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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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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몰두…수해 대책 마련도

국민의힘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적 폭우로 비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해 정부·여당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당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90여명과 소속 보좌진, 당원 등 총 400여명은 24일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 방문, 복구 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비 피해가 심각했던 청주 오송읍, 미원면, 문의면, 남일면 등에 흩어져 물에 잠겨 쓰러진 농작물을 정리하고 쓰레기도 치웠다. 수해 복구 봉사활동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해 짧은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전 당원 봉사 주간을 지정, 28일까지 대규모 피해가 보고된 전국 각지에서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도 25일 비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1일 지도부와 함께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돕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력을 집중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봉사활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 자체가 기상이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그 부분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관리·예방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비롯해 입법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 법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해 복구 및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만든 TF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관련 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6일 테스크포스(TF)도 가동될 예정인데, 양당의 중점 처리법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정말로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났다. 희생자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늦장 대응 논란에 따른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 징계 가능성과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지사가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적절치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를 갖고 징계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3-07-24 14:32: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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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는 취지의 건배사가 있었다고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보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오늘(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에 대해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미디어법률단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2023-07-24 09:5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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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궁평 참사 희생자 조문…"더 안전한 나라 만들 것"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났다. 희생자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문에는 윤 원내대표와 함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김태호 기획재정위원장과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종배 의원, 충북 지역구인 박덕흠(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보위원장, 엄태영(제천시·단양군) 의원 등도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사에 늦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 "우선은 국무조정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다"며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두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문록에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고 썼다. 한편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은 합동분향소 조문 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에 나선다.

2023-07-24 09:3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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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부터 4대강 감사·양평고속도로 등 대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현안들로 인해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도 책임 공방 소재로 지목된다. 2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주 수해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를 한다.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점, 특정 단체 추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아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맞받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 공개된 검찰특활비 내역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 사용 증빙 내용이 부실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해 이전 치열하게 다툰 쟁점인 만큼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점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토지가 있었던 점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여야가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성향 인물'로 규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7-23 14:5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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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될까…168석 민주당 손에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23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자문위 권고에 따른 징계안을 심사한 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 징계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김 의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리자,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김 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안이 절차에 따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평가한 뒤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등 주장이 나온 점을 언급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있지 않냐.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비판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2023-07-23 13: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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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피해 예방 최선 다해달라"

수도권과 호남 및 충청권에 내려진 호우 특보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미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계속되는 우천 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에서 수해 지원 방안, 피해자 지원 및 수해 지역 복구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회의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정 협의를 미루고 정부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도 지정,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24일 오전부터 수해 지역인 충북 청주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마(水魔)로 인한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특히 피해복구에 나선 피해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피해 예방과 주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해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비가 끝날 때까지 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해재난 대비 및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3 11:04: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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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윤리강령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골프를 쳤고, 논란에 대한 해명 시 부적절한 발언한 게 징계 사유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오후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논의한 뒤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행동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이 해명 과정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는 등 발언한 것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 징계 사유로 판단한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당 규정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에도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갔다. 이에 대해 비판하자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것에 대해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 징계 개시 논의 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직권상정했다. 상황이 달라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20일 오전 골프를 칠 당시 대구에 수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SNS 게시물 두 건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어,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무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사과 (행동이)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이어 "홍 시장이 사과 했지만 국민 보시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문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피해 가족들과 유족, 수재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 가족을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3-07-20 19:3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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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기회발전특구' 도입…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달성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7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3%는 수도권에 머물렀다.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도 2017년 56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요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목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bottom-up)방식을 취한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정부가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설계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입조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세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가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하는 만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 세부 내용, 관리 체계 사항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 수급 어려움'이 꼽혔다. 이에 세제 감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원활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 방안인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 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2023-07-20 15:4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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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한 것은 언제나 '독'이 된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생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이다.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감하기 힘든 발언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장 방문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홍 시장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나흘 만에 사과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폴란드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 설명 당시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았고,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수시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발언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빗대 표현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과한 발언은 언제나 '독'이 된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정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이 국회(24.1%)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수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 행정 시스템·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부터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 문제, 4대강보 해체 문제 등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진다.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처럼 정쟁 대신 협치로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07-20 14: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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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면 전환용 거짓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겨냥해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한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사수하기로 하면서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를 부렸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내건 데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나.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 및 의혹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라며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전날(19일) 방문했던 점을 언급한 뒤 "이상 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해 재차 언급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사업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야당에서 수해 대응 부실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 타워 부재라느니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 피해자 지원, 예방 대책 마련 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인명피해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했다.

2023-07-20 10:2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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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초등교사 갑질 의혹 일축… "허위유포 법적책임 물을 것"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갑질' 학부모 가족이라는 의혹에 20일 "제 가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한 의원이 관계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경찰 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며,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는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며 별도의 해명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에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사망 원인에 대해선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0 09:4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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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골프' 징계 위기에…홍준표 "국민 정서 고려 못한 점 송구"

'폭우 골프' 논란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폭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골프 치러 간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지 이틀 만이다. 폭우 골프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에 착수하자 홍 시장은 입장을 바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이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폭우 골프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한 대목이다. 다만 홍 시장은 골프 치러 간 행동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던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골프를 치러 간)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15일)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 경부터 한시간 가량 운동을 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를 논의한다. 당 내부에서 2006년 당시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 친 것과 관련, '당 이미지 손상'이라는 이유로 제명됐던 만큼 홍 시장 역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사과함으로써 국민에게 드렸던 여러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했다는 점에 대해, 또 당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징계 수위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사례가 참조될텐데, 홍문종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연 재해가 발생했는데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다. 그만큼 우리 당에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골프 친 것에 대해 엄중 대응했던 전력이 있어 그 점이 참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7-19 15:41: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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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빗물터널' 찾은 與…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서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았다. 김기현 당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아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에 최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저류 용량 32만톤에 달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 통로에 저장했다가 안양천 수심이 낮아지면 방류,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안양천 상습 범람에 대비, 2013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년간 공사 끝에 완공한 시설은 양천구 가로공원로, 신월로, 목동유수지를 잇는 도로 지하에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이날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으나 이번 폭우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물은 환경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치수의 영역"이라며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물은 치수 차원에서 먼저 다뤄야 할 자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재직 당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저류시설 마련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정 당시 백지화된 점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적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강남역, 사당역 인근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신월동 일대는 피해가 적었던 이유도 대심도 배수시설이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강남·광화문·도림천 빗물 저류터널 공사를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완공까지 빨라야 4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 차원에서 국비 지원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 서울시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 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용량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환경부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주문했다.

2023-07-19 15:2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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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초읽기…중징계 가능성 속 형평성 논란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지난 15일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데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에 대한 직권 상정 방침을 밝혔다. 황정근 위원장의 직권 상정 방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중 워크숍 논란과 함께 홍 시장 관련 안건도 살펴보게 된다. 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잡힌 윤리위 회의에서는 홍 시장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22조 2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 친 행동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9일 "정치권이 수해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도 있다"고 했다.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때 수해 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 친 문제로 제명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모임에 동석한 당내 인사도 당원권 정지 1년 등 처분이 내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홍 시장은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해 (징계 개시 여부 논의) 결정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김재원 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는데 골프에 대해 두둔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 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홍문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내홍을 자초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연습장에 찾아 구설에 올랐으나 중앙당 차원의 별도 경고 및 징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와 관련 홍 시장과 거친 입싸움을 벌인 뒤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데 이어 폭우 골프 논란 징계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23-07-19 13:4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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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복구비 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사용…수해 대응법 우선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수해 대응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활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우선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2023-07-19 11:09: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