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원무 박재순 후보,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제안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반도체 산업 발전 특별법 내에 필수적인 반도체 통합 행정청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순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삼성전자 전 사장 출신인 고동진 강남병 후보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도화되는 산업체계 및 생활상에 따라 AI반도체 수요의 폭증과 함께 경쟁국들의 주도권 쟁탈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시진핑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반도체 자체 개발생산에 나섰고 일본은 대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자국내 '라피더스'라는 8개의 대기업을 모아 반도체 중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칩 4 (CHIP 4)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자립을 서두르고 AI혁명을 대비하고 있어 주변국의 도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이 국가 주도로 직간접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적인 치열한 경쟁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관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은 이미 한계점에 치달았다는 게 박 후보의 지적이다. 산업 스파이로 인한 자료 유출 및 소.부.장. 및 자원 확보 등을 민간 기업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규제 풀기, 전력과 용수 확보, 금융자본 유치, 반도체 소재 부품 연구, 반도체 판로 개척, 각종 인허가 사항, 국제 관계 조정 등을 총망라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청 신설이 시급하며 새만금 개발청(새만금 특별법으로 신설)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업무를 반도체 산업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관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재순 후보는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유치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시기에 도 산하기관 이전조치로 인해 약화된 경기도의 수부도시 역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수원이 재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가칭) 반도체 통합행정청' 부지로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10만여 평의 공업지역을 추천했다. 그는 "이곳에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신설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들을 지원 육성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 기흥 삼성, 화성 삼성, 평택 삼성, 용인 원삼면 삼성과 남사면 SK하이닉스와 접근성이 좋고 서울 경기 등 반도체 우수인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한편, 박재순 후보는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구성할 시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관련 행정부서 통합,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세제 금융 지원 보조금 관련 업무 단순 용이, 중복 업무가 사라지고 지자체 간의 분쟁이 줄고 통합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 국제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과 대학, 소재 부품 R&D센터 유치 창구 단일화 ▲반도체 통합행정청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 주도 사업으로 확대 재생산 ▲2차 전지, 바이오, AI, 메타버스 등 혁신기업 유치 ▲반도체는 사이클이 긴 고위험 산업으로 장기적 안정적 자금 확보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장점으로 예시했다.
