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간호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與 "대화·양보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가치가 충돌하기 직전인 형국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은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방침과 관련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간사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국민의힘 합의 없이 야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이 법을 60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인) '쩐당대회 게이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산권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께서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말도 했다.

2023-04-25 10:50:32 최영훈 기자

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與 윤리위 공식 출범…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다. 나머지 윤리위원 7명은 객관성·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을 선임했고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첫 회의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첫 안건으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징계 추진 여부가 오를지 관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은 이 같은 논란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지웠으나 태 최고위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었다. 다만 당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 징계 추진을 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윤리위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전북도당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도당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지난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못한 8%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나와서다.

2023-04-24 14:59:31 최영훈 기자

與 민생119, 전세사기 지원·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방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1호 과제인 '가뭄 지역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119는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 방안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대해 논의했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을 협의 중인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 민생 현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또 첫 현장 방문을 5월 '가정의 달' 특성에 맞춘 곳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관계부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함께해 당정 협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관련 당 정책위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민생의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4-24 14:26:40 최영훈 기자

태영호 "꼴지로 시작했으나 엄한 곳에 도움 구걸 안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현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비판한 태 최고위원이 '설화'로 최고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 그은 셈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최고위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게 '주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을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된 3·8 전당대회 당시 초반 지지율이 3% 지지율에 그쳤던 점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도움 요청한 사실도 최근 밝힌 점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태 최고위원이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 대한 설화로 논란이 된 점까지 겨냥해 자신은 전 목사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발언과 함께 태 최고위원은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게도 "정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시라.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소신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는 건 김 대표 겨냥 발언이냐', '김구 기념사업회의 사과 요구가 있었다'는 등 질문에 "최고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했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으니 그대로 받아달라"는 발언만 했다.

2023-04-24 10:56:28 최영훈 기자

김기현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 가득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제공 의혹에 이어 이재명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겨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 돈 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23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역구민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등이 연이어 의혹에 연루되는 점을 겨냥한 듯 김 대표는 "돈 봉투 부스럭대는 소리로 대표되는 의원으로부터 라임펀드 김봉현에게서 거액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가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다. 국민 앞에서 민생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이 뒤로는 검은 돈을 쫒았다니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하기 직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책임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모른다고 반복하던 이 대표 모습이 오버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미 관계가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국 협력, 동반발전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특히 김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에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 수장이 모두 함께하는 이벤트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라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4-24 09:56:31 최영훈 기자

당정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제정…재산범죄 처벌 특경법 개정도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마련 차원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과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은 다음 주중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제정 시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단기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국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당과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주택 공공 매입을 제안한 데 대해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당정이 지원하는 것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번 주중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23 16:37:29 최영훈 기자

[인터뷰]김두관 "'확장성 있는 강한 원내대표'…尹정부 독주 막겠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힘과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원내의 권력을 가진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원내 과반 정당다운 목소리를 내고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20일 <메트로경제>와 만나 "지금 당원들은 검사 정권의 침탈로부터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는 야당다운 강한 원내대표를 요청한다.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냐"면서 자신이 정부·여당 독주를 견제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부름으로 오는 28일 열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큰 실정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냐"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인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한 김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한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 근거는 풀뿌리 정치인에서 비롯됐다. 경남 남해에서 이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지사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 협치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 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된 것 이상으로 낙선한 적이 더 많았다며 "주민들 요구를 경청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되 국민 평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때로는 환멸이 드는 현실과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이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은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계파 갈등과 같은 당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여당과 협상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과반 정당의 원내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무거운 자리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곳이 국회다. 지금 민주당은 169석인데도 정부 견제에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며 "(22대 총선에서) 원내 2당이 되면 현 정부 견제를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당 운영이 (원내대표로서) 목표"라고 강조했다.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 봉투를 돌린 범죄를 탄압이라 한다면,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부패 선거를 기획 수사라 한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속히 귀국해 국민과 당원 앞에 진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당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에 웬만큼 해서는 보수 정당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영남에서 오래도록 민주당을 지키고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40석 가운데 15석 정도를 얻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당 외연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를 자처한 김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주당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 발전 대원칙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지한 것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은 오랜 소신"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모습을 고민해야지, 특정 지역구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 국가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국회가 꾸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포럼'도 열었다. 이 포럼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경남 창원시의창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도 함께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야당 역할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이력·경력으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처럼 공공이 마중물을 만드는 방식, 즉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방향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라며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만큼, 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1년 후 있을 총선에서 당 지도부로서 표 확장에 도움이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2023-04-23 15:03:28 최영훈 기자 2023-04-23 15:03:28 박정익 기자

與 윤리위 이번 주 정식 출범…'설화' 김재원·태영호 징계하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할지 관심이다. 김기현 지도부 '악재'로 꼽히는 최고위원들의 징계 여부가 정책 발굴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는 방안으로 꼽히면서다. 23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 중앙윤리위는 이번 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윤리위원 후보 선임에 나섰고, 인사 검증 절차만 남았다. 당은 윤리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면, 최고위 의결로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는 9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했다. 윤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당외 인사여야 한다. 앞서 당은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발탁했다. 나머지 인선도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과 논의한 뒤 최고위 의결로 임명할 계획이다. 최고위 의결로 당 윤리위가 정식 출범하면, 첫 안건에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사건은 광복절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한 달간 최고위 참석 및 언론 출연도 금지됐다. 지난주 당원 200여명도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시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며 비판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논란도 있다. 태 최고위원은 'JMS 민주당' 발언으로 비판받자 직접 윤리위 심사도 요청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하게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가처분 공방'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받기 어려워진다. 김기현 지도부 혼란도 불가피하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징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 혼란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민심이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SNS에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고 질타했다. 최근 홍 시장은 김기현 당 대표와 설전을 벌인 뒤 한동안 발언은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책임지고 탈당하기로 하자 SNS 메시지로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스스로 탈당한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는 말과 함께 여야 지도부 모두 질타했다. 홍 시장은 해당 메시지에서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고도 말했다.

2023-04-23 14:10:38 최영훈 기자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공감'…구체적 대안은 아직

경제·에너지 산업계 인사들로부터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이 같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산업계 모두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연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네 차례에 걸친 만남에도 요금 인상 폭이나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결과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적 없다. 여건의 문제이고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다"면서 "오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소비자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심리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을 가진다. 두 번 다 가진다"라며 "두 번과 한 번의 차이라 생각하면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 문제 해소와 관련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반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건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언급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업계는 '기업 맞춤형 요금 적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요금제에 전기요금 포함' 등을 각각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공사협회,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당부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위원회를 통한 요금제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23-04-20 13:29:49 최영훈 기자

與 "이재명·송영길 통화, 진실 은폐 모의했나…이심송심 해명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사건 은폐' 가능성을 지적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까지 부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30분간 통화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가"라며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는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하는 것인지, 송 전 대표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가진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심송심이라는데 송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스폰서에게 돈을 실컷 얻어 쓴 대가로 그 가족은 이재명 대선캠프에 연결됐다. 이쯤 되면 당 대표는 물론 대선후보 캠프까지 민주당에는 매관매직이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쩐당대회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이란 용어가 판 친 점,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인천 지역구를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 종착점을 송 전 대표로 볼 수 없다. 어설픈 꼬리 자르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파란 글씨로 '돈 봉투'가 적힌 봉투를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돈 봉투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켜 민주당에서 돈 봉투 문화를 찢어달라"고 촉구했다.

2023-04-20 11:03:27 최영훈 기자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검토'…법률·심리 지원도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이 경매 우선 매수권을 받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한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당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과 조직·인력도 확충해 임차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당정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全)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에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형 금융사가 경매 유예 조치에 동참해도,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기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공범 재산 추적과 범죄 수익 전액 몰수·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청의 특별수사 요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각각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협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09:55:39 최영훈 기자

당정, 투자 위축 우려…벤처·스타트업 '10조 이상' 추가 공급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만큼 당정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성장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를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당정은 벤처특별법을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관련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 경제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19 16:51:12 최영훈 기자

네거티브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으나, 실제 관련 법률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30여 개에 이르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연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이다. 각 정당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안별 당정 협의 횟수를 늘리며, 정책 정당 면모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민생119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강조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 됐다. 쟁점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민생 입법 과제들이 미뤄지면서다. 여야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대책을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구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메트로경제>가 19일 확인한 17개 상임위원회 올해 전체회의 평균 개의 횟수는 4회에 불과하다. 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렸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10회)였다. 가장 적었던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체회의 개의 횟수는 각 2회에 불과했다. 물론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 횟수로만 갖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은 전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23-04-19 14:35:16 최영훈 기자

박대출 "與 전세 사기 TF 즉시 구성…피해 구제안 만들 것"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19일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한 뒤 당도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TF 구성 사실을 밝힌 뒤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경매 중단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실시 및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 및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암 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가 주택 경·공매 시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보다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지방세까지 넓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현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19 10:2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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