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등 늘봄학교 3월부터 시범사업…2025년 전국 확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00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 측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 문제 역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갖고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4곳, 여기에 속한 초등학교 200개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다. 당은 시범 사업에 필요한 ▲유형별 세분화(아침·저녁·틈새 돌봄)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는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 학교로 선정된 200곳에 대해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꾸릴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 통합을 통해 보육·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보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 문제를 당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청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부모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첫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에 대해 "유보 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두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