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野 겨냥한 듯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 원인이 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로 정치개혁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험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여하는 것인지 질문에 "이미 지도부도 분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가) 정쟁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지도부도 나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대내외적 복합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없이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 없는 만큼 이들은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앞에 서약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한 불체포특권은 현재와 맞지 않는 제도로 판단한 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 원인이 되 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다만 현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데 대해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사안이 있기에 정쟁과 오해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 당 의원에 한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고려한 판단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박정하 의원은 "관련없다.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유의동 의원 또한 "헌법이 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개헌하지 않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과 불체포특권 포기 기자회견 시기가 겹친 데 대해서도 유 의원은 "개별 의원의 판단이고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정치 개혁 아이템도 꾸준히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데 그 때 어떤 모습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바꿔야하는지 논의하던 중 처음 나온 게 불체포특권 포기"라며 "향후 정치 개선 아이템을 계속 숙고하면서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