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당면한 과제는…국민통합·경제안보 대응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국민 통합', '일자리 창출', '팬데믹 위기 대응',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 인사에서 말한 것처럼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구성부터 국정과제 아젠다 설정,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역할은 '국민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비호감'이었던 대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분열했고, 이는 역대 최소 격차 득표율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으로 윤 당선인 득표율은 48.56%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와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24만7077표)였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선 인사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윤 당선인과 통화한 가운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국민 메시지에서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제·안보 과제는…코로나 대응·부동산 안정·우크라이나 사태 윤석열 정부 앞에는 '국민 통합'뿐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먼저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방역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관련 정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보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 차원에서 '기업 규제 유예·완화·제거'도 윤 당선인은 약속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윤 당선인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윤 당선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안정 문제도 윤 당선인 숙제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관련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취득·보유세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이 포함된다.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으로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을 것이라는 구상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한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뿐 아니라 천연가스, 곡물 가격 등이 상승하는 추세다. 원유나 곡물이 다른 상품·서비스 원재료인 만큼 가격 상승 시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물가 상승 시 국민 실질 소득은 내려가고, 이는 민생 악화와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당선인 측과 잘 협력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전 직원에 "무엇보다 당면한 최대 중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파급 대응, 인플레이션 대응 및 민생 안정, 환율, 신용평가 등 대외 변동성 대응 등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사회 과제는…한미동맹, 북한, 저출산·고령화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9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상황과 함께 미·중 갈등 대응도 고심해야 한다. 대북과 미중 갈등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있어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 약속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력인구,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도 챙겨야 한다. 이 역시 경제 성장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로장려세제 및 생계급여 제도 확대, 0∼12개월 영아 부모에 월 100만원 지급, 육아 휴직 기간 부부 합산 3년 확대, 항암제·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간소화 등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