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 규제 혁신과 현장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양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중앙정부 규제로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기업 현장 지원 안양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찾아가 규제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 행사 부스 운영이나 현장 방문, 기업인·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올해만 총 42회의 현장 운영을 통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으며,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규제 개선 사례도 이 센터를 통해 발굴됐다. 또한 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 전문가와 협력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관련 자치법규를 집중 점검해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했다. ◇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혁신 기술 시장 조기 진입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돕고 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신청서 작성, 법률 검토, 시장 조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 매물 광고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 규제혁신 공모전으로 현장 중심 개선 추진 시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2023년부터 운영하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게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연계해 규제 개선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 우수기업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안양시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8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간 교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창업기업 설비투자 금리 감면도 계획하고 있다. ◇ 전 과정 규제 관리체계 구축으로 혁신 기반 강화 안양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전 과정을 관리할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 등록, 영향분석, 심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또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공모전을 지속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