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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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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근절' 위해…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차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현행 2년) ▲학교폭력 가해 기록,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전형에 반영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당정은 학행부 기록 보존기간 확대와 관련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호 제도 관련 미비점 개선 ▲맞춤 지원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현장인 학교에는 교육적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은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 또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2023-04-05 10: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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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이준석 "점입가경"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민생119가 남부지방 가뭄 대응 과제로 '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데 이은 행보다. 조수진 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관해 묻자 나온 조 위원장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가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며 반문한 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언급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여성분들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조 위원장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는다',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겠나"며 "갈수록 태산이다. 편도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라며 민생119 차원에서 관련 현장 답사를 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모내기 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필요한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다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굉장히 반갑고 상쾌하게 맞았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민생119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운동'을 1호 과제로 제시했고, 다음 날인 4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과 관련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정말 불편한 것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4-05 09:3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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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與 원내대표 경선…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했다. 경선 레이스 구도는 4선 김학용(경기 안성)·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맞대결로 굳어진 분위기다. 김학용·윤재옥 의원은 4일 자신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라며 나란히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경선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휘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다. 두 사람 모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이번 경선에서 '총선 승리' 목표 달성을 할 적임자가 차기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탁월한 원내 협상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차별화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 양성 ▲2030세대·중도층 지지 확대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과잉 입법·방탄 국회 악습 단절 ▲당 정책 역량 향상 등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에 따른 원내 전략 수립 ▲정책 집중 ▲변화·혁신에 따른 비생산적 국회 운영 틀 파괴 ▲대화·소통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있어 지역적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출신 4선 중진'이라는 점을 총선 승리 보증 수표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18·21대 대선 전략 수립으로 승리에 기여한 점'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영남권 당 대표·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기현 당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은 "이해구 의원 비서관 7년,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등 바닥부터 정치를 해서 의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력이 장점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이 통상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지역 안배를 해온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당시 원내대표인 김기현 현 당 대표는 영남권 출신이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논리에 맞서 "21대 총선 때 수도권 당 대표와 원내대표였지만, 선거에서 참패했다. 유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고 좋은 공천을 하는지 보고 투표한다"며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정책 역량에 대해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윤 의원은 "유권자가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보고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을 5일 후보 등록, 7일 의원총회 투표 일정으로 치른다.

2023-04-04 15: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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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與 원내대표 출마…"힘 있는 與, 반듯한 국회 세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꼼꼼한 원내 전략, 쌍방향 당정 소통, 탁월한 대야 협상으로 힘 있는 여당, 반듯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 가운데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로 자신에 대해 평가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만큼 윤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며 "하염없이 밀려있는 민생 입법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처리,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복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당의 원내상황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선거종합상황실 정세분석단장을 맡아 전국의 선거 판세를 챙기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며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겨냥한 듯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대로 원내 전략 수립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 집중 ▲변화와 혁신으로 비생산적 국회 운영의 틀 파괴 ▲대화와 소통의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 당 선배·동료 의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3-04-04 14: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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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출이자 부담 완화…민생·개혁법안 4월 국회 우선 처리'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하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7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과 별개로 전원위원회 절차에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4월 내 처리도 당부했다. 먼저 국회법은 ▲법안 발의 시 다른 정당 소속 대표발의 의원 최대 3인까지 기재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이용 등이 되도록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형법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 법정형은 하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민법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법은 대출금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도록 해 이자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내용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선서 시 개시된다'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이전 문제와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을 두고 다퉜던 점에 대해 고려한 법 개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마련한 자리는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 마지막 회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5월 초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 환경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의견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에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 등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2023-04-04 14:09: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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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與 원내대표 출마…"민생 최우선, 총선 승리하겠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원내대표 경선인 만큼 김 의원은 "따뜻한 보수,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김 의원은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는 한편, 당리당략에 입각한 부당한 정치공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최우선'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풍부한 경험으로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 약속과 함께 "영남권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대 야당에 맞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결국 소통이 힘의 원천이자 승리의 관건"이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으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 구축 ▲2030세대·중도층 지지 확대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과잉 입법·방탄 국회 악습(惡習) 단절 ▲당 정책 역량 향상 등을 약속한 뒤 "1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의 초심(初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강한 여당'의'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3-04-04 10:5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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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릴레이 삭발, 어처구니 없다…실패 인정 않는 정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릴레이 삭발 투쟁'을 겨냥해 4일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에 방문하기 직전, 국회 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느냐"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대강 보 해체, 북핵·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며 비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걸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며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의 4대강 보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 대책 가운데 16개의 4대강 보 활용 계획이 담긴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4대강에 대한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 효과를 폄하하고 보 해체 결정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뭄으로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있는지 분명해졌다. 특히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않는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이날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소회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오더라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2023-04-04 10:05: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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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릴레이 삭발'…與 "성공 못해, 구시대 투쟁 멈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삭발 투쟁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3일 "그 퍼포먼스는 절대 성공 못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최근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관련 결의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농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방사능 밥상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오늘의 결의대회 목적도 '지지층 결집', '괴담 유포' 등 오로지 정략적인데 있지, 농민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곡관리법'에서도 이재명표 '내로남불'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고, 1호 민생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처리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두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국민적 여론 안 좋으니까 동력을 갖기 위해 극단적 퍼포먼스 하는 걸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까지 삭발하면 그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이 대표가 삭발하면 '머리만 깎지 말고 마음도 닦아라'는 말이 나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릴레이 삭발 투쟁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각종 퍼주기 정책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대표가 '강행하라' 하명하니 어쩔 수 없이 삭발하는 의원들 머리만 수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민주당으로 간 박지원 전 의원 말 '삭발해봐야 머리는 다시 길 거고 단식해서 죽은 사람 없다'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을 위한 구시대적 투쟁을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상 정치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삭발식'을 했다.

2023-04-03 16:5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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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1호 과제는 '물 보내기 캠페인'…지지율 반등될까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광주·전남 지역에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뭄으로 마시는 물뿐 아니라 공업·농업 용수도 부족한 만큼 집권당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 공급'이라는 방법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민생119는 가뭄 지역에 물을 보내는 방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는 정부와 정책 공조·협의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물 보내기 캠페인'과 같은 민생 현안을 꾸준히 챙길 방침이다. 30%대 박스권인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집계되는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생119는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특위 첫 과제, 분과위원회 구성,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생119 첫 과제는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섬 지역 중심으로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정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광주·전남 지역 주암댐을 찾았을 때 (가뭄으로) 갈라진 흙바닥을 봤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부터는 물 사용도 제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 추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물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119는 행안부에 물 부족 지역 파악도 요청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대해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공업·농업용수도 부족하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물 보내기 캠페인 이외에도 민생119 첫 회의에서는 ▲편의점 운영 기업의 전기세 지원금 확대(곽대중 위원)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점검(윤선웅·김민수 위원) 등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제안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생119는 ▲농어촌 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부동산·금융 민생 ▲입법정책 민생 등 4개 분과도 구성했다. 농어촌 민생 분과 위원장은 정희용 의원이며 김가람·김민수·윤선웅 위원이 참여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분과는 배준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곽대중·도건우·정선화 위원이 함께 활동한다. 부동산·금융 민생 분과 위원장은 조은희 의원이며 두성규·문승관 위원이 활동한다. 입법정책 민생 분과는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등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며, 민생119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과 정해용 위원이 참여한다. 한편 민생119는 산적한 현안 가운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머문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가시적인 성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3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로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47.1%였으며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로 전주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당 안팎으로 지지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만큼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현장을 챙기는 것이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생은 어떤 정쟁 수단이 아니라 민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되새겨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3 15:2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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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출범…"진정성 갖고 민생 살리는 노력할 것"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가 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당 대표는 "여아할 것 없이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목적을 민생이 아니라 정쟁에 두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쟁 소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치권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모습 중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있어 정쟁 목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민생 살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짐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현안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정책) 계승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활동도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위 활동) 후속 조치 가운데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맡아주면 되고, 예산 배정이나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논어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자는 첫째로 '먹고사는 것'을 꼽았다.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인 만큼 특위 위원들도 민생 관련 현안을 챙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들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은 최근 정부의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들이 불법 사금융 벼랑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도 금액은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며, 추가 지원도 확보하는 등 재기를 도울 방안을 민생119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119) 구급대원 한 사람으로서, 세금 정책과 물가를 챙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민생 119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민생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고 고통 그 자체"라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균형 잡힌 건강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 역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이 힘들면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외부에서 참석한 위원들도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대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생119는 첫 회의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오찬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등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2023-04-03 11:4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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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 맞아…與 "진상규명, 유족 명예회복·지원 노력할 것"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상 규명, 유족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이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 주장과 관련 비판 받은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4·3사건 희생자 묵념부터 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도 입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만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긴 세월 동안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전체가 추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진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 불참으로 4·3 사건에 대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4·3사건에 대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분단,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라며 "저도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에 나온 초·중· 고 대부분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말도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또한 4·3사건과 관련 "집권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역사적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듬는 건 여야를 막론 정치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데, 얼마 전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4-03 10:2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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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주을 與 후보 지원 유세…"범죄·전과자 뽑으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인 2일 오후 김 대표는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김경민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지원 유세에는 정운천·이용호 의원과 함께 조배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지원 유세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심부름하라고 시켜놓은 심부름꾼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면서 전주 살림을 후퇴시켜놨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똑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집권당 후보를 찍어주면, 집권당 대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이번에 뽑을 때는 범죄 혐의 많은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전주시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인 임정엽·안해욱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을 늘 하다가 이번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소속 맞나. 당선되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민주당 공천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는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다'고 선동하던 모습과 같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해 경쟁 중이다. 4·5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했으며, 본 선거는 오는 5일이다.

2023-04-02 17: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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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희망특위, '민생119' 확정…3일 첫 회의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뒤 처음 만든 특별위원회 명칭이 '민생119'로 결정됐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출범시킨 특위인 민생 119는 3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119가 챙겨야 할 과제, 분과위 구성, 활동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119 출범 사실에 대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생119 명칭은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을 담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생119는 첫 회의 이후 편의점 도시락 오찬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 현상, 자영업자 어려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은 오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준비한 데 대해 "물가 상승 탓에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가 찾는 점, 편의점별로 도시락 연구에 식품연구소를 차리고, 호텔 셰프까지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활동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입법·제도적 조치 등 실천 방안까지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생119는 현장 간담회, 민생 인물 찾기, 전문가 의견 청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현 민생119) 출범과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생119는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등 5명 현역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 9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원외 인사는 3·8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자영업자이자 언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곽대중씨,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2023-04-02 16:03: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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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민생'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국민의힘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가 3일 첫 회의를 연다. 김기현 지도부 1호 특별위원회로 꾸린 민생특위는 현장에서 직접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김기현 당 대표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민생특위는 앞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게 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생특위 첫 회의는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특위 이름과 운영 방향, 첫 현장 방문 장소 등을 정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앞으로 챙길 현안은 ▲긴급 생계비 대출(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문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현안도 챙겨나갈 계획이다.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한다. 같은 날 소아 응급 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도 열린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관련 후속 대책 논의도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저수가(진료비) 문제 등으로 '전문과목 폐과'라는 입장을 내자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피해 학생 지원 대책과 가해 학생 처벌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정책 현안 관련에 극우 논란까지 겪으며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민생 문제를 챙기며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도 당 지지율이 새 지도부 출범에도 30%대 박스권에 머물면서 '민생'을 최우선 기조라고 재차 강조한다. 특히 2030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청년층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내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3월 5주차(3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5%), 무당층(29%) 순이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만 보면, 지난해 9월 5주차(9월 27∼29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한 3월 1주차(2월 28일, 3월 2일)과 2주차(3월 8∼9일)로 각각 39%, 38%였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발언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관련 논란 등 영향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차(3월 14∼16일)부터 34%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야권 공세와 함께 김기현 지도부 출범 초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포용 문제도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해석을 고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당 내부 문제도 수습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2 14:2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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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인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앞서 이재명 당 대표, 노웅래 의원 등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가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내용처럼 '권고적 당론'이더라도 불체포특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투표에 힘을 실었다. 과반 의석(169석)인 민주당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선 신상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하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론 없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해, 가결 처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지원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3-30 15:30:4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