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한·독 분할 발주’ 거론…운용체계 이원화에 회의론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총 12척을 한국과 독일에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분할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다만 공급망·정비(MRO)·훈련 체계 이중화로 비효율이 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력 속에서 안보 전략과 무역 다변화의 균형을 모색하며 잠수함 사업을 독일(TKMS 212CD) 6척과 한국(한화오션 KSS-III 배치Ⅱ) 6척으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대로라면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 한국 잠수함은 태평양·인도태평양 작전에 배치되는 방안이다. 실제 캐나다 내부에서 분할 발주 가능성은 거론돼 왔다. 지난해 9월 캐나다 통신은 정부 고위층이 수개월간 잠수함 계약 분할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해 왔다는 업계 증언을 보도했다. 앵거스 톱시 캐나다 해군사령관도 과거 독일·노르웨이 212형 6척과 한국 KSS-III 6척을 병행 도입할 수 있다며, 군사적 회복력 측면의 이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할 발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복돼 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잠수함 계약을 두 공급업체에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일 함대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하고 동일 기종을 교대로 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분할 발주가 '운용체계 이원화'로 이어져 장기 비용과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 잠수함은 복잡한 체계인 만큼 두 기종의 공급망과 부품 재고를 병행하면 조달·정비 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져 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함대를 나누면 단일 모델의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낮아져 설계 요구 반영이나 공급망 참여 등에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고, 기종 이원화로 훈련 체계가 분리되면 전환 배치가 제한돼 중복·비효율과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분할 발주설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려는 캐나다의 전략적 계산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 측은 CPSP 제안에 에너지·철강·핵심광물·우주·자동차·AI·인프라 등 전략 분야 전반의 600억 달러 이상 무역·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도 자동차·배터리·핵심광물 협력 확대 공동 의향서를 체결하며 산업 투자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가 분할 발주를 공식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아래 대응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업계에서는 분할 발주설이 양국의 투자 조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캐나다 입장에선 독일과 한국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 분할 발주가 이상적인 카드일 수 있다"며 "분할 발주가 가능하려면 CPSP 입찰 공고문에 복수 낙찰 허용 여부와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안서가 제출된 뒤 조건을 변경하려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 입찰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력과 참여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분할 발주 여지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