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수해 복구 비상 대응…'참사 정쟁화' 차단도

국민의힘이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피해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도, 판단 기준도,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점에서도 제방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어제(17일) 현장을 가서 느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와 복구 활동을 하는 많은 분이 지쳐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며 "구조 활동도 현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끝까지 최선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극한 호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기존의 극한 기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및 축적된 예측 경험에 바탕,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시설 침수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 심사가 늦이지는 상황을 지적한 뒤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자 사태 수습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수해 대응에 실패한 것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재해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게는 단합된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일보다 정부 힐난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가"고 반문했다. 최근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 골프장에 방문, 논란으로 떠오른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시했다. 당은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뒤 문제가 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중앙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논란에 대해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추가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2023-07-18 15:04:23 최영훈 기자

與 "폭우 피해에 당력 집중 복구 지원, 이재민 성금 모금도"

국민의힘이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당력을 집중한 복구 지원과 함께 이재민 성금 모금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철저한 감찰 및 조사·수사로 책임자 문책 등도 촉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18일)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김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추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 "상당량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만전에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 "예비비 활용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돼 그 어느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한 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나가야하겠다"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미호천교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뤄진 데다 홍수경보와 119 신고에도 교통 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며 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로 사건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행보와 관련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폭우 속 골프 논란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이 사항을 당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먼저 사실관계가 파악된 후에 거기에 대한 당의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나"고 했다.

2023-07-18 10:54:13 최영훈 기자

안철수 "尹, 장마 끝나고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으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18일 "나토 정상회담만 참석하고, 장마가 끝나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직접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연장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과 관련, 야당이 비판적으로 보는 데 대해 "방문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며 해명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인명 사태가 나면 서방 지도자들이 당장 일정을 축소하고 다시 귀국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안심하게 만든 거 아니겠나"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제 정세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한국에)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도 지적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데 대해 "지금 수해인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 아니겠나"고 해석한 뒤 나온 발언이다. 안 의원은 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기에 서방세계 내지는 자유 진영의 의지를 보여 러시아 침공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도 냈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와 이야기해 보니까 거의 (전쟁) 방향이 정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더라. 그 전에 빨리 방문을 해야만이 사실은 국익에 부합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에 대해 "우선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한 몸처럼 가겠다'는 것을 밝혔던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3-07-18 09:33:32 최영훈 기자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 전환에…허은아 "환영할 만한 정상화"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16%에 그쳤다. 아동과 임신부를 동행한 남성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성의 역차별 논란도 있어 이용 비율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 결정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갖고 살아간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해 주권자의 구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이지 특정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허 의원은 "저는 신체적으로 '강자'에 속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약자'로 분류되기 어렵다. 어딘가에서는 전문대 출신이라는 편견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박사 출신 정치인으로 규정되기도 한다"는 예시도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60여 년간 이어온 affirmative action(차별 철폐 조치)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삼는 보수정치인으로서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 공정을 세우고 자유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7 17:05:23 최영훈 기자

여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추가 논의'

여야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는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18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요구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18∼2022년 대형 법무법인 7곳으로부터 의뢰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제출 이후 18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희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의견서 열람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날 중 자료를 받은 뒤 18일 중 다시 논의한 뒤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법률의견서 열람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에서 여러 교수가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라며 "대법관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권 후보자의) 의견서 작성 행위와 관련, 고액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일(18일) 다시 청문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오후 1시 30분 다시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인청특위에서 채택되면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되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3-07-17 16:15:19 최영훈 기자

수해 현장 찾은 與 지도부, '복구 지원·제도 정비' 약속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청주시, 청양군에 방문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는 수해 복구 지원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부터 공주시 옥룡동 빌라, 이인면 만수리,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청양군 인양리 등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 주민을 위로했다. 이들은 물이 들어찬 빌라, 무너진 제방, 진흙으로 뒤덮인 비닐하우스 등 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김기현 대표는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만나 위로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 요청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국에서 당원을 모아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와 관련, 이날부터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 당원 긴급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은 "현재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한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긴급사태 발생시 당력 집중으로 신속한 대응 및 전 당원 복구 활동 진행 ▲필요시 중앙당이 당력을 통합, 현장 지원에 즉각 투입하도록 시·도당별 가용인력과 자원 상시 점검 등 철저한 대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당원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근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와 협의해 피해 복구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당은 밝혔다.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는 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배수 펌프 배수량이나 저수지 저수 용량도 과거 강수량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 군데군데 저류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쓰고 왔는데 대통령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라고 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오늘 성남공항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현장에 함께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과 지류 지천을 정비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무당정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안 했더라면 금강이 이번에 넘쳐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는 말과 함께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있는 만큼 계속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현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진상규명과 원인을 빠르게 분석해 만약에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 지도부는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희생자 빈소에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도 위로했다.

2023-07-17 15:16:39 최영훈 기자

제헌절 맞아…김기현 "헌법 존중 훼손…정치인 모두의 책임"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민 지배 고통을 극복할 틈조차 없이 닥쳐온 6·25 전쟁 폐허와 참상을 딛고 오늘날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제헌 헌법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계승해 온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커진 상황과 관련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다.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人災)에 해당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7-17 10:34:11 최영훈 기자

수해 상황에…與 지도부, '해외출장 자제·언행 주의'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 및 언행 주의 지침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한 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주택 침수·도로 붕괴 등 피해도 커지면서 복구에 전념해야 해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수해 상황과 관련, 이날부터 당분간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16일) 5박 7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주요 당직자들과 가진 호우 피해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각급 당직자 전원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 다하라'는 당부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수해 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등 활동에 있어 현장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절대 방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 청양 등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수해 상황에 대해 점검한 뒤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행정력 총동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날(16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충북 괴산·경북 예천에 방문한 뒤 언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7 10:04:52 최영훈 기자

尹 우크라 방문…與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역사적 현장 함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6일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공식 방문 등 예정된 순방 일정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점을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안보·인도·재건 등 세 가지 분야 지원이 핵심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무력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 나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핵을 개발한 북한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하고자 엿보는데,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경제적 기회이자, 전쟁의 상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라고 덧붙였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200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 양국에 모두 윈윈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순방 마지막 날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의 의미를 되새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 어떤 일정보다 값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드니프로강의 기적'을 이뤄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16 15:06:36 최영훈 기자

'방미 마무리' 김기현, 집중호우 피해 점검부터 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한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발생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김 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폭우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실종되고, 산사태, 댐 범람, 급류 사고, 도로·농지·주택 침수까지 발생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작년 여름 '물 폭탄 수해' 이후 많은 분께서 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만, 막대한 피해를 좀 더 철저히 막을 수 없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부상한 분들과 재산 피해를 본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모든 분들께서는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주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 복구 현장 등도 직접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교통정책 점검 차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 오는 19일 방문할 예정이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보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과도한 교통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만큼 예정된 민생 일정보다, 수해 현장 방문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 직접 방문, 피해를 본 주민과 만나 위로하고 필요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작업이 최우선인 점을 고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댐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충북 괴산군,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차례로 방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윤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를 요청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 및 수습에 총력을 다해 국민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활동했다.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 김 대표는 미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회 의원 등 조야 인사들과 두루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과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논의도 이어갔다. 방미 기간 김 대표는 교민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찾고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2023-07-16 14:16:39 최영훈 기자

與, 항공기 비상구 특별관리에 난임·다둥이 지원 확대도…'핀셋' 대응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관리, 난임 및 다둥이 가정 지원 등 정책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했다. 최근 기내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핀셋' 정책 마련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백원국 2차관과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착륙 당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문제, 지난달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의 비상구 개방 시도가 제지된 점 등 기내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파악한 '비상문 개방 작동 레버가 좌석과 밀착, 승객에 의해 가려져 이상 행동 시 즉시 대처가 어렵게 설계된 항공기 기종'으로 에어버스사 320·321 모델, 보잉사 767 모델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는 국적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 38대가 해당된다. 이들 항공기에서 비상문과 인접한 좌석은 모두 94개이다. 당정은 항공기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 및 에어버스사와 결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및 사전 경보 장치 설치 등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비상문 조작 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받게 되는 점을 승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비상행동 식별 및 감시가 이뤄지는 행동 탐지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은 일괄 14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다태아 임신 시 태아 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둥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 소득 기준 폐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이 있다. 이를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당은 요청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3-07-13 15:27:14 최영훈 기자

與, '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 野 겨냥…"대상은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고속도로 종점 대안 노선 검토를 특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이냐"며 반문한 뒤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 개입 증거는 물론 그렇게 추정할 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현안 질의 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14일에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야말로 진실 표명이 아닌 합법적으로 의혹을 양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강 최고위원은 "합리적 대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정해진 법률,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를 추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무분별한 괴담, 선동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장 청년최고위원은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민주노총 일심동체 국정조사, 대장동·백현동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365일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국정조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3-07-13 11:09:23 최영훈 기자

당정 "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필수의료서비스 유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보건의료 파업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따른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의료 파업 상황 점검반도 구성해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도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한편,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병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 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병원에서는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등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과도 정부는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를 두고 조규홍 장관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긴급 후송,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정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 안전 차원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위한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대책, 4월은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업에 복귀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난 기준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 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만이다. 파업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2023-07-13 09:47:55 최영훈 기자

與 "우리 수산물 안전"…외식업단체 "정쟁으로 생존권 위협 받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괴담' 차단에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민과 외식업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거래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를 포함한 지원 대책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태스크포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외식업, 식품업계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갖고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괴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방류 전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자는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생산자든 소비자든 모두가 피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분들은 (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적극 나서서 홍보해, 어판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면 국민께 도움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개발 차원에서 민간이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쪽은 광우병 사태 당시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유포에) 굉장히 우려했다"고도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 어민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간담회에서 나왔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당은 앞으로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속도 있게 검토해 어민들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올해 여름은 어촌에서 많이 보냈으면 한다. '우리 바다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말도 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기준으로부터 1000분의 1이하를 내보내겠다고 검증한 게 IAEA다. 우리 바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지 않고, 방류도 아직 안 했으며 오더라도 4∼5년 후에 온다"며 재차 괴담을 불식시키는 발언도 했다. 외식업중앙회도 간담회를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최근 모든 매스컴에서 국민에게 과장된 공포심으로 세슘 우럭, 방사능 소금 등 출처 없는 말들로 인해 수산물 관련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소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며 "수산물과 관련된 업소가 전국에 9만 업소 이상 매출 하락 피해를 입고 관련 종사자 27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수산물 외식업 가족과 종사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실정에 놓여있다"며 "근거 없는 정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촉발하고 있다. 정쟁은 그만두고, 외식업 소상공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해수와 수산물을 검사하는데 단 한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안다"며 "불행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3-07-12 16:22:57 최영훈 기자

'가족 비상장주식' 서경환 대법관후보…"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 가치 급등' 논란에 12일,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한 사실을 밝혔다.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고, 최근 4년간 7배 이상 가치가 급등하면서 보유 경위 등 논란이 있었다. 비상장 주식 관련 논란에 서 후보자는 "우리가 가진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도 해명했다. 한결의 지분 25%를 보유했으나, 늘어난 주식 평가액과 별개로 2억원 상당의 권리만 보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 25% 보유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도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도 거론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서 후보자 관련 의혹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점을 언급한 뒤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체제 대법원에 대해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사찰하는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왜 자꾸 (여당에서) 문제 삼는가.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조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당시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라며 지적한 뒤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엄호했다.

2023-07-12 15:36: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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