련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특권"이라는 말과 함께 "자진 출두 쇼로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 통보하면 그때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 또한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 요구에 의해 강제 집행 영장 없이 임의로 나가는 것인데,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방해하겠다는 목적"이라며 "송 전 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려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2 10:3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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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착수…'설화' 리스크 털어내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리위가 '설화'로 논란이 된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 리스크를 털어내기로 한 셈이다. 윤리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에 대해, 동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을 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사유로 판단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비판 등을 문제로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와 관련 윤리위 내부에서는 '징계를 개시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당 대표 역시 윤리위에 "객관성·공정성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저를 뽑아준 당원, 우리 당 지지자,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당직자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최고위원은 '쓰레기, 돈 비리, 성 비위 민주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달 24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업무상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4·3사건 발언 논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징계 결과가 2차 회의 때 나올지는 미정이다.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설화로 논란이 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황 위원장은 "2차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했다. 2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질문에도 "그렇게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윤리위는 과거 5·18 관련 실언으로 징계받은 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당시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종명 전 의원도 같은 공청회에서 '5·18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는 발언으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규칙 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 관련 현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2023-05-01 14:3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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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대통령 美 국빈방문, 양국관계 새 이정표 수립 계기 마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1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트집 잡기'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한 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핵 운영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말도 했다. 김 대표는 또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과 아울러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확인했으며 여기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일본까지 가담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간보다 긴밀한 공조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급망 문제에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 대통령 방미 행보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제 살 깎아 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언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수십 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안보 불안이 확대하던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 억제 체계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 협의 그룹 설치를 평가했다. 이어 "핵 협의 그룹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을 갖췄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폄하와 비난 일색"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지만 '성적 학대', '사기극' 등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2023-05-01 10:4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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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 달 만에 최고위 복귀…"당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할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잠행 한 달 만인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실언으로 논란이 일자 4월 한 달간 최고위에 불참하고, 공개 활동도 중단했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죄송하다"며 사과부터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다. 그간 저를 뽑아주신 당원, 우리 당 지지자,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한 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취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사과한 바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미국에 방문해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비판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초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자 결국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더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잠행에 들어갔다. 잠행 기간 김 최고위원은 광주와 제주에 비공개로 방문, 국립 5·18민주묘지와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가족 등에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원 200여 명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기도 했다.

2023-05-01 10:0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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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3명 '안중근 유해 발굴·봉환 모임' 결성…"최선 다할 것"

여야 국회의원 163명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 정의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한 모임은 27일 국회에서 결성식을 열었다. 김학용 국민의힘·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모임은 결성문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포기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에게 진 빚을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봉환이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를 찾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대표인 김학용 의원은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다 광복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명복을 빈다. 31년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 하얼빈에 남은 숭고한 발자취는 지금도 국민 마음 속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발굴 봉환 추진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모인 건 대단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대표인 설훈 의원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 모임에) 163명이라는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다. 걱정도 됐지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시니 분명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발굴 과정에서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 도움과 적극 협조를 이뤄내 봉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7 15:5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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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행보에도 지지율 '정체'…김기현 리더십 우려도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지지율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로 김기현 당 대표 리더십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에도 쉽게 지지율 회복을 못 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4월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6%, 더불어민주당은 36.0%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여론조사 대비 0.8%포인트, 민주당은 4.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2.3%(지난 조사 대비 0.2%포인트↓)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 없음'으로 밝힌 유권자는 19.3%로 지난 조사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의혹에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관련 당정 협의를 하거나, 현장 방문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증가한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의 현장 방문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연간 5∼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던 차에 여기 장비가 있다고 해서 시연도 하고 방안도 모색할 겸 찾아뵀다"고 말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지난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지급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취업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도 논의하는 한편, 월 1회 민생 현장 방문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마약류 관리 ▲전세사기 ▲건설현장 폭력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당정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건설현장 폭력 대응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당정은 오는 5월 2일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홍으로 김기현 지도부의 지지율 반등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연이은 설화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 김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당 분위기 질문에 "김기현 지도부가 너무 느슨하고 방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야기 나왔을 때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자르는 오발탄을 날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 의원은 "지금은 (김 대표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메시지를 국민에 줘야 한다. 지도부가 아무리 민주당 때린다고 해서 우리 당 지지율 안 오른다"고 제언했다.

2023-04-27 15:2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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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위원들 "민형배, 아이 교육에 큰 해 끼쳐"…교육위 제척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에 복당하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除斥)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 제적 사유로 "교육은 진실과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영역이다.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이들은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줬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께서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했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꼼수, 편법, 반칙의 퇴행적 정치를 막는 재발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도 '위장 탈당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 편법과 꼼수는 국회를 후진국형으로 추락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 앞으로도 이러한 반칙과 편법, 꼼수를 동원해 국회법을 형해화시킨다면 정치는 영원히 실종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속담이 있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넘기려는 짓을 계속한다면 민주당과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3-04-27 13: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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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감사위 발족…'김현아 비리 의혹 진상조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공식 발족했다. 당무감사위는 첫 활동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 6명 선임 의결 사실을 밝혔다. 선임된 위원은 업무 수행 공정성·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당무감사위는 앞서 임명된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 활동하게 된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 6명 선임을 의결했다"는 말과 함께 당무위 활동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감사위 발족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당 소속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도와 관련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악의적 가짜 뉴스"라며 "(뉴스타파)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은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질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 관심이 없나'는 취지로 되물은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2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 탈당 조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시 묻겠다.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2023-04-27 11:37: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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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가짜뉴스에만 중독…尹 국정운영에 훼방놓고 생트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세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로지 가짜뉴스에만 중독돼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놓고 생트집만 해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도외시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대통령과 정부 무너뜨리기만 탐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횡무진하는 대통령에게 아니면 말고식 비난만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참 한심하다"고도 말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의 최근 실언을 겨냥해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약속을 거꾸로 해석했다가 부랴부랴 그 글 지우고 사진 찍으러 갔냐는 논리도 없는 비난을 했다"며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회담 성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평가한 뒤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23-04-27 10:1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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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헌재 판결 왜곡한 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추진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는 말과 함께 민 의원 복당 의결 사실을 밝혔다.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가운데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합류하면서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추후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복당 방침에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집을 나가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정의당 또한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에 휘말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 복당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 민 의원 복당 소식을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2023-04-26 15:5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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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간호법 등 쟁점안 합의 무산…극한 대결 치닫나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쌍특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받으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쟁점 법안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별검사 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부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으로 꼽힌다. 쌍특검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극한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당시 여야 갈등이 극한에 달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이 같은 쟁점 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할지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고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가 원칙에 충실한 의회주의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현재 계류된 여러 현안에 관해서 끝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할 것이라고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준비 중이다. 이에 27일 본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수 법안은 여야가 논의한 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26 15:1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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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한국식 핵무장' 역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한국식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차원의 '핵 위협 시 미국 핵 자산 제공'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정책 지지에 나선 셈이다. 국민공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軍)의 대응' 주제 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공감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한미는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 사용 억제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강연에서 이 장관은 '2023 국방전략'으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도 포함된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술핵 개발 차원의 핵실험에 중점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첫 뉴스가 넷플릭스 3조3000억원 투자였고, 2호는 핵 문서 공개다. (핵 문서 공개는) 한국식 핵 방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안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에 대해 "느슨하기 짝이 없다"며 평가한 박 정책위의장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식 핵무장,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에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장관은 비공개 강연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 성명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늘 공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국 정보 동맹, 확장억제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답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23-04-26 10:01: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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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이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고의로 국민이 동의 못 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그에 맞춰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으로 회부된 것을 (처음에)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으로 했고,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받았다. 그러나 간협과 만남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지역 사회' 표현에 대한 이견이 더 커져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제안조차 못 했다"며 현재 조율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다.

2023-04-25 17:0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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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한목소리…'전세금 우선 변제법' 처리

여야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쟁점 현안별로 다투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낙찰된 뒤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주택 매각 시 예외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셋집 낙찰 시,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전셋집 세입자는 회수 기일을 기다려야 하거나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매 등으로 주택 매각 시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재산에 부과한 각종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바뀐다.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합의한 사항이다. 28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으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게 핵심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 이후 국가 등은 직접 환가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 방식과 관련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시, 세금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 고충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2023-04-25 11:20: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