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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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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해 명품가방·양주 '압류'…4달간 2억넘게 징수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여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8-14 14:20: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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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5개 지역 대학과 보건·의료 전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2일 인천 5개 대학과 학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전공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인천 지역 간호 대학이 설치된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재능대학교 등 5개 대학이다. 주요 내용은 ▲간호 체험 교육 지원 ▲대학 보건·의료 전공생의 현장 교육 지원 ▲보건 교사(의료인) 전문역량 강화 및 학교 건강교육 지원 ▲교육청-지역 대학 협력 보건·간호 봉사 지원 ▲학교 보건 및 건강증진 관련 연구 개발 협력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월 24일 14개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지역 5개 간호 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인천 학생들의 인천 보건·의료 분야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공동 목표로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학교 건강증진과 대학 보건·의료 전공 교육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인천 학생들이 인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건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 관계자는 "바이오 보건·의료 기능 향상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과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강 관리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교육청과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인천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건강증진 및 대학 보건·의료 전공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4:20: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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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민근 시장, "중부권 7개 도시 제언, 정부·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이민근 안산시장이 14일 오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개최된 제89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다. 이 시장은 회의에 앞서 "회장 도시로서 안산의 발전은 물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중부권 도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주요 회의안건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 지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유예기간 연장 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건의 ▲신안산선 조기 개통 노력 및 서해선 우선 개통 건의 ▲행정처분 면탈 목적의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제한 건의 등 총 4건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4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대부에서 놀자 ▲안산통합축제 안산페스타 ▲제3회 거북섬 해양축제 ▲제19회 시흥갯골축제 ▲광명시 청년들의 경제자립 특화공간 '제2청년동 청춘곳간' 조성 ▲2024 의황백운호수축제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 '과천으로!' 등 각 도시의 주요 행사 및 축제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이자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이 될 안산 사동 ASV 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범지자체적인 행정과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회원 도시 간 유기적인 공조와 연대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7개 회원 도시의 건설적 의견들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8-14 14:19: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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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3,660개소 위생 점검 실시

화성시가 오는 8월 19일부터~9월 26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 및 소비패턴 변화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배달의민족, 배달특급, 요기요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3,66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보관기준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 내 위생해충 유입 가능 여부 ▲칼, 도마 구분사용 및 이물 혼입이 우려되는 조리 기구 사용 여부 ▲환풍·공조시설 청결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위생관리 미흡 업소 등에 대해서는 2차 재지도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균 증식이 활발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업체 방문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도 배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점검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전수조사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는 지속 관리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4:18: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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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시범사업 수행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14일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건축기획 대행 시범사업 중 처음으로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의 건축기획 업무를 완료했다. 건축기획이란 건축물 설계 전 기본 구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안전·환경 분야 등의 위해 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건축기획을 경기도 및 지자체의 발주부서가 아닌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수행 하게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되어 사업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된다.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광주시 송정동 221번지 일원 2,000㎡부지에 총 사업비 129억원을 들여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건립이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우수 모델이 된다는 생각으로 발주처와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기획 오류를 사전에 파악했다"라며, "수요조사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적정 건축 규모를 제안하고 공용면적을 추가 확보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 기획 했다"고 설명했다.

2024-08-14 14:18: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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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 · ·주민 88% 찬성

안산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신·구도심 단절 문제를 비롯해 교통체증, 보행 불편 등을 주민들이 제기하면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산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8월 5일까지 15일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1명(88%)이 찬성하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 문항으로는 응답자 기초조사, 기존 안산선에 대한 문제점, 지하화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활용 방안 조회 등 총 11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684명 중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1명(88%)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 안산선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신·구도심의 단절'을 320명(32%)이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소음 진동 문제 231명(22%) ▲야외승강장 이용 불편 221명(21%) ▲지상 철도로 인한 교통 및 보행 불편 203명(2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필요 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대형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상업시설 조성 465명(32%) ▲공원·체육시설 조성 258명(18%) ▲문화·복지 시설 조성 215명(15%) ▲여가·관광시설 조성 164명(11%) ▲교통시설 조성 133명(9%) ▲업무시설 조성 130명(8%) ▲주거시설 조성 94명(6%) 등의 순으로 답했다. ◇ 9월 3일, 300인 시민 공론의 장 마련 안산시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9월 3일 안산시민 300인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시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 현장에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컨설팅단은 지난 8일 안산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 추진이 가능한 대상 구간을 살펴보고 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하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안산시는 이번 컨설팅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올해 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선(4호선) 지하화 사업의 선제 대응 및 사업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TF)을 지난 5월 구성하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신·구도시를 하나로 이어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확보한 부지는 안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3:36: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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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혹서기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iH)는 지난 13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점검에는 iH 조동암 사장이 주요 사업현장인 검단 힐스테이트 웰카운티(AA16BL) 및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AA10-1BL)를 직접 찾아 안전현황 및 대책을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옥외작업 현황 ▲온열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년)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함에 따라, 설치 장소의 적정성·냉방시설 설치 상태·관련 비품 구비 등 기준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현장 근로자의 혹서기 안전근로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조동암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휴게시설의 충분한 확보 및 냉방시설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 근로자 중심의 현장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iH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11:07:2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