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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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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충격' 5월에도 지속… 20일까지 자동차 수출 -6.3%

박성택 산업1차관, '5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반도체는 3개월째 수출 플러스 흐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충격이 5월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출 품목 1,2위를 다투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상승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가 하락 영향이 전체 수출 규모를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이 22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5월 1일~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했다가, 2월~4월까지 소픅 증가를 기록했으나, 5월 들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감소하는 양상이다.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한 73억달러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 DDR5에 이어 DDR4가 4월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5월 1일~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31억달러로, 전달(4월) 미 관세부과와 현대차 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 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2억달러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배럴당 올해 1월 80.4달러에서 점차 감소해 5월 1일~20일까지 평균 63.4달러까지 떨어졌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2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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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영주시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5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성금 기탁은 지난 21일 진행됐으며, 허영미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과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함께했다. 이번 성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허영미 센터장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곧 우리의 책임이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성금이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돌봄과 나눔이 공존하는 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권한대행은 "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평소 지역 어르신을 향한 세심한 돌봄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며 모범이 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따뜻한 복지도시 영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2009년 1월 8일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노인 돌봄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허영미 센터장(60세)의 운영 아래 전문성과 헌신을 갖춘 복지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5-05-22 10:58:1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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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 통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난 20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810m 구간에 진행되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노후된 복개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수로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5억원 중 도비 50%와 한강수계기금 35%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이번 생태하천복원 심의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 심의위원회가 사업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최종 심의 단계로서, 이날 심의위원들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한 끝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최종 의결했다. 그 간 이 사업은 2023년 8월 환경부가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거쳐 같은 해 9월 경기도가 생태하천 복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초 조건부 통과했다. 이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2025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동시에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 수생태계 부합성 심의를 모두 통과하는 등 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한편, 이 사업은 민선 6기 때 백경현 구리시장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던 하천 모두가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서 낭만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했으나 민선 7기에 이르러 백지화되었고, 이후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취임한 후 재차 공약사업으로 선정, 3년 여의 노력 끝에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의 조건부 의견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7월 건설공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하루빨리 인창천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의 명소로 자리 잡고, 그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심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5-22 10:57:4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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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치 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여 대선·총선 일정 일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도 폐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인 국회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해 정치권력 법 왜곡 방지 등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 기득권 퇴출을 위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2025-05-22 10:5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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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이륜차·불법 개조 차량 대상 소음 수시점검 실시

영주시가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심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영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흥동 택지사거리 일대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과 경적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영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심지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0:56:4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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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 참가…장재훈 부회장 '수소 산업 협력' 강조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소 산업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0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아호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에 참가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은 수소 관련 모빌리티, 생산, 인프라, 규제, 투자 등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박람회로 'Summit(회담)'과 'Exhibition(전시)'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30여개국 정부 관료 및 500여개 기업 관계자 등 총 1만 5000여명이 참석해 수소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협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에서 회담 및 전시 두 부문에 모두 참가해 현대차그룹의 수소 사업 현황을 알리고 수소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수소위원회 공동 의장이기도 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1일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 내 행사로 열린 IHTF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덜란드, 칠레, 일본, 독일 등 10개국 정부 대표와 로테르담 항만청, 미쯔비시중공업, BP 등 15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장 부회장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등 외부 환경 변화로 글로벌 수소 경제 확산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탈 탄소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수소 가격 유지에 따른 수요 확대,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각 나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수소 인증 시스템과 상호 평가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장 부회장은 "수소 생태계는 각 나라 정부와 기업 모두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며 "현대차그룹 또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그룹사 역량을 적극 활용, 수소 기반 미래 사회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부회장은 "수소 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의 확대'(Scale-up)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며 "수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모 확대 필요 시점에 표준화에 나서 수소 산업 전체를 견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항만 탈탄소 및 청정 물류 사업현황 ▲현대차그룹 수소 사업 디오라마 및 연료전지시스템 목업 전시 등 다양한 수소 관련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2025-05-22 10:52: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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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 중앙대 교수, 글로벌 MBA 대상 'AI와 인류미래' 특강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선플재단 이사장)가 지난 20일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글로벌 리더 명사초청 강좌에서 'AI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다-AI × 메타버스: 스타트업 혁신의 새로운 프런티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2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중앙대 글로벌 MBA 학생들 (21개국)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과 미래기술 체험을 융합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이뤄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발표하고, 현실의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한 모의 창업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ChatGPT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테크 기업의 혁신 방식을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 교수는 "지금은 인류가 창의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이론에 더해 실무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학·대학원 갓 졸업자에게도 2~3년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한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 취업 또는 직접 창업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팀별로 AI 기반의 스타트업 솔루션을 구상하고 이를 발표하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협력 역량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 공감, 실천 중심의 교육 모델은 민 교수가 줄곧 강조해온 교육 철학과도 일치한다. 민병철 교수는 영어교육, 혁신창업, 선플운동, K-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07년 국내 최초로 '선플운동'을 제안해 1000만개 이상의 선플(선한 댓글) 확산을 이끌었으며,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선플 정치선언문'도 성사시켰다. 또한, 사이버폭력과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인터넷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18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평화상'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온몸으로 막아온 가와사끼 시민단체에 제 1회 인터넷 평화상을 시상한 바 있다. 민 교수는 오징에 게임에 소개된 한국 전통놀이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담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영문 <Land of Squid Game>를 냈으며, 이 책은 터키어판이 최근 출간돼 터키어 사용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 교수는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AI와 메타버스라는 첨단 기술을 현실과 연결지어 학생들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2 10:49: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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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NH농협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성실한 국세 납부자를 위한 경품 행사를 준비했다. ◆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NH농협카드는 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 증정 및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2일까지 국세 업종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세·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최대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디지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세금 납부로 지출이 많은 시기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커피 쿠폰은 물론 무이자할부 혜택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이나인페이(E9pay)'와 제휴를 맺고 외국인 공략에 나섰다. ◆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쿠폰 신한카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탑재한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외국인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상품 안내 시 총 16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발급 관련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유무만 판단하면서다. 금융자산은 거래기간과 관계없이 정기성 잔액 1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연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소셜미디어에 신용카드 수령 인증사진을 올리면 이나인페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쿠폰을 최대 1만5000원까지 지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 지원은 물론 편의성 제고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10년 연속 우수콜센터 인증을 받았다. ◆ 상담사 보호 프로그램 운영 KB국민카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0회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총 11회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인공지능(AI)콜봇과 챗봇, 디지털ARS 등 디지털 상담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결제금액 조회와 바로출금 결제 등 편의성도 개선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다. 상담 품질 향상과 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상담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22 10:48:1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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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확충 필요…"AI시대 첨단산업 성장 걸림돌 원인"

전력망건설이 지연되면서 국가에너지 손실과 전력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력망은 전기를 생산해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망이 적기에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는 이미 글로벌 전력망 투자를 늘리고 있다. IEA 보고서(2023년 10월)에는 글로벌 전력망투자는 2030년에는 2022년 대비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력망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체 10.2GW에 달하는 국가적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는 규모이며, 또한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의 전기사용량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며 전력공급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은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전력망건설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력공사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은 "약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앞에서 1인시위 까지 하고 있다"고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을 절실하게 호소했다.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지자체 비협조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망특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전력망 건설에 신속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인센티브제를 적극 참고하여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6000억~7000억원씩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전력망에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적기 확충과 더불어 전력직접판매(PPA), 분산특구 등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작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5-22 10:46: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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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 체계 전환 이후 첫 대규모 정비 추진

영주시가 농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말까지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 정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이 강하다.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는 필지 단위로 전환되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등록·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농지대장은 각종 농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비 여부에 따라 행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정비 대상은 총 4만 938필지로, 2023년까지 미작성된 물량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류가 있거나 정비되지 않은 농지가 모두 포함된다. 시는 해당 물량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할 방침이다. 정비는 농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소유권 변동, 임대차 계약, 실제 이용과 경작 현황을 직불제 신청 정보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과 대조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이 모든 절차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된다. 영주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준인 정비율 85%를 넘어서는 성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농지대장 일제정비 100% 달성을 통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행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0:44:1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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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스온, 인도네시아까지 사업영토 확장...2개 유망 광구 낙찰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유망 광구 2개를 낙찰 받았다. SK어스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2024 제2차 원유·가스 자원개발 사업' 경쟁입찰에서 자바섬 인근의 세르팡과 말루쿠 제도 인근의 비나이야 등 2개 광구를 낙찰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22일 인도네시아 ICE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산업 전시회 'IPA 컨벡스 2025'에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관리청과 이들 2개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광권을 공식 확보했다. 이들 광구 면적은 각각 약 8500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약 14배 넓이다. 세르팡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동부 지역에 있는 해상 탐사광구로, 인접한 다수 광구에서 이미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 지역으로 분류된다. SK어스온은 세르팡 광구 지분 14%를 갖고,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일본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INPEX가 각각 51%, 35%씩 지분을 보유한다. 비나이야 광구는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 제도 인근 해상 탐사광구로, 동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신규 탐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SK어스온은 해당 광구 지분 22%를 갖고,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 페트로나스 지분이 각각 56%, 22%씩이다. SK어스온은 앞으로 3년 간 이들 2개 광구에서 지질 분석, 탄성파 탐사 등 탐사 작업을 수행하고, 시추 가능한 구조를 발굴해 낼 계획이다. SK어스온은 인도네시아까지 사업영토를 확장하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산유국을 묶는 클러스터링 전략(핵심지역 집중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22년 사라왁주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 운영권을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SK427 광구 권역 내 케타푸 광구 운영권까지 확보한 바 있다. SK어스온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광구 진출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자원개발 클러스터링 전략 지도를 완성했다"면서 "그동안 페루와 베트남에서의 자원개발 성공 경험 등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또한 유망 자원개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5-22 10:41:4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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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성실 납세 문화 정착 유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5월 27일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여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하여,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치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나 체납 조회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2 10:31:38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