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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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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증가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지난해 지원액이 2022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22 14:47: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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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숙박·목욕 등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공표

안양시는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한다. 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7월 5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포함한 평가반을 통해 관내 355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점검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준수사항 등의 평가항목을 현장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녹색등급), 우수(황색등급), 일반(백색등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안양시 최우수 업소에는 총 88곳이 지정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43곳, 목욕장업 5곳, 세탁업 40곳이다. 최우수 업소(녹색등급)는 시설환경, 서비스 품질 등의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등의 평가항목 결과가 90점 이상이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이다. 시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최우수 업소 이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유도해 쾌적한 공중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4:46: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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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상생활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하면 최대 6만원 지급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반기별 3만 원씩 연간 최대 6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설치한 뒤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등 4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밟으면 활동별 보상금을 적립해 준다. 분야별로 ▲교통 분야는 걷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기, 급감속 등 친환경 운전 ▲자원순환 분야는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쓰레기 주우며 산책하기, 다회용 컵 사용 ▲에너지 분야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사용 ▲인식제고 분야는 기후행동 서약서 제출, 시의 환경 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 등이 보상금 적립 대상이다. 해당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서약만으로도 5000원의 보상금이 적립된다.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8000보 이상 걸음 수를 기록하면 400원이 적립된다.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0.9㎏CO2eq(탄소환산킬로그램)임을 수치상으로 보여줘 실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증·적립한 보상금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 자신이 연결해 놓은 계좌로 다음 달 20일 자동 입금한다.

2024-07-22 11:03: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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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적극행정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화성도시공사 김정훈 과장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제4회 적극 행정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2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김정훈 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최초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민원 처리 속도와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민신문고, 민원 관리시스템, 콜센터, 전자결재 시스템 등 다양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 접수 창구를 고객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또한, 독촉장 발부, 처리 기한 연장 등 민원 처리 법규에 따른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 과장의 이러한 노력은 민원 처리 시간을 50% 단축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시 지자체 및 공사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발생하는 문서를 4,300건 이상 줄여 시민 만족도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시민 행복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10:58: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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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 추진

정명근 화성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민(民)-관(官)-공(公)협의체' 구성이 목전이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426만㎡(약 137만평) 인구 약 7만2천명(약 3만 세대)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지구지정 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년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경위 및 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기타 자유 토의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간 합의해 필요시 추가 개최하며 주민의견 수렴, 보상절차의 방법·시기, 원주민·토지주·기업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의 주요역할은 ▲사업일정, 보상절차, 이주대책 등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보상공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와 연계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목전"이라며, "민관공 협의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0:55: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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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17건을 심의하였고 화성시 작은 영화관 민간 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건 심사 결과, 17건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은희,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부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미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의원이 선임됐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미영, 송선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설 기준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트볼장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체계화와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목적체육관 효율적 운영 방안 촉구를 주제로 "화성시의 다목적체육관 건립부터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다목적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07-20 09:56:1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