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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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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부정수급 점검 강화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받는 최저시급보다 많아지는 사례가 나타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혹은 폐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특별 점검은 확대하고, 구직 활동을 허위로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밝혔다.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활발한 구직 활동이 이뤄지도록 구직자에 동기 부여 방안 ▲근로 의욕 고취 및 구직 활동 촉진 ▲부정수급 예방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공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 (이에)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어 현행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 실업급여의 공정한 운영이라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한 하한액, 손쉬운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이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며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한 비율이 28%에 그친 점을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노동특위 임이자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양금희·한무경 의원 등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성철 한양대 교수,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07-12 14:3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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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미 대표단, 美 정관계 인사 만나 외교현안 논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북핵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및 반도체과학법(칩스법)등 양국 외교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조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한국은) 경제적 문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대립하지 못한다고 했고, (캠벨 조정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캠벨 조정관은 'NCG 정례화' 여부를 두고도 북한 핵확산 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캠벨 조정관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한 점을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다. 다만 캠벨 조정관과 면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미국과 만나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 한반도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크리스 반 홀렌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영 킴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들도 만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일정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헤리티지 재단과 면담에서는)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국내 정책에서 도움 될 만한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남에 대해서도 "상원 의원들은 국내 정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노력하고 진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IRA법, 칩스법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 여건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 설득 노력이 있다면 저희가 처음과 달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단은 12일 미 하원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한 뒤 미 국무부 관계자 면담, 워싱턴 지상사 오찬 간담회도 한다. 이어 보훈요양원에 방문, 한국전 참전 용사를 만난 뒤 두 번째 방문지인 뉴욕으로 이동한다.

2023-07-12 11:3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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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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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순신 그림' 설치에…윤재옥 "과학 전술 펼친 분이 이순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실 벽면을 이순신 장군 그림으로 채우며 '국민 안전 수호' 문구까지 사용하자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는 건 견강부회이자 역사 오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냐.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해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며 "과학보다 오로지 정략적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일본 국회 등에서 시위를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제기구 대표에게 모욕을 주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의 대결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중국 원정 시위를 가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북핵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실 벽면에 이순신 장군 그림이 걸린 점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다.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선 후기 당시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는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올리는 야당은 헌정사에 없었다"며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2023-07-11 10: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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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책임 공방…野 "국정농단" 주장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이 백지화되자 국민의힘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을 고집한 것이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강하IC' 추진을 요구한 데 대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약 1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특혜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 때 전 양평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에 대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대응 방식이다. 주민 반발 여론을 대응 삼아 야당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론' 공세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해 대응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백지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이재명 대표는 10일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나.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렸다. 특히 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된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나"라며 사업 백지화 책임론을 정부 측에 돌리기도 했다. 야당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 원안 추진과 함께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원내외 야당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야당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백지화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에 휘말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연장 사업과 관련,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백지화 입장을 유지했다.

2023-07-10 16:0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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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行 오른 김기현, "'워싱턴 선언' 실행 의지 표명할 것"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워싱턴 선언'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튼튼한 한미관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갔던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든든한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다. 이어 재외동포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한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상·하원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도 한다. 대표단은 12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을 방문한다. 같은 날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도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뉴욕 방문에서 대표단은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남에 이어 재외동포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대표단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성숙해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도 집권당 의지를 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구 전략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양평고속도로 계획 관련해 민주당이 똥볼 찬 것"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2023-07-10 13:5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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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IAEA 맹비난은 국제적 망신…정신 차려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검증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이 10일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국익을 해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 당시 강하게 항의한 점에 대해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로기 사무총장은)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과 만남에서 정중하고도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민주당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한숨을 내뱉었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의 일본 방문을 겨냥해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가 전날(9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 당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조사'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주장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전문가 보고서를 공격할 때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대식 최고위원 역시 "11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2년 동안 검증한 결과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자체 안전성 검토에서 오염수 처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과를 냈다"며 "처음부터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회 시위나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G8(주요 8개국) 진입을 눈 앞에 둔 대한민국 위상은 아랑곳않고 운동권 습성 못 버리고 '일본 편이냐', '일본에서 (오염수를) 마시라'는 등 수준 이하의 정치 공세로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야당만 왜 반발하나. 태평양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5년 정도 걸린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 괴담은 국경을 못 넘는다. 민주당은 약발 다한 가짜뉴스 선동에 종지부를 찍고,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 국민이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7-10 10:52: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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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혁신위 아니라 이재명 호신위…해체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호신' 위원회라고 판단해서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며 허공을 떠도는 미아가 되어 버렸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올렸다. 민주당 혁신위를 두고 "1회 혁신안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거부당해도 항의조차 못 하고 있다. 2호 혁신안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를 발표하자마자 이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켜 버리고 있는데도 찍소리조차 못 하고 있다"는 말로 평가한 김 대표는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정반대로, 김은경 위원장은 자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이상민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하는 일', '자기 정치에 급한 자중지란'이라고 공격했다. '혁신'을 하겠다는 기구의 수장이 당내 건전한 의견을 도리어 탄압하고 있으니, 이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를 참칭하며 권력 카르텔로 추락한 수구꼴통들로부터 야당을 건져내라는 게 국민 여망인데, 그런 민심을 전하며 민주당의 개혁을 말하는 이상민 의원을 찍어누르겠다니, 역시 혁신위가 아니라 이재명 호신위인 것이 분명하다"며 재차 민주당 혁신위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물과 조직 전반에 걸쳐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끊임없이 혁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9:34: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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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혹서기 주거환경' 점검 차 쪽방촌 방문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혹서기 주거 환경 점검 차 쪽방촌을 방문한다. 주거 취약 계층의 경우 무더운 여름철, 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온열질환과 같은 생활 안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생119는 9일 "'LIVE현장출동'을 통해 민생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과 함께 7월 중 쪽방촌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생활 안전 관련 우려가 큰 만큼, 혹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민생119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신문고에서 접수한 총 237건의 민생 고충 가운데 폭염주의보 속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30대 옥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혹서기 근무 환경 개선 등 생활안전 관련 민원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특히 옥외 노동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 노동자에게 1시간 근무 후 10∼15분 휴식 시간 부여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민원에서는 사업주가 정부의 휴식 권고 사항을 준수, 안전한 엄부 환경이 보장되는지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생119는 이 같은 민원을 포함해 분야별로 소상공인(53건), 생활안전(12건), 금융(10건), 부동산(7건), 출산·육아(6건), 창업·취업(4건), 교육(1건), 기타(144건) 등이 접수된 사실도 밝혔다. 한편 접수된 민원 중에는 폐의약품 수거 창구로 전용 수거함 외에 우체통을 활용하는 사업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인 만큼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하나 대부분 무분별하게 처리해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민원이었다. 이에 약국·보건소 및 공공기관 등에 마련된 의약품 전용 수거함은 접근성 제약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민생119 측은 밝혔다.

2023-07-09 13:14: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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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박 7일 방미…'尹 방미 후속대책·한미 의회외교 복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차 10일 출국길에 오른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주요 정·관계 인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과 만나며 정당 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김 대표는 양국 간 의회 외교 활성화뿐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후속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등과 함께 10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워싱턴 D.C.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김 대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을 방문한 뒤 한국에 돌아온다. 미국 방문 첫날인 10일 김 대표는 워싱턴에서 조현동 주한미국대사와 만난 뒤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를 한다. 이어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김 대표는 워싱턴 일정에서 밥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도 만난다.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남에서는 미·중 갈등,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3대 이종찬 광복회장 취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당 대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와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언급한 뒤 "한국과 아시아 다른 곳의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열리는 동포 간담회 때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5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2019년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국에 공식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던 2017년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 정당 외교 일정은 차기 대선주자의 미국 정·관계 활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미국 하원 여야 원내대표 연쇄 회동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 연설,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 등에 이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등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김 대표 측은 미국 방문에서 실리를 앞세운 정당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활동에 선을 그은 것이다.

2023-07-09 11:5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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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충돌…답변 태도 놓고 고성도

여야가 감사원에서 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내부 공방이 벌어진 의혹과 관련, 여야는 관련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주심 감사위원에게 실제 결재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결재 '패싱' 논란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문서보고시스템에는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나 최종 보고서는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지적에 "전자문서를 봤는지 보지 못했으나 서면으로는 아주 자주 봤고 출력도 했다. 27년 (동안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 분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감사보고서) 결재권자이고 위원은 (감사) 원장을 대리해 단순 확인하는 절차다. 규정, 업무관행이 그렇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건을 열람했는지' 재차 묻자 " 열람을 수차례 엄청 했고, (조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 감사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옆에 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며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유 사무총장과 충돌했다.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람해야 하나, 서면으로 한 것도 포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규정을 (적용) 받지만, (감사)위원들이 눈도 아픈데 화면을 보겠나. 출력해주는 게 예의"라며 "서면으로 봐야 잘 보이지 않냐. 저는 화면만 보면 눈이 아파서 잘 못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다.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요구한 전 전 권익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록 실제 녹음 파일 제출 요구에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일부 수정해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았나. 근데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없이 간담회를 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감사보고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냐"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2023-06-29 16: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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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제2연평해전 기념식 나란히 참석…회동은 미정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기념식 전에 함께 전승비를 참배하고 헌화·분향했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악수만 한 채 헤어졌다. 여야 대표 회동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형태로 만날지, 대화 주제 등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실제 만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명,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함께 있었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김 대표가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당시 이 대표와 만남을 제안한 뒤 한 달 넘게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그간 양당 대표는 공개·비공개 회동,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3주년 행사, 2023 경향포럼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 때도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다. 그럼에도 양당 대표가 만남의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소주라도 마시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이나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의 대화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양당 대표 회동이 미뤄지는 것은 형식을 둘러싼 입장차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현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역시 여당 반발과 별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만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가 돼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상정을 바로 하기 보다는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9 15:0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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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의무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수순

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06-29 14:0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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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21주년'…여야 "영웅의 희생·헌신 잊지 않겠다"

여야 정치권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인 29일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다짐한 뒤 확고한 안보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안보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 여야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지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한 사이, 꽃보다 아름다웠던 우리 청년 6명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인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제2연평해전 영웅 故(고) 조천형 상사 자녀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한 점을 언급한 강 수석대변인은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 야욕과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안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싸우다 전사한 '참수리-357' 해군 장병들의 애국충정에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안식을 빈다"며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3-06-29 11:1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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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 발언…박광온 "국민통합 정신 정면 배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하게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어제(28일) 언급은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축사에 대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 동의로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대 제안을 담은 (결의안)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주장한 뒤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0:18: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