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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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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논란 커지자…尹 당선인 측 "검증 시간은 국회 청문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정부 출범에 앞서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어갈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윤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전날(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교육부 감사, 병원 재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도 스스로 의뢰해서 검증 시간은 국회 청문회"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이 많은 궁금증을 가진 것을 계속 건전하게 제기해주고,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자리를 통해 (정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확한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 전까지 정 후보자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 자진 사퇴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선인은 (정 후보자 관련) 논란이 있지만 국민과 언론이 검증하는 과정이고, 다양한 루트로 보고를 받고 여론 동향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전날(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특혜 논란, 자녀 병역 등급 판정 논란, 자신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한 데 대해서도 장 비서실장은 "(제가 보기에) 반응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입시와 병역 문제를 풀고 가겠다, 사정 자료 등이 공정했는지 감사받겠다는데 (여론이) 뭐가 더 나빠지겠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를 포함해 일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에 휘말린 상황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지금 (검증이)100%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한다. (지금은) 국민 검증 과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배 대변인도 "정부가 완벽하게 갖춰진 체제가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인수위에서 하는 검증 시스템이 국민에게 완벽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 역대 어느 정부 인수위보다 세밀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18 09: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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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초읽기…쟁점 정리 마무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합당 쟁점을 협상으로 대부분 해소하면서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최종 결심만 하면 협상도 마무리돼 이번 주중 합당 선언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있어 쟁점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채무 부담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채무 부담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국민의힘에서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모습이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합당 이후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측이 배려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직자 노동조합이 전날(16일) 성명서에서 국민의당과 조속한 합당을 요구했고, 고용승계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고용 승계에 있어 갈등 요소로 꼽히는 급여와 직급 문제는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급여는 국민의당 수준을 보장하되, 직급은 연차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는 게 협의 내용이다. 대체로 당직자 수가 적은 국민의당이 연차에 비해 직급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데 따른 조정이다. 문제는 6·1 지방선거 공천이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17일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치렀다. PPAT 응시 결과가 공천 기준인 만큼, 이에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출신 예비후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PPAT를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들에 별도로 구제할 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다. 특히 같은 지역 출신이면, '역차별 논란'을 포함한 내부 갈등은 피해 갈 수 없다. 국민의당 전국위원장과 당원협의회 대표들은 17일 국민의힘과 합당과 관련 "국민의당 지지율에 걸맞는 공천 보장을 받기 전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흡수 합병이 아닌 대선 승리 기여와 국민의당 지지율에 걸맞는 정정당당한 합당이 이뤄지도록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고등학교에 마련된 PPAT 고사장에서 같이 시험을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PPAT에 국민의당 지원자들이 참석하지 못해 공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합당의 정신을 살려서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전국위원장과 당원협의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합당하겠다면 전 당원 의견도 물어봐라. (합당) 단서 조항에 있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비밀스럽고 기습적인 합당 선언을 하지 말라"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굴욕스러운 합당을 강행하면 합당 반대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했다. 이에 합당까지 순탄하지 않은 과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17 14:5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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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이 말한 '공정'은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항상 '공정'에 대해 강조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부터 유세 과정과 당선 이후 행보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정'은 늘 중요했다. 국민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기에 '공정'을 더 강조하고 싶었었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내각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함께 '공정'을 꼽았다. 최적임자를 해당 부처에 중용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역,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 측이 자평한 18개 부처 장관 인선도 이뤄졌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를 살펴보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까지 갖춘 관료 출신,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현역 정치인 위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세계 공급망 위기 등을 극복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실무형 인재 영입에 공들인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공정'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고,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특혜 입학 논란과 병역 의혹도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40년간 인연을 이어 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금수저'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보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은 '공염불'로 전락한 모습이다.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해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권영세 통일부·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공정'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과연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은 국민 상식과 맞을까. 전문성이라는 포장지만 씌운 측근 기용은 오히려 공정과 멀지 않나. 윤 당선인에게 '공정'한 인선인지 묻고 싶다.

2022-04-17 13:56: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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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정호영 논란에 "팩트 있어야 하지 않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 일단 여러 궁금증이 제기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자청해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 상태라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 시 특혜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 자녀 병역 의혹뿐 아니라 본인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과거 자녀의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가 정확한 해명을 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본다. 무엇보다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 관련 의혹 뉴스를 모니터링해 윤 당선인에게 매번 보고하는 만큼,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인 조민씨의 학력 위변조 사건과 비교되는 상황을 두고 "(정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범법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친분관계로 인해 부실하게 인사 검증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인사 검증은 후보자 배수를 좁혀가면서 계속 이뤄지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검증 보고서에 대한 당선인 보고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할 수 없지만 (부실 검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같은 날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고, (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언론과 국민이 검증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 경북대병원 현직 의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병역 의혹 등을 전면으로 부정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하고픈 병원장, 학장은 없다"는 취지로 해당 교수가 반박했다. 자녀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 병역 관련 진단서는 교수들이 휘말리면 의사면허가 박탈당하고 감옥도 가야 한다"며 부정했다.

2022-04-17 11:2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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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부활절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대선 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찾은 이후 6개월 만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함께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으로, 설교자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친 국민에게 예수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대선 주자로 활동할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속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한 바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속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날 윤 당선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또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출국해 28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꾸려진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이어 외교 행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됐다. 부단장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이 협의단으로 일본에 파견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푠단에 대해 "(일본과) 대북정책 공조 및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북한이 전날(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전혀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보고 받은 시점에 대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17 10:5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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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15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4월 1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연초부터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도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들이 약 4년간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1기 내각 인선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명되자, 대학가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내정자는 앞서 전체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대교협 회장을 맡아 등록금 동결 정책 등 정부의 대학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정당별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최종 후보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꺾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야당뿐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때문이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원을 두고 나라를 해치는 '국해(國害)의원', 쉽게 세금을 먹는 '육회의원'으로 불린다. ▲지어진 지 37년이 넘어 재개발 논의가 지속돼 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산업>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제시한 '퍼스트 무버(선도자)' 전략이 전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경쟁 업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를 강조해온 정의선 회장의 전략은 유럽과 북미 등의 시장에서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한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지능 항공 우주 시스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 및 학습, 항공 및 우주 차량 안내 및 제어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그는 '무인기를 위한 지능형 의사 결정 기술' 연구로 한국공학한림원의 미래 100대 기술 및 차세대 주역 선정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산업계에도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이미 여러 공장들이 수달간 문을 닫게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상하이 인근에 있는 장쑤성 쿤산 지역도 부분봉쇄를 적용했다. 최근 상하이 봉쇄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원, 생산유발효과 23조원, 부가가치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 근래에 자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UAM이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할 효자 산업으로 여기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 5000억 달러(약 181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봐 UAM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은 상태다. <유통·라이프> ▲'프리미엄' 일색이던 유통가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돌아왔다. 최고기록을 갱신 중인 외식물가 탓이다. 지난해 프리미엄과 명품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던 유통가는 가성비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모처럼 기지개 켠 소비심리를 이어가려 노력 중이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가 뷰티 카테고리 론칭 1년 만에 거래액이 66배 가량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액 2448억원, 영업손실 33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도 3353억원 대비 36.5%,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37.6% 각각 감소했다. ▲1990년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국내 최초 대접 모양 뚜껑을 적용해 출시한 용기면 '왕뚜껑'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꾸준한 변신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온은 '오!감자' 브랜드의 지난 1∼3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출시한 '대왕 오!감자 찍먹 크리미칠리소스맛'과 '꿀버터 오!구마' 가 브랜드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신제품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가 4개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매장 4곳은 카페베네 동대구역사점, 카페베네 신경주역점, 카페베네 포항경주공항점, 카페베네 강화외포리점 등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고공 비행 중인 물가와 미국의 긴축 예고 때문이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포바이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DL건설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다.

2022-04-15 07:3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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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 선언'

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을 확정한 가운데 충남지사 선거에 김태흠 의원과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가 출마한 이후 나온 지지 선언이다. 유원희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김태흠 의원의 선공후사, 선당후사 정신과 스스로의 경선 요청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에 대해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충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실천 및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충분한 국정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유 예비후보는 김 의원을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충남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편 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능력과 검증된 후보만이 충남과 천안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차질 없는 국정 운영에 충남 역할과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바로잡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6·1지방선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도 다짐했다. 이어 "12년간의 충남 도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과 영욕의 세월이었다. 이제 다시 충남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4-14 18:22: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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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의미 있는 성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점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획위는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과 비교해 4.16% 증가,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늘어난 총 6억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인수위 측 주장에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인수위 측 주장에도 "2030년의 NDC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 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2022-04-14 15:5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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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림 정황근·고용 이정식 지명…安 인사 끝내 배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1기 내각 인선에서 배제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정황근 농림부·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농림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며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장 재임 시절에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와 같은 농업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 및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며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조정국장,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밑그림을 그려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내각 인선 발표 과정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데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냈다. 안 위원장 측이 내각 인선에 배제된 데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사실상 침묵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고,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 추천받은 분과, 인재 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비교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도 장관 후보로 고려한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안 위원장 측이 16개 부처 장관 인선에 배제된 데 대해 반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윤 당선인은 "이해가 안 된다.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대해서도 (안 위원장에게) 설명 드렸고,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위원장에게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여기에 대해 안 위원장) 본인은 불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전날(13일) 예정된 도시락 만찬에 이어 이날 공식 일정까지 취소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인 입장은 어떤지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제가 (안 위원장을)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면 그렇게 안 한다"며 갈등설을 의식한 듯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윤 당선인에게 추천한 뒤 기자들에게 "이분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임하게 되면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라고 소회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안보를 튼튼히 지켜가면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의 큰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많은 힘을 실어달라"며 "새로운 정부는 소통, 설득, 협치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4 14:4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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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대립 장기화에…거부권 등 입장 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야당뿐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때문이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172석이라는 의석 숫자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률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저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헌법 53조)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못 할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각성해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5년간 과오를 검수완박 법안으로 막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위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전날(1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한 뒤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과 인수위 측 압박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수완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야당의 압박에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굴복하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한쪽을 선택하면 국론 분열 책임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오수 총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부당함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에 면담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신청한 문 대통령 면담도 청와대에 전달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고, 2017년 5월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국회가 재의 의결로 다시 통과시킨 사례도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022-04-14 13:4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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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 강화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에 대한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 투기성으로 주택 매입에 나는 등 탈세 우려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투기 성격이 있는 주택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가족 내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에 대해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인수위 측이 파악한 2017년∼2021년 외국인 취득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이며, 연평균 1만3213건 수준이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주택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도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도 검증해 탈세도 방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역·용도·유형별 보유 현황 데이터 구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른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4 10:2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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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4일 오후 추가 인선 예고…노동·농림 장관 발표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차 내각 인선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인선 기자회견은 오늘(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날(13일)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한 뒤 하루 만에 추가 인선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될 인선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관련 "어제(13일) 발표되지 않은 장관 인선을 포함해 몇 개 할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과 13일에 있었던 1∼2차 내각 때 발표된 장관 후보 16명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인선이 이뤄진 이후인 지난 12일 "(장관 인선에서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전날(13일) 예정된 윤 당선인과 만찬에 이어 안 위원장은 14일 일정도 취소한 상태다. 안 위원장 핵심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11일 1차 내각 발표 이후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했었다. 또 다른 측근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도 전날(13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 "새 정부 권력에 ('안철수'라는) 매우 이질적인 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윤석열 정부 내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반발성 행동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과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이 전날(13일)에 이어 이날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한 데 대해 "당선인이 (관련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인수위원장 일정에 관해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면서도 "(일정 취소나 불참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배 대변인은 공동정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두고도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며 "인수위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열어 줄 새로운 5년을 위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기에 안 위원장은 각별히 생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대화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4 09:47: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