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이트리스트 정상화 법령 개정 추진…근로시간 개편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합의와 관련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따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추가 용수 공급원도 개발하기로 했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전했다. 먼저 당정은 물 공급망 연계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급한 곳에 우선 사용될 수 있는 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검토) ▲용수 공급원 추가 개발(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하기로 했다. 올해 모내기 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은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톤 용수 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으로 총 1700만톤 용수 확보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농 급수에 차질 없도록 당정은 앞으로 저수지 신설과 수계 간 연결 등 농업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오는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와 관련한 계획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도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예고기간에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건강·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