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조정 2라운드 돌입…세제·금융·규제 지원 논의 본격화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지원 패키지 윤곽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금융지원 절차를 축으로 세제·전력비·자금조달 보완책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구조조정(사업재편) 방안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안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책과 추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구안을 마련한 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기업으로 공식 승인된 이후 프로젝트별로 발표될 전망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특별법'에 마련됐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동행위도 가능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사업재편 승인 이후에는 금융 지원 절차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함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고 산업은행·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어 회사 및 모회사의 자구계획과 금융 지원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수단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이 거론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사업재편 대상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에 대해 연내 현장 실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세제·자금조달·전력비 부담 완화 등 세부 항목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설비·지분의 양도·인수가 수반되는 만큼 취득세·양도차익 관련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법 등 관련 규제에 예외가 적용될 경우 사업 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부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산업안전펀드·정책기금 조성, 유동화보증(P-CBO)을 통한 회사채 매입 지원, 은행 신용한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기요금 부담 역시 업계의 비용 이슈로 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185.5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며 "금융지원이 대출 중심인 반면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은 사각지대여서 형평성 문제로 정책 대응이 신중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